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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아닐까요 ?
  • 24/04/02 12:51
  • 조회 2226
스와르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 (未必的故意)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따위가 해당한다.






최근의 셀의 주가흐름을 보면서, 서회장이하 세명의 대표에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닌가 싶네요.


수많은 주주들의 외침에 부합하는 자세한번 보이질 않고,


주가가 하락하여 수많은 주주들의 원성과 분노를 정녕 모른체 하는 행태.





이 책임을 미필적 고의로 보는 것이 무리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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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셀트24/04/02 12:55 22
서정진이 직접 주가를 조작한다는 무리수지만 서정진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주가하락 원하는 세력이 주가 갖고 장난치는걸 묵인하고 상승을 원하진 않는다란 의심은 지울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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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oocKing24/04/02 13:16 12
자발적 고의가 맞는 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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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르24/04/02 14:28 7
서진석대표, 적은수량이라도 매수해서 공시내야만이 분위기 전환이 됩니다. 물론, 다른 두대표이사 및 임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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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르24/04/02 16:41 2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에 대해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