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도 106,226주 (제이피 모간 매도 41,179주 )
개인 매수 121,435주
기관 매도 16,439주 (증권 매도 3,417주 연기금 매도 7,107주 사모펀드 매도 5,915주)
기타법인 매도 62주
프로그램 매도 110,475주
공매도 17,529주 (평균단가 6,564원)
대차체결 3,111주
대차상환 0주
대차잔고 2,934,290주
[기고] K-바이오, ‘모래주머니’ 규제 걷어내야 세계로 간다
세계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K-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은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역시 ‘2030년 바이오 의약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정작 유망 산업의 현장은 ‘보호’라는 명분 아래 겹겹이 둘러싸인 규제의 족쇄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지 않는다면, 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은 구호에 그칠 것이다.
현재 국내 보툴리눔 산업은 이처럼 장밋빛 미래를 향한 기대 이면에 혁신의 발목을 잡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여러 부처에 걸쳐 켜켜이 쌓인 채 미로처럼 얽혀 있는 ‘중첩 규제’의 장벽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간담회에서 직접 들으며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질식시키고 있는지 목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보호법」,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예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사법」 등 최소 5개 이상의 법률이 각기 다른 잣대로 기업을 통제한다. 하나의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옥상옥’ 규제 탓에, 기업들은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불필요한 수출 승인 절차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이 연간 최대 1,000억 원에 달한다. 우리가 규제의 벽에 막혀 주저하는 사이, 글로벌 경쟁사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살아있는 미생물인 ‘보툴리눔 균주’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조치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법이 보호하려는 ‘기술’은 본래 방법, 공정 같은 무형의 지식 정보를 뜻하지만, 살아있는 미생물인 ‘균주’는 명백한 유형의 물질이다. 현재 지정된 75개 국가핵심기술 중 유형의 ‘물건’을 기술로 명시한 사례는 보툴리눔 균주가 유일하다.
더욱이 지정의 전제인 희소성이나 기술적 우월성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보툴리눔 균주는 전 세계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관련 생산 공정도 수십 년 전 공개되고 특허가 만료된 보편화된 기술이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균주 대부분은 미국 등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들여온 ‘외래 균주’다. 원산지 국가조차 자국의 기술 자산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을 우리만 ‘핵심기술’로 묶어두는 ‘나 홀로 규제’의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기업 간 분쟁에서 해당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규제의 근거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국내 기업 간 소모적인 ‘균주 전쟁’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었고, K-바이오 산업 전체에 ‘코리아 리스크’라는 불확실성만 키웠다. 이제는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생물안보는 유지하되, 절차는 간소화하고 중복은 제거한다”라는 원칙 아래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준비하고 있다. 핵심은 법리적 모순과 실익이 없는 ‘보툴리눔 균주’와 ‘범용화된 생산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대신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자 보호 가치가 있는 ‘특화된 고순도 배양·정제 공정기술’에 한정하여 지정을 유지함으로써, 보호와 성장의 균형을 맞추자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 위에 군림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함께 뛰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총리께서 직접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주재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겠다”라고 천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규제의 족쇄를 풀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시에 수출지원센터 설립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결단이 시급하다. K-바이오 산업이 스스로 만든 규제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글. 윤효석 국민권익위원회 민생현안제도개선 팀장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9월 9일 (화요일)
1. 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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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유로존 재무 장관 회의
▲2030 독일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독일중앙은행(Buba) 총재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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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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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미국 8월 전미자영업연맹(NFIB) 소기업 낙관지수
▲2155 미국 레드북 소매판매지수
▲2300 미국 1분기 고용·임금조사 반영한 연례 벤치마크 수정 예비치
▲0015(10일) 영국 사라 브리든 잉글랜드은행(BOE) 이사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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