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양 집단 폐사의 원인으로 ASF 광역울타리가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정작 ASF 질병의 이해당사자인 한돈농가들은 제외된 채 토론회가 진행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기헌·임호선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SF 방역 관리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철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농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 환경부 정윤환 야생동물질병관리팀 과장, 국가유산청 임종덕 동식물유산과장,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의 토론에 앞서 강원대학교 오연수 교수와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오연수 교수는 “야생멧돼지 ASF와 관련한 충분한 데이터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의 유기적 협력 및 데이터에 기반하여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의 ASF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산하 대표는 “외국에서는 ASF 경계 울타리를 주로 행정적·국가적 경계에 설치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독일 간 70km 울타리, 독일-폴란드 간 120km 울타리, 프랑스-벨기에 간 112km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에는 총 3,000km 가량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호성 교수는 “울타리가 설치된 당시에는 양돈장의 돼지를 살리고자 외부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했고, 결국 울타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현재는 양돈장들의 방역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충분히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야생멧돼지 ASF 광역울타리 효과분석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ASF의 확산 저지는 유지하면서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단 울타리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각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이 오고간 가운데 정작 ASF 질병의 이해당사자인 한돈업계의 입장이 배제된 채 토론회가 진행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광역울타리를 설치했지만 야생동물의 문제가 돼 철거하게되면 예산낭비 등 정책실패가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한 한돈협회 관계자는 "사전에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ASF 관련 토론회에서 한돈농가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농가 입장을 제외하고, 환경관련 관계자들의 의견만 논의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꼬집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ASF 광역울타리가 다시 철거된다면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지적하며 "철거하더라도 ASF 확산 방지를 위한 한돈농가 울타리 지원사업,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건보료율 안 오른다…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 이유는

정부가 처음으로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 건보료율 동결을 결정했다.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은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다.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건보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로 유지된다.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15만8009원에서 명목임금 상승분을 고려해 16만2005원으로 오르게 된다.

건보료율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후 계속 상승해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이 27조원 정도로 여력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2년 연속 동결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건보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된다.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 휴일 △소아, 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지난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2028년까지는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또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야생멧돼지 ASF도 없는데…김포 양돈장서  발생

지난달 30일 확진…지금까지 5건 양성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차량 등에 의한 수평전파 가능성 희박

군사분계선 오염물 유입 등 원인 추정

 

 

 

경기도 김포에서 지난 8월30일 양돈장 ASF가 발생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야생멧돼지 ASF가 단 한건도 검출되지 않은 김포지역 양돈장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하며 그 전파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김포지역 양돈장에서는 이번을 포함해 5건의 ASF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양돈장 ASF는 모두 46건. 10건 가운데 한 건이 김포에서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김포지역 양돈장의 ASF 발생이 유독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야생멧돼지 ASF의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김포를 제외한 나머지 41건의 양돈장 ASF 모두 방역대내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된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금까지 김포 뿐 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수평 전파에 의한 양돈장 ASF 발생은 한건도 확인되지 않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번 김포 양돈장 ASF 역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으로 추정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군사분계선으로 오염된 유기물이 김포지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방역당국의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다각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유입원을 단정지을 수 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GPS 차량 추적 결과, 일단 기존 ASF 발생 농장 출입 차량이 해당농장을 방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평전파의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전방(군사분계선)으로부터 유입될 가능성을 감안, 오염물 등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발생 농장 주변에 2개의 군부대 차량이 민통선을 드나들며 바이러스를 묻혀올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섯부른 판단은 경계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해외 또는 국내 유입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ASF가 발생한 양돈장은 3천900두 사육규모로 지난 8월29일부터 육성돈 구간에서 하루 평균 40두씩 3일간 120두의 폐사가 발생, 지난 8월30일 ASF 의심축 신고를 접수했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10km 방역대내에는 13농가(500~3km 5농가 6천825두, 3~10km 8농가 2만3천465두)에서 3만317두가 사육되고 있다.

해당농장은 지난 2019년 10월 김포지역 양돈 ASF 발생과 함께 관내 전 농가에 대한 살처분 당시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