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부분 재개, "시장 영향 적어" vs "하락 우려"…제도 개선 촉구도

대형주 공매도 재개를 두고 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지수 영향력은 적을 것이란 분석과 지수 연동 상품에 연계된 다른 종목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바이오나 일부 논란이 되는 종목은 공매도 재개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매도 포지션만큼 반대로 매수 포지션도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형 공매도 종목으로 지수가 하락하면 지수 연동 상품에 연계된 종목이 하락 태풍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공매도 세력이 개인투자자 재산을 가져가는 구도를 혁파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이후 이를 회복하면서 정책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이어졌다.
장화탁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공매도를 금지했던 시점은 코로나19로 시장이 급락할 때라 안정시킨 것이었고, 지금은 정책 재개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자들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형 종목의 공매도는 재개되지 않아 기업 자금 조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 연장으로 대차 거래 시장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핵심 자금 조달처인 메자닌 발행과 관련해서도 쇼트 포지션을 통한 헤지가 어려워 기관 유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중소 및 벤처 기업 활성화라는 정부 기조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주식 선물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선물 매도로 헤지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선물 거래가 불가능한데 공매도마저 막혀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공매도 제도에 대한 보완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제도 보완 후 공매도 재개' 주장에 금융당국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과 맞물려 전산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전산화 시스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증권사 책임을 강화하는 공매도 거래 전산화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이 통과됐음에도 증권사 책임 강화나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여당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금융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금융위는 남은 시간 개선된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 "제도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거짓된 정보에 대해선 팩트체크를 통해 대응하며 자본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콩식 공매도' 도입

시총 크고 유동성 많은 종목부터 재개…충격 최소화
개인에도 공매도 기회 확대…3000만원까지 투자 가능



정부가 올 초부터 주식시장 최대 화두로 꼽혀온 공매도에 대해 ‘부분적 재개’ 카드를 꺼내들었다.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되 중·대형주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모델을 택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인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5월 3일 대형주 공매도 재개를 못박았기 때문이다. ‘용기있는 타협안’이란 평가다. 그 명분으로 내건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연장 및 부분재개 조치안을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의 해소’를 수차례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등 여러 지적과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을 서두른 만큼 이것으로 공매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설 연휴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날 전격적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공매도 안건을 의결했다. ‘공매도 논란을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정부와 여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금융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지수 및 코스닥150지수에 속한 350개 중·대형주의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두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코스피200)와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코스닥150)를 포함해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들로 구성됐다. 코스피200 지수의 경우 종목 수 비중은 22%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88%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액에서 코스피200 구성종목 비중은 94.4%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5월 3일부터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공매도 방식은 홍콩에서의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홍콩은 공매도를 전면금지했지만 지난 1994년부터 공매도를 점차 허용하는 과정에서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해왔다. 2019년 10월 기준 전체 1900여 종목 중 37% 수준인 710개 종목과 펀드 2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200지수 및 코스닥150지수는 매년 반기(6월·12월)마다 자동으로 구성종목이 재선정된다는 점에서 홍콩식 제도와는 다소 다르다. 거래소는 11개 산업군별로 4월·10월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구성종목을 선정한 뒤, 2주간 공시 후 변경된 종목에 따라 지수를 운영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공매도 투자기회를 대폭 넓혀주기로 했다. 우선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공매도할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현재 2~3조원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한 만큼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 종목에서 개인 공매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공매도가 이론상 손실률이 무한대인 ‘고위험 투자’인 만큼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의무화했다.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가 5회를 넘고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투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개인들은 공매도 재개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선거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대정부 투쟁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세력이 계속 개인투자자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혁파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