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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옮는 ‘개 성병’ 인천서 대규모 발생...이 증상 조심
[연합뉴스 자료사진]2025.7.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3대 중점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며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운영 방침도 밝혔다.
그는 "위규 사항에 엄중히 책임을 묻되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소한 위반에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장 변화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분식회계도 패가망신"…과징금 2.5배까지 늘어난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검찰 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8/27/NISI20200423_0016280353_web_20200423161104_20250827162222548.jpg?type=w860)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검찰 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고의 회계분식에 대한 대대적인 과징금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회계 부정에 따른 금전적 유인을 없애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실질적으로 회계 분식에 가담한 전(前)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이 꼼수로 과징금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 범죄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중심으로 분식회계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증액을 추진한다.
우선 감사 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시 40% 비중을 차지하는 '위반 내용'에 대한 중요도 점수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됭메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게 된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장기 지속된 회계 부정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신외부감사법을 통해 과징금 제재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 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기준을 운영해왔다. 이에 위반 기간이 길어져도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아 회계 부정을 장기간 방치하고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는 2개년 이상 지속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의 회계분식에 대해 1년 초과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위반 동기가 '중과실'인 경우에는 차등 적용해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 1년당 20%씩 가중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법상 합리적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던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과거 코넥스 A사의 재무담당 임원은 고의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가 있었지만, 계열사인 B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A사에선 별도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어서 과징금 조치를 피해갔다.
현행법상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회장·부회장 급 임원이나 실제 회사 소유자,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의 주도자라해도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직접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회계 부정에 가담했지만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 금액'을 신설해 적용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 7200만원 및 최근 3년 간 과징금 부과자 평균 연봉 2억6000만원 등을 고려해 경제적 이익의 최저 기준 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주식 불공정거래의 경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 3000만~5000만원 최저 기준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회계 부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과거 경영진이 법망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감경 사유 관련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현재 과징금 산정시 사후 수습 노력이 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경영진의 노력에 따른 제재 감경 효과가 회계부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과거 경영진에까지 적용돼 제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상장사 B사는 회계 부정 발생 이후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됐음에도 새 경영진이 회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사후 수습 노력과 관계가 없는 전 대표이사의 과징금이 함께 감경됐다.
이에 회사 관계자별로 관여 정도가 다른 만큼 책임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재무제표 정정 공시(20~30% 감경)나 피해 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사유는 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행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과거 3년 간 조치 사례 기준으로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회계 감시 강화를 위해 제재 방식 개선에 나선다. 회사의 내부감사부터 감사인의 외부감사, 금융당국의 심사·감리 각 단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우선 회사 내부감시기구나 외부감사인을 방해하는 행위, 당국의 재무제표 심리·감리 방해 발생시에는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또 단순 '과실' 조치됐던 재무제표 위반도 비슷한 오류가 반복 발생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내부감사기구의 회계 감시 노력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엔 회사 과징금을 감면, 최대 면제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등 법 개정 사항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의적절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 가능 사망 비율’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2023년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49.94명으로 나타났다. 충북 인구 약 160만명을 고려하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도민이 연간 800명에 달하는 것이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 36.93명이었다. 두 지역의 치료 가능 사망률 차이는 인구 10만명당 13.01명이다. 그밖에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천(49.59명), 부산(49.47), 강원(49.26), 전북(48.14), 경북(47.91), 전남(47.57), 충남(46.39), 대구(45.86), 제주(45.67), 광주(45.54), 경남(44.27), 경기(42.32), 대전(41.81), 세종(40.98), 서울(39.55) 순이다.
지역마다 의사 인력, 대형 병원이 달라 의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나 대형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원정 의료를 가는 상황도 벌어진다. 특히 응급 상황이나 심장질환처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골든 타임을 놓쳐 사망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백 의원은 “권역별 공공병원 확충, 필수 의료 인력 지원 등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8월 27일 (수요일)
1. 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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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독일 9월 GfK 소비자 신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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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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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미국 8월 EIA 휘발유 재고 변동
▲0145(28일) 미국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연설
▲0200 미국 국채 입찰 5년물
베트남 백신 부작용초래 해외 연구진 결과 발표 (네덜란드 연구팀)
25/08/28 10:25
내 외신
25/08/27 09:56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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