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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의 문제점은
  • 24/05/21 14:34
  • 조회 4814
신디싸이저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국장에 세금까지 더할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등으로 옮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일 겁니다.




말로는 고액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당성은 맞지만,


이들마져 미국등으로 투자처를 옮긴다면,


한국시장은 단타 및 박스피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요.




아울러 금투세가 공모펀드보다 3배이상 커져버린 사모펀드의 이익과도

연계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금투세보다, 


시급한 것이 공정한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정하게 시장의 룰을 바꿀려는 노력이 없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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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b061424/05/21 14:48 15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위한 회사가 되도록 하면 좋은데, 다수당인 민주당도 적극적이지 않고요. 금투세 시행하면 사모펀드 투자자(정치인 등)들은 세금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국가/국민을 위해 일단 금융시장 활성화 대책부터 내놓아야 앞뒤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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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100424/05/21 15:08 8
한국 증시를 위한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1. 공매도 시스탬 개선(세부 내용은 우리 모두가 알고 요청했던 그 내용대로) 2. 전세계 증시상승률이 역대 최대치인 상황에서 나라만 팔아먹는 무능한 친일정부의 타도 3. 금투세 합의 사항에 진짜 주주들을 위한 정책 삽입(투자 손실을 봤음에도 부과하는 거래세 폐지 등)
답글caleb061424/05/21 15:49 17좋아요신고
거래세 폐지해서 찐부자인 기관/외인들에게 감세해 주고, 그 부족분을 오직 국민에게 징수하려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감세 국민독박과세 정책입니다. 인별 최소 투자액 3억 이상인 사모펀드 투자자들(정치인들 포함)인 진짜 부자들도 세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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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DAQ12324/05/21 15:46 23
금투세는 부자감세 서민증세입니다. 금투협과 민주당이 부자증세 서민감세처럼 언플을 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거죠. 기관 외국인은 거래세 감세 사모펀드 감세 외국인 기관은 금투세 과세에서 아예 제외 시켜주고 기관 외국인 사모펀드 감세된 만큼 정부 재정이 구멍나니 이걸 금투세를 통해서 오직 개인투자가에게만 세금을 걷겠다는 매우 불공정한 세법입니다. 금투세 최대 수혜자 기관 외국인 사모펀드가 뒤에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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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발아24/05/21 15:48 21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비교적 작은 규모니 외국자금이 들어와서 장난 못치게 할수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고 개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들은 그냥 두고 금투세 도입에 공매도 재개한다? 개미들은 동의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공매도와 금투세는 한다면 적어도 제대로된 금융개편과 한국금융시장에 긍정적인지, 개미들에게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지 면밀한 검토 후에 해야지 이런식은 안되죠.
답글caleb061424/05/21 15:51 9좋아요신고
거래세 깎아주고 공매도 재개하면,,,외인기관 누르고 아래서 받아먹고 무한반복하며 살판날 겁니다. 거래세 유지/인상, 공매도는 개혁후 재개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이러한 것들이 안정화 되어 일반적인 국민들도 수익낼 수 있는 금융시장이 된 후에 도입해야 순서적으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