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익환/강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안감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에서도 증시 활성화에 역행하는 증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보유 주식 시가)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면 세율이 22~27.5%에 달하는 주식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큰손’의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고액 투자자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14억원)을 밑도는 1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내는 것이 상식적이냐”며 “규제 정책을 성급하게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수 효과도 별로 없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구태여 낮출 이유가 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공허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배당소득에 20~35%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 세율 35%는 최근 제가 발의한 분리과세 최고세율(25%)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더욱 과감한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낮추고 분리과세 적용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주식재벌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양도세 기준 강화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댓글이 3000여 개 달릴 정도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결국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장 마감 직후 SNS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바가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일 국내 증시가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시장에 한미 관세 협상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세재 개편안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행정명령을 발표한 4월7일(-5.57%) 이후 올해 최대 낙폭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5.12포인트(1.08%) 밀린 3210.32로 출발한 뒤 하락 폭을 키웠다. 개인이 홀로 1조6319억원을 순매수할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603억원, 1조716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기준 935개 종목 중 885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대부분 주저앉았다. 두산에너빌리티(-6.40%), 한화에어로스페이스(-5.72%), SK 하이닉스(-5.67%), KB 금융(-4.42%), NAVER (-4.26%), 신한지주(-4.26%), 셀트리온(-4.25%), 삼성전자(-3.50%)가 내렸다. 반면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는 한화오션은 4.54% 뛰며 시총 12위에 올라섰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2.45포인트(4.03%) 내린 772.79에 장을 마쳤다. 개인이 2505억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26억원, 1410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알테오젠이 7% 넘게 빠지며 두드러진 약세를 보였고 삼천당제약(-6.97%), 레인보우로보틱스(-6.14%), 리가켐바이오(-5.36%), 리노공업(-5.35%), 클래시스(-5.02%), 에이비엘바이오(-5.01%), 휴젤(-4.75%), 펩트론(-4.60%), HLB (-4.0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주가 상승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상법 개정안 등 정책 기대감이 세제 개편안 실망감에 크게 무너지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수출주가 포진해있는 코스피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큰 코스닥이 더 큰 폭으로 빠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축소되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인상되면서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에 의구심을 품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던 상법 개정이 사실상 후퇴하면서 이에 따른 정책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실망 매물이 대거 출회됐다"며 "미국의 대외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은 '환원'을 기조로 하지만,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세율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로 인해 8월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국 주식 시장은 경험적으로 국내 이슈에 대한 반응은 일시적이었고, 큰 흐름은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에 좌우된다"며 "현재는 유동성이 풍부해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상황이다. 과거 강세장 조정 폭이 평균 7% 내외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정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한에서 미국 정부와 접촉해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메디케어(고령자 등을 위한 연방정부 공공의료보험), 상업 보험 가입자들이 신약에 대해서도 MFN 가격으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얻는 수익을 미국 내 환자들과 납세자들을 위해 환원하라고도 했다.
그는 "국내 MFN 가격 책정은 모든 제약사가 해외 무임승차 국가들과 더 강력한 협상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 무역 정책도 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구매하는 처방약은 미국이 MFN 가격으로 직접 구매하는 방식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여러분이 조처하지 않는다면 미국 가정을 계속되는 약값 폭리에서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MFN 가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MFN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60% 이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약값 가운데 최저가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의 MFN 계획을 제안했으나 제약사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단됐다고도 전했다.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8월 1일 (금요일) 1. 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1800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 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2130 미국 7월 실업률 ▲2130 미국 7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2300 미국 7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기대 인플레이션 ▲2300 미국 7월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0200(2일) 미국 8월 베이커 휴즈 총 원유시추수 ▲0200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GDPnow' (3분기) ───────────────────────────────────
한미 통상 협상 타결… 의약품 관세 부담 완화, 바이오 펀드 2000억$ 조성
의약품 상호관세 조정…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아” 바이오 포함 대미투자펀드 2,000억 달러 규모 조성 예정
사진 : 챗GPT
[팜뉴스=김태일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한미 간 통상 협상이 타결되며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산업군의 관세 및 투자 환경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졌고, 향후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에 임했다”며 “의약품을 포함한 전략 산업군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 등 미래 유망 산업을 포괄하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해당 펀드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국 진출 확대와 기술 협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투자펀드에서 파생된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다”면서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우려가 컸던 미국 시장 내 관세 장벽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향후 적용될 의약품 관세 수준은 주요국 대비 형평성 있게 조율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입지 유지에 긍정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를 예고했던 상호관세 조치가 구체화되기 직전 마무리되었으며, 김 실장은 “오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의약품과 바이오 산업을 포함한 전략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을 계기로 2주 이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라인을 통해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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