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의 사전차단을 위한 전산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됐으나 불법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증권시장의 불신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마치 빌린 것처럼 '공갈매도'하는 세력들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는 불투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행위가 은폐?축소되고, 아직도 어떤 수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무리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은 대차 정보를 증거자료로 내더라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떤 과정에서 대차 정보가 이뤄졌는지, 그 시점에 실제 주식 잔고를 보유하고 빌려준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사후처벌은 강화됐으나 불법공매도 세력들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흐름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더이상 '공갈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