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주식 차입 확정부터 입력까지 ‘아날로그’..“무차입 공매도 못 걸러”

현재 외국인·기관투자가가 공매도 투자를 하기 위해선 채팅이나 통화 등을 통해 주식 대여자한테 주식을 빌리고, 빌린 내역을 자사 주식대차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한다. 이후 공매도 주문을 넣으면 위탁매매업자인 증권사가 공매도 투자자에게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한 후 주문이 이뤄진다.

이러한 현재의 방식은 주식 차입 내역을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오류)가 생길 수 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 주식매매 주문 역시 현재의 대차거래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 경우 소위 ‘팻 핑거(Fat finger·주문 실수)’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지금은 주식매매 주문이 자동화 방식으로 바뀌어 이같은 오류주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미국에선 20년 전부터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했다. 준법감시인이 이 시스템을 쓰도록 권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 차입·대여자들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갖췄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이런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공매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소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의구심부터 줄여야 한다. 그것은 공매도로 수익을 보는 주식 차입·대여자들이 대차 계약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공매도 해법]겉도는 정치권 해법…불만 해소에 역부족

공매도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무차입공매도 사전적발·개인 접근성 제고 방안 '전무'
"공매도 자유로운 이용 안 되면 불만 지속"

정치권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이 바라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거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국회 계류된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총 3개다. 이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외국인·기관투자가의 공매도 거래의 축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무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도입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은 주가에 영향이 큰 사건이 생기면 최대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범위를 축소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마찬가지로 여당인 김병욱 의원은 코스피200 등 특정 종목군만 공매도를 가능하게끔 하고 무차입 공매도도 사전에 막는 반안 등이 포함 된 개정안을 오는 4일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으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달 13일 공매도 토론회에서 “무차입공매도 불법 행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과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선행된다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는 외국인·기관이 무차입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챙긴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관련 논의는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대차(대주) 시장 확대 관련 논의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대금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83%(2019년 말)에 불과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0%, 59%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에 신중한 모습이다. 김병욱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는 건 맞지만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공매도 참여율 제고 유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공매도 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그냥 공매도가 싫은 것인지, 공매도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 듯하다”며 “대차 시장이 확대되더라도 공매도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 연구위원은 “신용융자와 공매도는 자본과 주식이란 대상이 다를 뿐 거래의 본질은 같다”며 “자본시장법 제180조에 있는 공매도 제외 예외규정에 `신용거래 대주`를 넣는 것으로 시작으로 개인이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인 `대주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이런 핵심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매도=주가 하락?"…공매도에 대한 세가지 오해

정치권으로 번진 공매도 논란]
엔론·루이싱커피 등 공매도 순기능도
대주거래·CFD 통해 개인도 참여 가능
대차거래 용도 다양·중복 집계 여지 있어

공매도 뒤에 ‘세력’이란 부정적 뉘앙스의 표현이 꼭 따라 붙잖아요. 공매도를 하는 기관이 마치 ‘작전 세력’인가 싶어 씁쓸하죠.”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증권가에선 공매도가 일부분 ‘오해’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매도를 둘러싼 궁금증들을 짚어봤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불러온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하락에 베팅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주가는 펀터멘탈, 수요와 공급 등 복합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만큼 ‘주범’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이 기관들의 설명이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공매도 뒤에 ‘세력’이란 부정적 뉘앙스의 표현이 꼭 따라 붙잖아요. 공매도를 하는 기관이 마치 ‘작전 세력’인가 싶어 씁쓸하죠.”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증권가에선 공매도가 일부분 ‘오해’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매도를 둘러싼 궁금증들을 짚어봤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불러온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하락에 베팅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주가는 펀터멘탈, 수요와 공급 등 복합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만큼 ‘주범’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이 기관들의 설명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일종의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한 후 너무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하는 것”이라면서 “엄격한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거친다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2014년 1년간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각각 공매도 상위 20종목의 공매도와 주가 간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당시 거래소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하는 종목보다는 주가 하락이 공매도를 선행하거나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주가의 지나친 거품을 막고 시장의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하는 순기능도 있다. 2001년 엔론 회계조작이나 올해 중국 루이싱커피 회계조작 모두 미국 공매도 전문가에 의해 밝혀졌다.

개인 공매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는 0.83%(6520억원)를 기록했다. 외국인(59.09%)이나 기관(40.07%)에 비하면 차이가 크지만 공매도 참여 개인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은 증권사와 신용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오는 방식이다. 하락이 예상돼 빌려온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하락시 매수해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공매도와 전략은 동일하다. 종목과 수량에 제한이 있다. 만기일은 60일까지 가능하며 업틱룰(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이 적용된다. 수수료는 일반 거래 수수료보다 3~7배 정도 비싸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도 방법이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차익)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거래다. 매수, 매도 양방향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 공매도가 가능하다. 낮은 수준의 증거금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해 신용융자 등과 비교해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문투자자에 한해 가능하다.

대차잔고가 많으면 공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대차잔고는 주식을 빌려 거래하고 남은 물량이다. 국내에선 주식을 빌려와 그 수량 한도 내에서 공매도할 수 있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해 대차잔고를 공매도 선행지표로도 사용한다. 그렇다고 ‘대차잔고 증가=공매도 물량 증가’로 보긴 어렵다.

대차거래는 공매도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에 필요한 증권조달, 결제불이행 부족분 충당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 대차잔고를 집계할 때 최초 대차 이후 재대차, 재재대차 정보까지 중복 집계된다. 대차잔고가 일정 부분 부풀려질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예탁원 측은 “기관 간 대차거래할 때 공매도인지, 파생상품을 만들기 위한 주식 담보인지 용도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해법]"내 주식 빌릴 사람"…개인보유주식 대차 나오게 해야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③
대주 가능 종목 19%에 불과..日은 67%인데..
"개인 원하는 주식, 기관이 보유하지 못한 경우 많아"
"주식 대여 수수료 올려야 개인참여 높아져"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선 개인투자자(이하 개인)가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문제는 빌려주고 싶은 주식과 빌리고 싶은 주식 간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한국증권금융이 대주서비스를 통해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개인이 직접 빌릴 수 있는 주식은 신용융자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담보로 맡긴 주식에 한한다. 이마저도 융자거래를 하고 있는 개인이 자신의 담보 주식을 대주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종목당 70개 이상의 계좌에서 동의 필요)해야만 가능하다. 작년 4월부턴 개인이 장기 보유한 주식을 대주 재원으로 활용토록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대주 가능 종목 수는 2018년 말 204개에서 올 3월 13일 현재 409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나 여전히 미스매치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매도 투자의 개인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하는 일본의 경우 신용융자거래를 한 개인의 담보 주식을 의무적으로 대주 재원으로 사용한다. 모자라면 증권금융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써서 주식을 차입, 이를 대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종목 수도 2500개를 넘어 동경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67.2%를 빌릴 수 있다. 우리나라가 18.5%(409개)에 불과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에 따라 일본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문제는 대여 가능 주식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빌리고 싶은 종목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면 기존과 같은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이란 점이다. 개인 다수가 빌려주고 싶은 종목은 삼성전자(005930)인데 정작 공매도를 하고 싶은 종목은 코스닥 중소형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선 개인투자자(이하 개인)가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문제는 빌려주고 싶은 주식과 빌리고 싶은 주식 간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한국증권금융이 대주서비스를 통해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개인이 직접 빌릴 수 있는 주식은 신용융자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담보로 맡긴 주식에 한한다. 이마저도 융자거래를 하고 있는 개인이 자신의 담보 주식을 대주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종목당 70개 이상의 계좌에서 동의 필요)해야만 가능하다. 작년 4월부턴 개인이 장기 보유한 주식을 대주 재원으로 활용토록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대주 가능 종목 수는 2018년 말 204개에서 올 3월 13일 현재 409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나 여전히 미스매치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매도 투자의 개인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하는 일본의 경우 신용융자거래를 한 개인의 담보 주식을 의무적으로 대주 재원으로 사용한다. 모자라면 증권금융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써서 주식을 차입, 이를 대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종목 수도 2500개를 넘어 동경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67.2%를 빌릴 수 있다. 우리나라가 18.5%(409개)에 불과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에 따라 일본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문제는 대여 가능 주식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빌리고 싶은 종목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면 기존과 같은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이란 점이다. 개인 다수가 빌려주고 싶은 종목은 삼성전자(005930)인데 정작 공매도를 하고 싶은 종목은 코스닥 중소형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식 대여 수수료를 올려 개인의 대주 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개인 다수가 빌리고 싶은 주식을 빌려주는 경우엔 대여 수수료를 많이 주는 방식이다.

개인 대차거래(증권금융을 통하지 않는 주식의 직접적인 대여·차입)를 중개하는 P2P업체 디렉셔널의 이윤정 대표는 “직접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선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대차 시장이 성장할 수 없다”며 “대차거래와 공매도 전략은 개인들에게 아직 생소하지만 평균 주식 대여 수수료는 배당수익률보다 높고, 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여 거래를 통해 저금리 시대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개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 주식은 대여를 활발하게 하는 기관이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이에 따라 (대차 수요가 높은) 코스닥 주식은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대여수수료가 높게 책정돼 거래된다”고 덧붙였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 연구위원도 “개인의 공매도 거래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하는 종목의 주식을 필요한 수량만큼 빌리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주식 대여자에게 재무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용어설명(대차와 대주거래)=대차거래는 기관 등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대차중개기관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 증권을 대여·차입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증권을 차입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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