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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도 7,333주 (골드만 삭스 매수 7,755주 제이피 모간 17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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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매도 11,510주 (증권 매도 1,454주 사모펀드 매도 10,056주 )
기타법인 매도 10주
프로그램 매도 7,109주
공매도 11,630주 (평균단가 5,600원)
대차체결 28,784주
대차상환 5,784주
대차잔고 2,657,197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8.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른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대주주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는 지적에는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복합적으로(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이 또 그런 데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상법 개정의 다음 단계로 평가받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두고 "정치(精緻·정교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25일 나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에서 "자기 소각을 의무화하면서 예외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은) 잉여현금을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하는 효과가 있고, 자기주식을 활용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사라진다"면서도 "자기주식 취득 시 소각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주식은 인수·합병(M&A)과 시장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 다양한 재무전략에 사용되는데 이런 활용이 제한된다"면서 "현행 상법에서는 임직원 보상, M&A 대가 등에 자기주식 활용을 허용하는데 해당 내용과 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주식 처분 공정화와 관련해선 "자기주식 제3자 처분 시 주주보호규정을 핀셋 규제로 마련할 것인가, 처분 목적을 열거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경영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됐다"며 "주주이익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자기주식 처분을 결의할 경우 이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해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자기주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각 의무가 아닌 처분 시 신주발행 제도를 준용하며 처분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연한 자금운용 보장과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통한 보완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해 유예기간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경영 컨설팅 업체 와이즈포레스트의 천준범 대표(변호사)는 "자기주식 문제는 대표적인 빙공영사(憑公營私) 문제"라며 "강제 소각에 불편함이 있다면 '단계적 강제 소각'보다는 공시 강화를 통한 방법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對)미 수출 의약품 관세율을 15%로 정하면서 한국도 이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EU산 제품(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해 한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약품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EU산 의약품의 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되면서, 한국 의약품에 부과될 관세율도 15%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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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발간한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의약품에 올해 최대 1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산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2027년 최대 150%, 2029년 최대 250%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 의약품에 관세율 15%가 적용될 경우 국제 제약·바이오 산업은 생산 비용, 가격 경쟁력, 공급망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관세 15% 부과될 경우 한국 기업의 의약품 수출 가격이 상승해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미국 생산 거점 설립, 재고 조정 등도 요구될 수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이 EU 등 글로벌 경쟁국과 같은 조건에서 진출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 미국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 기업의 약 90%는 자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의약품의 최소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된 구성품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EU 등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후속 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의약품 협상과 관련해 최혜국 대우 약속을 분명히 하고 문서화를 통해 해석의 모호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가 이같은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미국과 EU 양측이 앞서 합의한 방식과 내용에 대해 상담한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EU는 미국의 '무역확장법'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계속 유지되고, 향후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15%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최혜국 대우 적용에 따른 '0% 관세' 유지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EU가 미국에 15% 관세를 낼 것이라고만 명시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양측은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율에 대한 합의 내용을 적시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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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후속 세부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 간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후속 협상에서는 한국의 이익이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이전에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품목 관세의 최혜국 대우 부여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없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까지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세 협상 결과를 꼼꼼하게 검토해 분석하고 하나하나의 시나리오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관세율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하고,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업의 문의 등이 있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기별에서 1일별로..
FDA가 자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스템(FAERS)의 부작용 자료를 22일부터 매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안전성 모니터링 인프라를 첨단화하는 데(modernizing) 괄목할 만한 진일보가 이루어진 것이자 공공보건 측면에서 최고의(radical) 투명성과 실시간 보호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보인 것이라고 FDA는 설명했다.
FDA의 마티 A. 매커리 최고책임자는 “부작용 보고가 신속하고, 끊어짐 없이 매끄럽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투박한(clunky) 부작용 보고용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일반대중에 공개될 때까지 수 개월을 기다려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 같은 대기시간을 없애고,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FDA 부작용 보고 시스템은 부작용, 중대한 약화사고(medication errors), 전문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들의 품질 불만사항 등을 수집하고 분석한 FDA의 일차적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이다.
의료인 뿐 아니라 소비자들과 제약사 등이 제출된 보고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1일 단위로 공개 간격을 변경한 것은 FDA가 부작용 보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간소화하고, 전체 시스템에 걸쳐 보고빈도를 늘려 안전성 징후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진행 중인 폭넓은 자료 첨단화(modernization) 전략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일반대중은 부작용 보고 시스템의 일반용 게시판(FAERS Public Dashboard)에서 최신 부작용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의료인들과 일반 소비자들은 FDA의 MedWatch 사이트에 부작용을 보고토록 권고되고 있다.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8월 25일 (월요일)
1. 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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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영국 '뱅크 홀리데이'로 금융시장 휴장
▲1700 독일 Ifo 기업 환경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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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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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미국 7월 건축 허가건수
▲2130 미국 7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국가 활동지수
▲2300 미국 7월 신규주택 판매
▲2330 미국 8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
▲0030(26일) 미국 국채 입찰 3개월·6개월
▲0415 미국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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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신
25/08/26 09:55
코미팜 ASF 백신 지난 21일자로 스트레인 미국 내 BSL2 취급 승인
25/08/25 10:15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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