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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역대 최고치! 호재인가 악재인가?
  • 25/05/18 22:13
  • 조회 3187
셀트신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ReadNews.aspx?no=1185477

이번 간담회에서 자사주매입이 승계목적이었다고 실토한 서회장의 발언은 일반적 법조계 해석에 근거하면, 배임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링크 첨부한 한화 사례기사 참조)

승계를 앞둔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명목상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도,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의도가 있음을 의심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결과적으론 문제가 있지만, 그 의도성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한계가 있어 법적처벌여부가 불확실 합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서회장의 경우는 본인 입으로 자사주 매입의도를 기자간담회 라이브방송으로 실토했기때문에 변명할수 없는 빼박 증거를 자진해서 제출한 꼴이 됐습니다.

-서회장 해당부분 발언-

"자사주의 경우 주가만을 방어하려고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야하는 상속세를 가지고 오너 2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게 하는 방법이 제 지분율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지분율을 키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는 방법이다. 현금을 배당받게 되면 세금이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사주를 확보해 소각한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
이런식으로 사익(승계)추구를 위해
회삿돈을 썼다고 실토를 했기 때문에
빼박 배임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도 사후에 해당 발언이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 것인지? 원본영상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지만, 이미 기사로 다 퍼져서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을꺼 같습니다.
서회장. 그 가벼운 입이 항상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게된 것일까요?
주주들 피말라 죽든말든 승계에만 혈안이 되어 잔머리 굴리더니, 결국 그 말로가 훤히 보입니다.

오너의 도덕성과 정도경영!
지금 셀트리온에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극대화된 오너 리스크! 이것이 주주들에겐 호재인지
악재인지의 판단은 주주들 각자의 몫인듯 합니다.

혹시나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승계가 무산되고, 소유와 경영이 확실히 분리되는 상황으로 반전된다면,
주주들에겐 그만한 호재도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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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봄225/05/18 22:20 26
그저 갓(god)...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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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107725/05/18 22:25 4
기사는 자사주 "교환"에 대한 것으로 읽히는 데요??
답글셀트신25/05/18 23:12 18좋아요신고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사용하는 데 승계 의도가 분명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며 “그런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을 피해가는데 설령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관계를 분석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길~.
답글셀트107725/05/19 05:41 1좋아요신고
자사주교환없이 자사주매수만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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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슈렉25/05/18 22:26 30
상법개정 되면 오너의 도덕성은 더 엄격하게 평가 받을 겁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지분 모으기!!
답글불곡산하늘25/05/19 07:36 6좋아요신고
꼭 서씨 눈탱이에서 피눈물 흘리는 날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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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선배요25/05/18 22:38 5
배임 절대 안될거임. 서회장 본인 이득 또는 제3자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어떤 누구도 손해를 안 받음. (주가로만 보면 안되는 상황) 주주들도 회사가 자사주를 매수해서 소각하면 손해가 아닌 이득이기때문임. 자사주 매수가 주주가치제고가 목적이고, 또한 자기에게도 좋기때문이기에... 자신 있으면 해보시던가...물론 결과는 뻔하겠지만....
답글운좋은인연25/05/18 22:52 24좋아요신고
핵심은 "오너 2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게 하는 방법이 제 지분율을 키우는 것" 즉, 대주주가 회삿돈으로 승계에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위법이라 생각합니다.
답글thinkcell25/05/18 22:56 12좋아요신고
주주가치 제고가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고 지분강화가 아니었다면 수년간 저가 매입으로 같은 돈으로 수량에 무게를 두지 않았을 것 같네요….
답글셀트신25/05/18 23:10 16좋아요신고
서회장 발언 다시 읽어보시길~. "자사주의 경우 주가만을 방어하려고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야하는 상속세를 가지고 오너 2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게 하는 방법이 제 지분율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지분율을 키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는 방법이다. 현금을 배당받게 되면 세금이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사주를 확보해 소각한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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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자셀25/05/19 00:05 7
아쉽지만 일단 대법원 판례상 이사회 결의를 거친 자사주매입과 소각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자체가 없구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어도 이거 자체가 회사와 주주에게 어떤 금전적 피해를 입힌것인지 입증되어야 배임죄가 성립됨 서회장 발언에는 주가방어와 더불어 지배력 강화라는 두가지 자사주매입의 목적이 명시되었고 배당가능이익 감소라는건 주주들에게 실제 금전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음 설사 인정된다 치더라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방어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한 모든 주주들의 지분율 상승 및 주당순이익 증가라는 이득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와 이득이 공존하여 배임죄 구성요건 성립이 모호해짐 그리고 자사주매입으로 서회장이 실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어야 하는데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득이란 배임행위자나 제3자에게 특별히 발생한 자산의 추가편입 증가와 같은 실제 이득을 뜻하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인한 모든 주주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 자연스러운 지분율 상승은 서회장에게만 특별한 재산상 이득이라고 인정되기 힘듦 한화 사례는 지분교환으로 김동관이 대주주인 한화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추가로 취득을 하여 한화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회사인 한화의 지분율을 올린 즉 한화에너지 다른 주주들에게는 사실 아무 이득이 안되는데 데 본인 한화 지배력만 올라간 사례 국내 업무상배임죄 판결은 유명한 승계를 위해 회사 지분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전환사채 발행하여 2세에게 넘긴 삼성 에버랜드 지분승계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대주주 관련 업무상 배임죄 사건이 대부분 무죄로 판결날 정도로 배임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현재 법조계에서 존폐 여부가 논의될 정도로 논란이 많은 사안임 기사에 나온 한화 사안도 기사를 위해 법조계 소수의견을 갖다붙인것이고 확립된 판례와 다수의견으로 보면 결국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배임죄 기소 자체도 쉽지않은 사안 그리고 이 게시판 자체가 서회장의 반박증거가 됨 주가 떨어질때마다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라는 글이 빗발치듯이 올라온게 이 게시판 결국 서회장발언 및 자사주 매입은 회사와 주주에 실제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없어서 배임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인 피해발생이 입증이 안됨 혹여라도 주가 떨어진걸 피해라 주장하려면 자사주매입과 주가하락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저가 자사주매입을 위해 서회장이 셀트리온 주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와야되는데 이게 가능할수가 없음 법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임..현실적인 피해발생과 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의 성립과 고의성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처벌 가능 그냥 지나가려다 법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여서 글남김 지분모으기에 집중해야 할 때 쓸데없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봄
답글셀트신25/05/19 09:11 2좋아요신고
투자와 연구개발에 올인하여 회사의 지속성장에 쓰여야할 자금을 본인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썼다고 자백을 했으므로, 배임죄 성립가능성 높네요. 결국 이러한 무분별한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성장성 저해로 이어져 주가하락에 빌미를 주어 주주들에게 피해로 돌아감. 주주들에게 피해가 없었다건 서회장쪽에서 할 방어논리같네요. 5년간 주가가 이 모양이었는데? ㅋ
답글버티자셀25/05/19 09:40 2좋아요신고
법리적으로 다 설명을 했는데 못알아들으시네.. 시간낭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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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oss25/05/19 08:15 4
3년전은 코로나 치료제로, 2년전은 유플라이마로, 그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짐펜트라 매출을 아무 근거 없이 부풀려서 시장의 신뢰를 고의로 상실시켜서 주가에 악영향을 준것, 명백히 "주가조작" " 시세조정" 시도로 ?수 있습니다. 금감원등에 주가조작으로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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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25/05/19 09:19 3
다 아는 본성...언제 어디서나 상왕이 되고픈 소시오패스..첨엔 다들 영웅처럼 느끼지만..본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10000퍼 거 짓 말...아무한테나 반말 찍찍하는 개새를 진작 알아 봤어야 하는데..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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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주주25/05/19 10:32 0
그래서 짐펜트라 매출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뻥튀기 한겁니다 주총에서 왜 저렇게 당당할까 생각했는데 부당이득이죠 대기업이 하루 이틀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너무 욕심 내다가 법적으로 책임질일을 스스로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