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양도세는 주식투자자에게는 계엄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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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09년 부터 셀트리온 투자자로서 회사의 공매도와의 전쟁으로 인한 액면병합, 코스피 이전,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사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 짐펜트라 사태를 모두 격은 주주로서 회사와 별개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주식관련 법령과 과세정책 등으로 인해 매도 기회를 놓쳐 비 자발적 장기투자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대주주양도세로 인해 가슴에 한이 맺힌 주주의 입장에서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은 첨삭하셔서 여기 저기 퍼 날라 주시고 항상 고생하시는 정의정대표님 활동하신늗네 참고바랍니다,

이 글은 한투연 게시판에 먼저 등록했습니다. 

국민들을 부자와 빈지로 단계별 과세가 아닌 대주주냐 아니냐로 갈라치기하는 정권과 늘공들을 정신차리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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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양도세는 명칭부터가 잘못되었다. 주식투자자들부터 주식양도세로 바꿔 불러야 한다. 삼성 이재용과 내가 정말 동급의 대주주인가?

이것은 국민을 갈라치기를 해서 (부자와 빈자, 부자 감세 프레임) 여론을 형성해 조세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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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외국인은 25%. 국민은 10억이 대주주 이는 완전한 역차별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주식 관련 모든 법령을 국민과 차별 없이 개정해야 한다.

공매도는 모든 선진국이 다 하고 있으니 당연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떠난다고 하는데 진실일까?

그 외국인들이 검은 머리가 아닌, 진정한 노란 머리인가?

외국인들도 상방에 투자하는 자들과 헤지펀드 등 하방에 투자하는 투기세력이 있다.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정한 투자자가 어떤 자들인지 구분해서 외국인 철수를 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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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관련 법령도 모두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공매도 등을 선진국의 제도라면서 도입했으면 위반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그것에 맞게 해야지 감시도 손 놓고, 처벌은 아예 할 생각도 없고, 겨우 얻은 이익에는 세금을 왕창 걷겠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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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대주주 양도세 시행 당시 씽크풀 토론방에 CFD 투자를 면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게시물이 있었는데 이 CFD 물량이 공매도에도 활용되어 연말 폭락을 가중 시킨다는 말도 있었다. CFD는 정확히 파헤쳐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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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양도세 과세로 대주주를 피하고자 연말에 매도 폭탄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폭락이 해를 거듭하자 발 빠른 큰손들은 10월경부터 매도해서 개인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은 주가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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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기준도 연말 종목 당 10억 이상인데 시총 상위 주식에 분산투자하면 수십억 이상을 투자해도 대주주를 회피할 수 있다. 10억 보유한 자가, 대주주인가 수십억 이상 보유한 자가 진정한 대주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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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30평 아파트 평균가가 14억이라고 한다. 지은 지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나 변두리 아파트를 제외하면 평균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들 소유주는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진짜 자본소득으로 인한 불로 소득자들이고, 일부는 갭투자로 일반 직장인들은 매수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집값을 폭등시킨 장본인들이다.

매매가 10억 이상은 대주주 세율과 같은 비율로 대지주 건축물 양도세를 부과해라. 하지만 여기에는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자신들도 손해 보고, 표심을 잃어 정권을 놓치는 일을 법령, 정책 입안자로서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주식투자도 부동산처럼 장기투자에 대해 배려로 국민이 이익을 얻어야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서 코스피 5000 시대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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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는 증세가 목적이라면 투기성 불로소득으로 간주 되는 자본소득인 주식, 부동산, 코인, 귀금속 등을 모두 통틀어서 과세기준을 만들어라,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보지 말고, 전체 총액으로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과세하면 공평하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 주식투자자들도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인정하겠지만 현재 언론에 노출된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부자와 빈자로 갈라치기를 하는 프레임으로 조세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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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양도세는 납세대상인 주식투자자가 납세신고 후 납부를 하고, 축소신고 시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문제는 세금계산 자체가 쉽지 않다, 과거 씽크풀 토론방에 게시된 글들에는 납세의무자인 일반인은 계산할 수 없어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면 세금 외에 추가로 수수료가 들고, 거래자료의 누락 등 하자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수임을 기피해서 대행해주는 세무, 회계사를 찾기도 어렵다고 올라왔었다, 세무, 회계사들 몸값이 오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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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계산 방법인 선입선출(먼저 매수한 것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 방식도 문제다, 장기 보유할수록 손해다, 특히 셀트리온 종목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가 많아 더욱 손해이고, 단기투자를 유도해 현 대통령의 정책인 배당소득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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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인데 세수확보라는 명목으로 기획재정부, 세무서 등 담당 공무원들은 머리 아프니 새로운 과세정책 발굴이나 과거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문제 발생으로 문책 등 불이익이 따르니 과거의 것을 Ctrl+c, Ctrl+v 하는데 이런 짓은 그만두고 머리에 쥐가 나게 고민하고 국회의원들도 쥐가 나게 검토해야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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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주식투자를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었다. 현재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그 시절 사람들이고 주식투자보다는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는 자가 대부분이고 더해서 진성준이나 박범계 같은 이들은 양도세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 부동산에 대해 증세를 한다고 하면 이들이 이처럼 조용할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펄쩍 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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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이 왜 이어지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는가?

윤석과 국민의 힘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계속으로 인한 폭등과 그 와중에 부동산 거래로 이익을 본 민주당 인사들로 인해 민심을 잃고 정권을 놓친 것임을 명심하고 제발 똑바로 공평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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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국회 절대 다수당의 위치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원할 것 같은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은 순식간이다. 제발 국민이 마음 편하게 잘 살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