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투자은행( IB)이 일제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혹평을 내렸다. 국내 증시를 짓누르는 대표 원인으로 꼽혀온 징벌적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데다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까지 크게 강화하면서 급등세를 타던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다. 세제 개편안 수정 없이는 ‘코스피 5000’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티은행은 최근 글로벌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0.5(비중 다소 확대)에서 중립으로 축소했다. 아시아 신흥국 비중을 줄인 이유로 ‘한국의 세제 개편안’을 직접적으로 꼽았다. 시티은행은 “한국의 세제 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그간 노력과 180도 대치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최근 코스피지수의 상승을 견인해온 만큼 이번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지수의 추가 하락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 3억원 이상 금융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도 25%에서 35%로 높였다.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인상됐다.
홍콩계 IB인 CLSA도 전날 ‘윽, 증세( Yikes, tax hik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고 혹평했다. 부동산 시장에 쏠려있는 자금을 증시로 돌리기엔 역부족인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CLSA는 “주주친화적인 신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의외”라며 “실망스러운 정책 때문에 금융, 지주사 관련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상속세 인하가 병행돼야 한국 증시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JP모간도 한국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단기 전망을 내놨다. JP모간은 “한국 증시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며 “증시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상장사의 실적 증가세나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세가 확연히 증가해야 한국 증시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어느 바보가 국장하겠나”…‘10억 대주주’ 반대 청원 13만 돌파
[앵커] 이렇게 민주당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나흘 만에 13만 명을 돌파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은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국회 전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를 요구하는 이 청원은 올라온지 나흘 만에 오늘 오후 5시 기준 1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를 눌렀습니다.
청원인은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건가"라며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주식시장이 왜곡돼 결국 소액주주들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반발합니다.
이른바 주식 ‘큰손’들이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 매도 물량을 내놔 주가가 출렁이게 될 거란 이유에섭니다.
[A씨 / 개인투자자] "그렇게 되면 세금 문제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안 하고 다 미장으로 빠져 나갈 거에요. (국내주식) 다 털었어요."
실제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코스피가 3% 이상 폭락하자 온라인상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갈 것" 등 반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여당에서 개편안을 주도했던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블로그 게시글에도 5700개가 넘는 항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민주당이 주식 양도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상승마감했습니다.
후속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주가 흐름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대주주 논란'에 "다양한 의견 경청할 준비 돼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실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이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어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오늘 아침 정청래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 여러 의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우려를 듣고 경청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한정애 의원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이 주식시장 급락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후관계는 있으나 이것이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대외적인 환경 요인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 있어 인과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며 "다만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기대감은 펀더멘털을 특별히 견고하게 해서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가치가 국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기 걸렸다 유방암 재발했다고?…완치 후에도 조심해야
바이러스가 잠자는 암세포를 깨울 수 있기 때문
일부 흔한 바이러스가 폐 내에서 잠복해 있던 소수의 유방암 세포를 다시 깨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유방암 환자는 오랫동안 완치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더라도 호흡기 감염을 조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일부 흔한 바이러스가 폐 내에서 잠복해 있던 소수의 유방암 세포를 다시 깨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암이 완치된 환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암 관련 사망률이 두 배로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또 미국의 유방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폐 전이성 유방암 발병 위험을 4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휴면 세포를 가진 암 환자는 휴면 세포가 깨어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휴면 세포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해 있던 세포가 깨어나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연구진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쥐의 휴면 유방암 세포를 감염 후 며칠 만에 증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이성 병변으로 암세포가 100배 이상 증가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촉발하는 경우에만 폐의 휴면 암세포를 다시 깨웠다.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반응하면 암이 증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유방암, 전립선암, 피부암 등이 관해 상태에 이른 다음에도 환자의 골수 조직 등에서 휴면 암세포가 발견된 바 있다. 휴면 상태의 암세포가 깨어날 경우 암세포 재발 및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휴면 암세포는 수십 년간 그 상태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후 과학자들은 휴면 암세포가 깨어나는 원인을 찾는 연구를 해왔다. 그동안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흡연으로 인한 만성 염증, 노화로 인한 염증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연구에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의 반응이 암세포를 각성시키는 원인으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중증노년환자 통합진료시스템 ‘위드원’ 첫 가동
다학제 통합돌봄 프로그램으로 치료 연속성 강화하고 복지서비스까지 연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서울아산병원은 노년 맞춤형 통합 진료 시스템 ‘위드원(WithONE)’을 첫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와 의료진이 고위험군 환자 선별을 위한 임상 허약 척도 검사(CFS)를 진행하며 중증 노년 환자의 근력을 측정하고 있다." 백지연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운데)와 의료진이 고위험군 환자 선별을 위한 임상 허약 척도 검사(CFS)를 진행하며 중증 노년 환자의 근력을 측정하고 있다.
위드원은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With) 환자 한 명 한 명에게(ONE) 맞춤형 진료를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입원 초기 65세 이상 노년 환자 중 고위험군 조기 선별 △입원 중 다학제 팀 기반 맞춤형 진료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다.
65세 이상의 환자가 입원하면 임상 허약 척도(Clinical Frailty Scale, CFS)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병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시니어환자관리팀에 협진이 의뢰된다.
서울아산병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체 개발한 ‘돌봄 위험 척도’를 활용해 환자를 정밀히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돌봄 위험 척도는 의료진이 환자의 복합적인 건강 상태와 질환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예후와 악화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의뢰 접수 48시간 이내에 노년 전담 간호사가 방문해 환자의 위험 요인과 향후 악화 요인을 평가하고 여러 전문 분야의 의료진이 협력하는 다학제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 위드원팀은 4M 서비스를 연계해 환자를 관리한다. 돌봄 요소(Matter), 이동 능력(Mobility), 약물 관리(Medication), 정신 기능(Mentation) 네 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환자의 돌봄 요구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증 노년 환자에게 특화된 최적의 진료 계획이 수립되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맞춤형 의료·돌봄 지원이 이어진다. 재활의학팀은 조기 재활 치료를 통해 환자의 거동 능력 저하와 낙상 위험을 줄인다.
약제팀은 환자의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 노인부적절약물 처방을 평가해 적합한 약물을 진료과에 권고하고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영양팀은 영양 불균형 우려 환자에게 맞는 식이 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위드원 프로그램에서는 퇴원 후에도 치료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기반의 ‘통합 퇴원계획 서비스’를 운영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1인가구, 돌봄 공백, 거동 제한 등으로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들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담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질환과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의 가족과 퇴원 계획을 상담해 돌봄 수요를 파악한다. 거주지 맞춤 가정간호 기관을 연계하고 지역 복지 자원과 연결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원 후 문의센터와 안심진료클리닉을 운영해 돌발 상황 발생 시 환자가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 문의 응대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서울아산병원 시니어환자관리팀이 담당한 노년 환자 수는 2021년 약 160명에서 2024년 2959명으로 18배 이상 증가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9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통합 퇴원계획 서비스 의뢰 건수는 83건에서 802건으로 약 10배 늘었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실적도 191건에서 144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백지연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입원 환자의 약 40%는 65세 이상이며, 중증 고령 환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노년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적의 치료 성과를 이끌어내는 열쇠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 대응”이라며 “위드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노년 의료 관리 수준을 높이고 표준화된 노년 환자 맞춤형 진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기영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노년 환자들이 퇴원 후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까지 의료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지역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퇴원 후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 노년 환자 중심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서울아산병원은 미국 의료 개선 연구소(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로부터 최고 등급인 케어 엑설런트(Care Excellent) 인증을 받으며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노년 환자 특화 병원으로 선정됐다.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8월 4일 (월요일) 1. 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2200 프랑스 BTF 입찰 12개월 ───────────────────────────────────── 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2300 미국 6월 공장주문 ▲0030(5일) 미국 국채 입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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