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다변화 및 의약품 관세면제 등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 

 EU 집행위가 내부시장총국을 중심으로 제약업계 리쇼어링을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필호건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리쇼어링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25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호건 집행위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리쇼어링과 관련, 위기 대응을 위한 의료용품 등 단기적인 조치에 한정되어 한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우선 제약업계 리쇼어링이 시급하다고 판단, 구체방안을 연말 발표할 'EU 제약산업전략'에 포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공급망 글로벌화 심화로 의료보건산업 등 중요 전략산업과 농업분야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었다며 산업전반의 리쇼어링을 통한 산업주권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내부시장총국이 제약업의 리쇼어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통상총국이 전면적인 리쇼어링에 반대하고 있어 내부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호건 집행위원은 리쇼어링보다 공급망 다변화와 의약품 등의 관세면제 등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내 마스크 생산업체가 12개에서 500개로 증가하는 등 역내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런 조치는 한시적이어야 하고, 75개국과 체결한 41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WTO 체제하 의약품, 의료용품 및 장비 등 관세철폐를 위한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프랑스, EU 권고에도 수출금지 의약품 확대

프랑스 정부가 의료용품 수출금지조치 해제를 요구한 EU 집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25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프랑스·독일 및 일부 동유럽 회원국 등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의 EU 역내외 수출금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의 이런 조치가 EU 단일시장의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EU 차원의 역외 수출금지 조치 권고와 함께 각 회원국의 국내 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독일(PPE), 불가리아(PPE, 소독제), 체코(소독제), 폴란드·루마니아(일부 의약품), 슬로바키아(의료장비), 헝가리(하이드록시클로로퀸)가 수출금지 대상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