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未必的故意)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따위가 해당한다.
최근의 셀의 주가흐름을 보면서, 서회장이하 세명의 대표에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닌가 싶네요.
수많은 주주들의 외침에 부합하는 자세한번 보이질 않고,
주가가 하락하여 수많은 주주들의 원성과 분노를 정녕 모른체 하는 행태.
이 책임을 미필적 고의로 보는 것이 무리가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