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여당 대표 이해찬과 금투협이 가교역할을 맡아 금투세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법 제정 목적은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정의 원칙과, 형평성에 있다고 하며,이어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세수는부자증세를 통해 충원하겠다.는 미명 아래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음흉하게도 금투세 탄생의 본질은 다른곳에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한해 금투세로 부과하는 세수는 1조~1.5조// 23년 증권 거래세 6조징수//사모편드 630조 환매 세수감소 년 5~6조)

형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금투세가 시행 될 경우, 선진국 처럼 기업 거버넌스와 벨류업(이사 충실의무 주주환원)을 제도적으로 보강 하여, 先 주식투자 환경을 선진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태만하여 온갖 불법만 선진화 되어있고, 심지어는 국장탈출(미국시장)은 지능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국내 주식시장 예탁금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자본 이탈 가속화에 따른 수급이 무너지는 최악의 진풍경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아직까지도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 유무에 대하여 가닥을 잡지 못하는 사이에 매수세는 영하 50도를 방불케 하듯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만약 다수당의 횡포와 힘의 논리로 금투세가 시행 될 경우, 해외 선진 주식시장으로 떠나는 서학 개미들의 행렬은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게 될것이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채권시장이 무너지고, 기업 투자 축소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줄도산이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민주당의 이념과 당의 정체성으로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일 경우,그 부작용으로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는 점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두렵습니다

도대체 99% vs 1%의 프레임으로 국민을 속이고 이처럼 강하게 밀어 붙이는 이유와 진실이 뭘까요? 이는 국민 100%를 다 죽게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정 사모펀드 초 부자들의 감세만을 목적했던 것 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금투세 탄생 경로가 금융투자 협회와, 사모펀드 환매 수익률 증가로 이익을 보려는 세력과, 공매도 세력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야합)를 등에업은 해골간의 밀실속 커넥션에 의한 것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것은 무리일까요? 당시 사모펀드 환매 최고세율 49.5%=>27.5% 감세를 위한 금투세 법안이 통과되었다 면 이것은 엄중한 특검 대상입니다

끝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데 근본을 추구하고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과 열망이, 사회에 건전한 활력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설계해 주실것을 정치인들께 당부드리면서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되어 야 합니다]

※셀트리온 역사적 신고가 돌파되는
그날(소잡는 D~day)을 그리며...

전라도 나주에서 조재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