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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TF)를 발족하고 연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 정상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다.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회사를 만들어 부당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넘겨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는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한다"라며 "내가 엄마소 소유자인데 엄마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도 내 것 아닌가.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희한하게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하는데 왜 반대하나"라며 "훔치는 걸 허용하자는 거냐,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냐"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또 "왕년에 개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주식시장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나도 한때 소형 잡주,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IMF 때 완전히 망하고 이후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주식의 정석대로 투자해 상당 부분 회복한 경험도 있지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꾸렸다.
TF 첫 회의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 주식 시장이 믿고 투자할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며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TF 논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TF 당장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 중 다양한 논의를 거쳐 당론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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