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건보 급여확대 4년새 절반 이상 감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암환자 신규등록 전년동기 대비 16.8%↓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케어 시행 이후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급감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암환자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의약품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다음해는 33건 중 25건(76%)이 중증질환심의위를 통과했다. 특히 문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도는 47건 중 18건인 38%만이 중증질환심의위를 통과했다. 지난해는 45건 중 21건(47%),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4건은 아직 급여되지 못한 상황이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부가 전봉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가 60,274명으로 지난해 동기(72,473명) 대비 16.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동기간(3월~5월) 동안 산정특례 신규등록 암환자 수가 ？2017년 59,296명, ？2018년 70,107명, ？2019년 72,47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암 발생 감소가 아닌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 측은 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발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진단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며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암환자들의 조기진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암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