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ㅇ 금융투자소득세는 1년에 국내 주식과 주식형 EFT에 대해 5천만원 초과 이익, 해외주식, 채권, 펀드 등에 대해서는 250만원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하며, 3억원까지 수익은 20%(지방소득세 2% 별도),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지방세 2.5% 별도) 세율 적용

2.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로 지칭)의 문제점

가.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로 금투세는 진짜 부자를 더 부자로, 진짜 부자를 더 배부르게 만드는 부자 특혜 세금 제도

1)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만이 가입할 수 있고, 공시 의무도 없으며, 최소 투자금이 3억원 이상으로 일반인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기 어려움. 사모펀드는 최근 공모펀드의 2배 규모에 614조원에 달할 만큼 엄청나게 성장한 투자 상품

2) 사모펀드를 통해 소득이 생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49.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만약, 금투세가 적용되면 22%~27.5% 세금만 납부하게 되어 사모펀드 운용자금 600조원이 연간 5%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약 30조원의 수익금 중 약 15조원의 세금을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납부해야 하나 금투세를 적용할 경우 약 22%의 세금만 납부하게 되어 15조원이 아니라 약 6.6조원만 납부하게 되어 세금 약 8조원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

3) 사모펀드 운용자금 600조원이 연간 약 10%의 수익을 올린다고 할 경우 연간 16조원의 세수가 감소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자로부터 금투세 1.3조를 징수하기 위해 사모펀드 세수가 약 8조원에서 16조원 줄어드는 이런 기형적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특혜입니다.

* 따라서 금투세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부자특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부자의 배에 있는 기름끼를 더 기름찌게 만드는 부자만을 위한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 납부로 이중 독박과세 부담 

1) 금투세를 만들었던 논리가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니 금투세를 강행하려면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면제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를 농어촌특별발전기금 명목으로 농어촌특별세로 징수하고 있으며 23년에도 약 6.5조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 또한, 해외투자자의 경우, 소득이 생기면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 협약 등으로 금투세 징수로 인한 세수는 불확실하나 증권거래세는 100% 확실하게 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 일반 소액투자자도 부양가족 인적 공제 혜택 미적용

1)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상품 매매 차익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며, 이럴 경우 우리의 아들 딸 중에서 주식 투자로 100만원 이상을 번다면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상향 불가피

1) 연금소득 및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 은퇴한 베이비 붐 세대에게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큰 문제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건강 보험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금투세는 전 국민의 문제이지 일부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 한국 증시 대폭락으로 개인투자자의 무덤으로 전락

1)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이 15만명 수준이고 소수임을 강조합니다. 15만명은 5천만이 넘은 인구 중에서 소수이긴 하나 금융은 인구수가 아니라 금액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은 1천만원 투자자 100명과 10억원 투자자 1명이 같은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2) 연간 주식투자소득이 5천만원을 상회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율 10% 감안시 5억원의 자금, 투자 수익률 5%를 감안하면 최소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니 이런 금액을 가진 사람이 15만명 이라고 추산할 경우 연간 75조원~15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금투세로 인해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세금이 낮고, 투자환경에 유리한 선진 자본시장인 미국 등으로 이탈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국내 큰 손들이 썰물처럼 빠지면 한국 증시는 그냥 대폭락의 빙하기를 맞이하여 소액 개미투자자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3)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이탈한 개인 자금이 벌써 7조원이 넘었고, 미국 증시 등 외국으로 이동한 개인 자금이 10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24년 상반기에 1일 거래자금이 약 10조원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1일 10조원을 증권회사 평균 증권거래세 0.2%로 계산시 1일 200억원, 연간 250일 기준 5조원의 증권거래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바. 한국 증시 폭락을 예견하여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금투세 시행 반대

1) 금투세에 대해 증권사, 자산운용사들도 국내 자금 이탈을 우려하여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