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

이 결과가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합동 브리핑'을 열어
합동 대응단 설립을 공식화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직원 30여 명이 거래소 같은
사무실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힙니다.


■ 합동 대응단의 목표...
"빠른 패가망신"

원래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거래소 -> 금감원 -> 금융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데,

이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를 가려낸 뒤


2. 금감원 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로 판명되면


3. 금융위원회로 올라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코스닥 개미귀신 1편>
제작진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 등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까지,

즉 1, 2, 3번에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무려 330일이 나왔습니다.

2022년 분석 결과인데,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린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조사가 지연되면 자본시장의 정의도 지연됩니다.

문제 임직원이 버틸수록 상장사가
입는 피해는 커집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거둔 이익은
더
어둡고 깊은 곳으로 은닉됩니다.

주가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주주 피해는 말도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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