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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 25/06/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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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주요 마약류. [사진출처 = 관세청]
전국 생활하수 속 마약 잔류량은 4년 연속 감소했지만,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필로폰 사용추정량이 전국 평균의 1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코카인 등 주요 불법 마약류의 합계 사용추정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불법 마약류의 합계 사용추정량은 2020년 1000명당 일평균 31.27㎎에서 2021년 30.57㎎, 2022년 23.85㎎, 2023년 20.30㎎, 작년 15.89㎎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메트암페타민은 매년 조사된 모든 하수처리장(34개)에서 검출돼 마약사범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음을 시사했다. 지역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인천과 경기 시화에서 메트암페타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다.
마약사범이 보통 필로폰 약 30㎎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작년 3000명당 1명이 필로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MDMA(엑스터시) 사용추정량은 2022년 2.58㎎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며 작년 0.62㎎으로 줄었다. 코카인 사용추정량은 작년 1.23㎎으로 전년 1.43㎎보다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추가 조사한 외국인 밀집 지역(외국인 비율 6% 이상·외국인 근로자 500명 이상 지역) 12개 하수처리장의 메트암페타민 사용추정량은 전국 평균 대비 약 141% 수준이었으며, 이는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경향과 일치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2573명에서 2023년 3151명, 지난해 323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찰청·대검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 외국인 밀집 시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외국인을 통한 불법 마약 사용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하수역학 조사사업을 광범위하면서 정교하게 추적하기 위한 ‘우리동네 하수 감시망’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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