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을 늦게 신고하거나 농장 방문 시 소독 등의 절차를 위반해 병이 확산·전파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살처분 매몰비용 등을 해당 위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향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 정부가 중대한 방역 위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6가지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조치 등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살처분처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 적용 시 이로 인해 정부와 위반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 부여(안 제17조의6제1항)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현행 방역기준의 준수의무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은 농장뿐아니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통해 전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등에도 방역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가축의 소유자뿐만아니라 가축의 관리자(종업원을 포함),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도축장, 사료제조업자, 정액처리업자, 비료제조업자, 가축분뇨처리업자 등),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도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축방역관 등이 소독설비·방역시설을 구비 의무자에 대해 점검할 경우 그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등(안 제60조제1항)

현행 법령상 가축방역관 등은 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의무자에 대해 방역준수사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근거가 없어 점검 실효성이 낮아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역준수사항 의무 이행률을 높을 수 있다는 복안입니다. 

그외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안 제3조의2 제1항·제1항) 및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 ▶돼지열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자, 축산관계시설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 추가(안 제51조의3)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각종 환각·각성제 성분을 섞어 놓은 분홍색 합성 마약류가 중남미를 넘어 최근 스페인 휴양지와 영국 등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당국은 이달 초 대규모 마약 단속을 펼쳐 100만개 이상의 엑스터시 알약과 함께 대량의 '핑크 코카인'을 압수했다고 영국 BBC방송 스페인어판(BBC 문도)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비사섬과 말라가 등 휴양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마약 밀매 네트워크 적발 목적의 이번 작전과 관련해 현지 마약 피해방지 사회단체는 핑크 코카인의 유행을 경고하며 위험성 해결을 위한 긴급 조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BBC 문도는 전했다.

핑크 코카인은 분홍색 식용 색소로 착색해 시각적 효과를 높인 합성 마약류다. 딸기 향료로 맛을 내기도 한다.

코카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2C-B 등 마약류를 섞어 만든다고 한다.

'뚜시'(마약 성분 '2C' 발음과 유사)나 '비너스'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남미 클럽에서 주로 발견되다가 현재는 스페인과 영국 등지에서도 적발 사례가 증가세에 있다고 BBC 문도는 보도했다. 미국 뉴욕에서도 일부 밀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을 전후로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지에서 이 마약류가 암암리에 밀매되다가 당국에 의해 여러 차례 압수된 적이 있고, 핑크 코카인 남용에 따른 사망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된 바 있다.

핑크 코카인은 혼합된 물질의 종류와 양이 천차만별이라, 복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하고 있다.

BBC 문도는 "전문가들은 예측할 수 없는 핑크 코카인의 위험성을 러시안룰렛에 비유하기도 한다"며 "이 마약은 스페인에서 1ｇ당 약 10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데, 보기 좋은 색깔로 사람을 현혹하는 변화무쌍한 불법 마약 세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WHO "다음 팬데믹도 준비시간 없이 닥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다음의 팬데믹은 우리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에 닥칠 도전을 견딜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1차 의료 시스템에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HO는 팬데믹 위험을 키우는 요인도 보고서에 기술됐다고 소개했다.

국가 간 내지 국가 내부의 신뢰 부족, 불평등한 보건 여건, 집약적으로 이뤄지는 농업, 인간과 동물 간의 교차 감염 가능성 등이다.

디지털 기술은 보건 위기에 신속한 대응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잘못된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켜 위험을 증폭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WHO는 "모든 국가가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어야 팬데믹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각국의 시선이 인간 사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WHO는 언급했다.

WHO는 "인간과 동물, 환경이 서로 맞물린 지점을 모두 아우르는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건강과 복잡하게 연결된 여러 부문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미래에 닥칠 보건 비상사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기술 향상, 보편적인 보건 인프라, 다양한 팬데믹 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 증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