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걸리기만 해봐, 패가망신 !

코스피 5천 시대, 주가 조작하다 패가망신"…한국판 SEC 나오나

국정위 "분산된 조직 통합 필요성"

김은경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기능 강화"
"권한과 책임 분산"...美SEC처럼 일원화 논의 급물살
통신 등 강제조사권도 강화해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증감위)와 같이 전담 조사기구를 만들고,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국 정규직원 수는 1400명에 달한다. 강제조사권과 더불어 형사사건은 법무부와 공조해 기소가 가능하다. SEC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 400명 규모의 일본 증감위도 압수수색권, 계좌추적권, 통신사실조회권, 증거보전신청권이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기소권까지 보유한다.

"코스피 5천 시대, 주가조작하다 패가망신"…한국판 SEC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