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기준) 해석 질의

 ㅇ dago 주주님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조의 2(자기주식 취득·처분 기준) 유권해석 관련하여 회사 측에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주주연대에서도 회사 관계자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대상으로 회사 측이 유권 해석을 질의하여 주주들에게 알려 줄 경우 자사주를 통한 인수합병 활용 여부 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면서 주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ㅇ 회사 관계자는 셀트리온 자체 법무팀 및 외부 로펌(법무법인) 대상으로 유권 해석을 받아 본 결과 취득 기한에 상관없이 모든 자사주는 하나의 묶음(동일체)으로 판단하여 처분에 제한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어, 유권해석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 측이 금융위 등 정부에 대해 공식 질의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ㅇ 따라서, 주주연대에서는 주주님들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하고자 지난 6월 4일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시행령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기준 해석 질의" 제하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관련 공문 첨부 참조)

※ 금융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는 즉시 주주님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발송 공문 주요 내용

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176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기준) ②에서는 주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 165조의 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②의 6호에서는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 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 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 사항

가. ②의 제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후 6개월간 자기 주식 처분 제한의 시기는 모든 자기주식을 일체(10년 전에 취득한 자기 주식과 또는 ’24.4월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동일체)로 판단하여 마지막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기준으로 6개월 간 모든 자기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인지

나. ’24.4월에 취득한 주식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처분 제한에 해당하나, ’23.5월에 취득 완료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처분 제한 기간 6개월을 경과하였음에 따라 ’23.5월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인수 합병 등을 위해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4. 기타 사항

가. 최근 상장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주주 환원정책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상장 기업의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법 제 176조의 2항의 유권해석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통해 주식 투자자의 의구심 해소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질의를 드리오니 법제처 등 정부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빠른 기일 안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4. 6. 4. 셀트리온 주주연대 대표 오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