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사례로 조심스러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공매도 쪼개기 연장’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유가증권이나 대형주 등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연장하는 이른바 ‘공매도 쪼개기 연장’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시간 기준으로 (공매도 금지) 단계를 세울 수 있고, 시장 기준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내용이라 아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에 이어 특정 기관이 개인에게 주식대차 재원을 공급하는 중앙집중방식의 ‘일본식 공매도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는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공매도가 갖는 시장의 순기능도 있는데 무조건 폐지할 것처럼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인투자자에게 불합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며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최근 사례(라임?옵티머스 등 환매 중단 사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내 증시 전체 거래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달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1~2%밖에 안 된다”며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입기만 하니까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 개선할 때 그런 부분(국내 개인투자자 보다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구조)도 저변을 넓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사모펀드의 기회 균등을 높여 개인투자자가 피해본 사례가 있고,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일단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조심스럽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짜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날 또는 오는 25일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