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수                                                         22,242주 (제이피 모간 매수 11,989주 메릴린치 매도 2,654주 모간 서울 매도 78주)

개인 매수                                                           12,516주

기관 매도                                                            35,286주 (증권 매수 2주 사모펀드 매도 35,288주)                                                         

기타법인 매수                                                          528주

프로그램 매수                                                    23,238주

공매도                                                             5,378주 (평균단가 5,629원)

대차체결                                                                0주

대차상환                                                        65,538주 

대차잔고                                                     2,591,659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액 주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계는 “소액 주주와의 소송·분쟁이 빈발하는 것은 물론 경영권 방어 수단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균형 없는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계는 지난달 15일 공포된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25일 ‘2차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헤지펀드 등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한층 수월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다.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2명 이상을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면서 감사위원회 과반이 외부 세력으로 채워질 수 있다. 재계는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1차 개정안에서 강화된 ‘3% 룰’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1·2차 개정안이 결합되면 대주주 권한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여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스톡옵션 등 특수 목적 외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모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활용해 합병이나 경영권 분쟁에서 ‘우호 지분’ 확보 수단으로 쓰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내에서는 재계 반발과 주식시장 충격 우려 등으로 속도 조절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25일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사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히지만 실제로는 주주환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유연한 자금운용과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차 상법의 출발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며 “논란이 있겠지만 정기국회 내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남용을 방지하는 선에서 처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사이에서 조율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법안 5건, 처분 공정화를 담은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함께 기업 소송에서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대주주의 일방적 경영을 견제하는 장치로 꼽히며 K디스커버리는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제도다.
다만 연이은 상법 개정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 신중론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투기 자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거듭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