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를 ‘금투 소득세’라고 부르며 ‘보완 후 시행’에 힘을 실었다.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재명세’로 칭하며 연일 맹공에 나서자 ‘소득’에 부과하는 정당한 세금임을 강조하며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당론은 ‘보완 후 시행’으로 사실상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소영 의원 등 일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내 소수에 불과하다.
민주 김성환 "금융투자소득세 강력 반대자들은 주가 조작 통해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1314045027660
유예는 커녕 보완 후 시행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소득에 부과하는 정당한 세금이라면
도대체 왜 부동산은 12억까지 비과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코인은 벌써 3번째, 2027년까지 과세 유예됐더라구요?
이처럼 선택적으로 과세하면서
조세 평등, 정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을 쓰는 것도 참 뻔뻔합니다.
p.s 어느새 금투세 반대자들을 주가조작범으로 몰아가는군요. 프레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