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는 주식시장 떠받쳐온 동력”
“투자자 응원·주식시장 활성화가 목적”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이중 과세라는 논란에 대한 보완지시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여러차례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고 강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 더 튼튼해질 필요고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내용을 담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본공제 2000만원)를 전면 도입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한 가운데,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자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돼 ‘이중과세’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