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국회 본회의(대정부질문)에서 “5월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안이 통과돼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데 이어 증권사의 공매도 거래 전산 처리를 통해 상시 감시하는 기능을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증권사 공매도 전산 처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시험 가동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금융을 통해 (대여 주식 규모를) 2조~3조원 정도로 물량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서비스 취급) 증권사도 기존 5개사에서 더 많은 증권사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이 “저금리시대에 금융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이 일정 부분 대출해 주고 있지만 여기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본대출이라는 새로운 금융정책을 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제시하자 은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국민 모두가 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햇살론17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지만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올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도 24%에서 20%로 인하하지만 이로 인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 서민금융기금을 더 모으는 등 인클루시브 파이낸스(inclusive finance？포용적 금융)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햇살론도 일정 등급 이상만 해당된다”며 “그 아래 등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