| ◆ Report briefing 2019년 누진제 개편의 초점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닐 것 KB증권에서 한국전력(015760)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11일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른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의견수렴 및 국회 협의를 거쳐 2019년 상반기까지 누진제 완화, 보완 및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KB증권에서 "KB증권은 누진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더라도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하가 병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2017년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08.5원/kwh)은 상업용 (평균 130.4원/kwh)보다 크게 낮고, 산업용 (평균 107.4원/kwh)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전력의 평균 전기요금은 109.5원/kwh로 주택용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누진제 개편 논의와는 별도로 KB증권은 2019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이는 원전이용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의 이익이 적정수준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10월 생산자물가지수 (PPI)의 하락,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 압력이 완화되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다소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