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땐 최대 5년 ‘거래 제한’

■ 금융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가 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금융회사 임원 선임까지 제한돼

악용된 계좌 최대 1년 지급정지

내년 4월 말부터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거래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자와 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와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또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거래제한 대상자의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제한 예외 항목을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불공정·불법공매도 거래 행위자의 상장사 임원선임을 최대 5년 제한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 개정안은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에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를 추가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개월+6개월 연장) 동안 지급정지할 수 있다. 만약 지급정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한 자,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이날 금융위·서울남부지방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불공정거래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최상목 "탄핵 국면에 금융시장 불안 땐 단호한 안정조치"

환율 1470원 뚫자 긴급 F4 회의
미 금리인하에 한 대행 탄핵까지
구두개입했지만, 현재 '백약이 무효'

원·달러 환율이 1,478원을 넘어섰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과도할 경우 단호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는 등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외환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구두 개입성 발언인데, 시장에선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부터 연말까지 휴가를 떠나 이 부원장이 대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까지 발의되면서 환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1,470원대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 요인을 신속히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며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외국인의 증권투자 및 직접투자(
FDI
)를 촉진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 개선 방안도 곧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은 23일 14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증권(
RP
) 매입을 추가 실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4일 이후로 현재까지 총 33조6,000억 원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경제·금융당국, 한은이 이처럼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환율은 끝 모르게 상승하고 있다. 시장에선 정치 불확실성이란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원화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글로벌 미 달러 강세를 부추기며 원화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며 "외환 당국의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 헤지 경계감이 환율 상단을 일부 제약하고 있지만 시장 안정화 조치는 환율의 추세를 바꿀 수 없다"고 진단했다.

“비타민D 결핍 때문이랬는데…” 돌연 사망 19세 女, 뇌에서 ‘이것’ 발견돼

[해외토픽]

엘리 왓츠는 17세 때부터 어지럽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는데, 성상세포종을 진단받고 투병 중 사망했다./사진=더 선

영국 19세 여성이 뇌종양으로 인해 사망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현지시각)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엘리 왓츠는 2021년 17세 때부터 어지럽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 두 달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왓츠는 병원을 방문했다. 의료진은 비타민D 결핍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이후 구토와 메스꺼움이 나타나자 왓츠는 재검사를 받았고 뇌에서 ‘성상세포종’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성상세포종 1등급을 진단하며, 곧바로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왓츠는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1년 뒤 두통을 호소했다. 검사 결과, 성상세포종으로 인해 수두증(뇌척수액이 과잉 축적돼 뇌압이 올라간 상태)이 발생한 것이다. 왓츠는 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수술 중 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 사망 당시 그는 19살이었다.



엘리 왓츠가 겪은 성상세포종은 저급성 신경교종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종양이다. 뇌세포에는 신경세포와 교세포가 있다. 교세포는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교세포에 종양이 생기면 이를 신경교종(뇌교종)이라고 한다. 신경교종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분류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 성상세포종은 대뇌의 전두엽·측두엽에 발견되며 뇌간, 척수 등에 발병하기도 한다. 환자들은 보통 간질, 두통 등을 겪는다. 환자에 따라 성격이 변하거나 뇌압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성상세포종 환자는 1087명이다. 뇌 및 중추신경계 종양 환자 1895명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상세포종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 등으로 치료한다. 수술은 종양을 절제하는 방식이다. 이때 뇌부종, 뇌막염 등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양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는 편이다. 다만, 성상세포종은 주변 뇌조직에 퍼지는 경향이 있어 수술만으로는 100% 제거가 어렵다.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 방사선 치료는 인지능력 장애 위험이 있어 저용량으로 시행한다.



성상세포종은 아직 예방법이 없다. 다만,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종양 억제 유전자인 
TP53이 유전자 변이에 의해 불활성화돼 암세포가 생기는 유전질환) 같은 유전질환이나 가족력이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잦은 음주와 흡연 등도 발병 요인이다. 성상세포종은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때가 많고, 악성 종양이라 재발 위험이 있다. 재발하면 더 높은 등급의 종양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치료 이후 꾸준한 관리와 정기 검진을 해야 한다.

근육에 지방 쌓이면 유방암 치료 효과 떨어진다

연세암병원·세브란스병원

근육 안에 지방이 많이 축적될수록 유방암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육 속 지방 비율로 유방암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세암병원은 김현욱‧김민환 교수와 홍남기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한수경 연세대 의대 연구원 공동 연구팀이 근육 속 지방 축적 정도에 따른 유방암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악액질‧근감소 근육 저널’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노화 등으로 근육에 지방이 끼는 근지방증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발생과 이에 따른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방암 치료제의 반응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체내 대사 조절 기능 이상이 호르몬 양성 유방암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기존 연구결과에 이어 근지방증이 호르몬 양성 유방암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암세포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많은 유방암이다.

연구팀은 연세암병원에 내원한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치료 전 근육 속 지방량과 CDK4/6 억제제,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합 치료제의 투여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근육 속 지방의 양은 요추 3번 허리 부분의 근육과 지방을 촬영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근지방증으로 CT 영상에서 근육 방사선밀도가 낮다는 점이 확인된 환자 83명은 근육 방사선밀도가 정상인 환자에 비해 질병 진행 위험도가 84% 증가했다.

특히 폐경 전인 젊은 환자군과 폐 또는 간 등 내장 장기로의 암 전이가 없는 환자군에서 근지방증이 있으면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폐경 전 젊은 환자가 근지방증이 있으면 대사 조절 기능 이상이 동반돼 치료 저항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또 내장 장기에 전이가 없더라도 근지방증이 있으면 전이가 있는 환자만큼 예후가 나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이끈 김현욱 교수는 “근육의 방사선밀도가 낮게 나타나는 근지방증이 유방암 치료제의 투여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임을 확인했다”며 “유방암 환자 치료에는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영양관리와 운동요법 등을 통한 근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 10.1002/jcsm.13666

연구를 이끈 연구진. 세브란스병원 제공

전북 부안 오리농장서 AI…정부 "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부안군 소재 오리농장에서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검사 중이다. 검사 결과는 1∼3일 뒤 나온다.

이 오리농장은 앞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농장의 방역대 내 위치하며 정기 예찰 검사에서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오리 3만8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 내 오리농장과 제이디팜의 전국 오리 계약 사육농장 등에 오는 28일 오전 11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잔악한 멕시코 카르텔…"노숙인과 동물에 신종마약 실험"

NYT "마약 펜타닐 원료 中공급 제한에 새롭고 위험한 합성법 개발 진행"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펜타닐을 위시한 합성마약 생산 시설을 둔 멕시코 카르텔들이 마약 제조법 개발 과정에 노숙인과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모처에 비밀 실험실을 운영하는 마약 밀매 카르텔은 동물 진정제와 마취제를 포함한 첨가제를 펜타닐 원료 성분과 혼합해 합성 마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험 결과' 확인을 위해 토끼와 닭 같은 동물에 약물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노숙인에게도 효과를 실험한다고 한다.

NYT에서 접촉한 6명의 마약 제조자와 2명의 미국 대사관 관계자 설명을 보면 혼합 약물을 동물에 주사한 뒤 90초 이상 살아있다면 '미국에 판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약한 마약'이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멕시코 마약 당국의 실험실 단속 과정에 동물 사체가 발견된 적도 있다고 NYT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최근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미국과 멕시코 당국의 판단이다.

카르텔 단원이 노숙인 캠프를 찾아 "혼합물을 맞으면 30달러를 주겠다"며 자원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멕시코 북서부 지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페드로 로페스 카마초는 NYT에 "여러 번 약물 주사 주입을 자원한 적 있다"며 "그들(카르텔 단원)이 약물 반응을 살피며 효과를 가늠하는데, 때론 사망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익명의 마약 제조자는 "약물을 투입한 닭이 1분에서 1분 30초 사이에 죽으면 그 약물은 제대로 합성된 것"이라며 "죽지 않거나 죽는 데 너무 오래 걸리면, 우리는 동물 진정제인 자일라진(xylazine)을 추가한다"고 NYT에 설명했다.

자일라진은 최근 미국 마약 중독자 사이에서 기존 마약에 혼합해 오용하는 경우가 급증한 동물용 의약품이다. 현지에서는 해당 합성 마약을 '트랭크'(tranq)라고 부른다.

미국 마약 연구원들은 '더 이상하고 더 지저분한' 펜타닐 증가 현상이 관찰된다면서, 미국에서 수백 개의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 다양한 화합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고했다.

NYT는 마약 펜타닐 제조를 위한 원료 공급처로 지목되는 중국에서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마약 밀매 카르텔이 펜타닐 생산과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롭고 매우 위험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짚었다.

카르텔은 이 과정에서 때론 학부에서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일명 '요리사'로 고용해 마약 합성을 종용한다고 한다.

한 '요리사'는 NYT에 "이곳엔 은퇴가 없다"며 "일 아니면 죽음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FBI, 3년 전 '코로나19 실험실 유출' 결론…"자연발생 아니다"

바이든 지시로 기원 추적…NIC 등 다른 정보기관과 다른 결론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을 추적한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3년 전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당시 FBI의 조사를 담당했던 제이슨 배넌 박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미국의 각 정보기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국가정보위원회(NIC)와 4개 정보기관은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됐다는 자연발생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FBI는 반대 입장에 섰다는 것이다.

미생물학 전문가로서 FBI에서 20년 이상 생물학적 무기를 연구한 배넌 박사는 "FBI는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고 판단한 유일한 기관이었고, 그 판단의 신뢰도는 중간 정도였다"고 밝혔다.

FBI는 이 같은 결론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했지만, 정작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배넌 박사의 설명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FBI의 결론을 백악관에서 제외한 것은 당시 과학계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당시 현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적으로 논란만 일으켰다.

특히 의학 전문지 랜싯은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설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성명을 게재하기도 했다.

다만 이 성명을 작성한 과학자 중 한 명은 바이러스 유출지로 의심받는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협력관계인 연구단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제조된 뒤 유출됐다는 판단을 내린 미국 정보기관 소속 과학자는 FBI 외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국방정보국(DIA) 산하 국가의학정보센터(NCMI) 소속 과학자 3명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가 2008년에 발표된 중국 과학 논문이 소개한 기술로 제조됐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도 백악관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WSJ은 당시 브리핑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은 국무부 소속이었던 에이드리앤 킨이었다고 소개했다.

전염병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보유한 킨은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다른 동물을 거쳐 인간으로 전염됐다고 발표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문 역할을 맡았다.

킨은 백악관 브리핑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자연발생설을 강력하게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FBI에서 은퇴한 배넌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2021년 미국 정보기관들의 백악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잘려 나간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