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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적용 가능 문의
  • 25/05/13 17:45
  • 조회 2287
howdoyoudo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근거없이 친 실적 뻥카로 인해,
주가 하락 발생시에 이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서
배임죄 성립이 안되나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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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25/05/13 17:59 6
해당죄명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 자기사무여부, 재산상손해 여부, 대법원 판례 등 조목조목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긴 상속과 증여도 구분못하는 사람 많은 곳입니다 답이 나올까요?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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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여라디차25/05/13 18:10 22
꼭 배임이 아니더라도 구라매출 말 못하게 고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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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성취25/05/13 18:17 26
짐펜트라는 주주가 투자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 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회사는 언급 및 차질 경위를 설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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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리나25/05/13 18:43 10
표대결 하자는 회장이 있냐? 서쿠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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