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도                                15,303주 (제이피 모간 매도 13,791주 )

개인 매수                                   3,968주

기관 매수                                  11,406주 (증권 매수 2주 사모펀드 매수 11,404주)

기타법인 매도                                  71주

프로그램 매도                               3,927주

공매도                                      3,708주 (평균단가 6,769원)

대차체결                                        0주

대차상환                                                                               392주

대차잔고                                                                     3,460,171주 

정부, 국정과제 이행 '온라인 소통광장' 개설…국민과 실시간 소통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점검…안전상황실 24시간 가동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7일 동안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분야별 안전망도 촘촘히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7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년 명절마다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분야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은 사전 안전 점검으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연휴 전후 작업량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선물·택배를 가장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도 집중 감시해 엄정 대응한다.

이어서,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전국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위험지역 대상 야생 멧돼지 차단과 예찰을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경로를 조기 차단한다.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위험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농가의 생계와 국민 식탁 안전을 함께 지켜낼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가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와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가명정보 제도는 법적 불확실성과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관행으로 그동안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으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효율화해 가명정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응답할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을 맞아 국민 보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발 앞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추석안전관리>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가축전염병>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2),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 <가명정보>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국정과제>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50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韓, 신약 가치 평가에 중증도 반영 미흡" 제도 개선 요구

영국·노르웨이·네덜란드, AS·PS 지표로 중증도 반영
 
한국,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AS·PS 병용·국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회적 합의 필요</br ></br >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한국의 신약 가치 평가에서 해외 국가 대비 중증도 반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동원 조선대학교 교수는 24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25주년 기념 '환자를 위한 정책포럼-신속한 치료 접근을 위한 HTA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서 '질병 중증도 기반 신약 가치 평가' 발제를 통해 성균관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강 교수는 "'중증도'는 하나의 개념이 아닌 치료에 대한 필요, 긴급성, 공정성, 생명 구제의 의무, 인간 존엄성 등에 기반한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중증도를 우선한다는 것은 그 질환에 취약한 집단의 복리에 더 큰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우선순위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비용-효과성 지표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강수준이 낮은 집단의 건강 개선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선호는 기존의 효용값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 교수는 "중증도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가치 평가는 신약의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질병의 중증도, 중증질환에서의 건강 개선 효과에 더욱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치료의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의료 자원을 더욱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이미 '질병의 중증도'를 정량화 한 '절대 건강손실(AS, Absolute Shortfall)' 혹은 '비례 건강손실(PS, Proportional Shortfall)'을 반영해 약제 가치 평가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AS 및 PS 두 기준을 모두 비교해 더 높은 값을 기준으로 삶의 질 보정 기대 생존연수(QALY) 가중치를 최대 1.7배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8년부터 AS를 통해 질병의 중증도를 정량화 해 의료기술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AS에 따라 ICER(Institute for Clinical and Economic Review, 비용효과성 평가결과) 임계값을 3배까지 상향 조정한다. PS 기준은 절대 건강손실이 작은 경우에도 과대평가 될 수 있어 중증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AS 기준 외에도 임상적, 정책적 고려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PS를 공식적으로 채택해 이 기준에 따라 상이한 임계값을 적용한다. 이는 공정한 수명, 질병의 중증도, 구조의 원칙 등 3가지 윤리 원칙에 대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ICER 임계값을 최대 4배까지 상향 조정한다.

반면, 한국은 중증도를 정량화 해 모든 질환군에 가중치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항암제의 경우도 일반 약제 대비 약 1.4배 수준에 그쳐 중증도 반영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강 교수는 AS와 PS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AS는 환자군의 연령과 상관없이 얼마나 건강 손실을 잃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직관적이고 단순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질병 중증도의 정량적 지표 산출에 널리 활용되는 질보정 기대 수명(QALE) 손실값이 높은 중증 질환의 심각성을 잘 드러낼 수 있지만, 노년층 질환의 중증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분석 기간과 할인율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절대적인 건강 손실이 큰 질병에 의료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 

PS는 연령이나 기대수명과 관계없이 질병의 상대적인 영향을 평가해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고령자에서도 질병의 중증도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QALE 손실값을 과소평가 할 수 있다. 연령과 상관없이 일관되고 공정한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이어 강 교수는 질병 및 경제성평가 모형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질병 중증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내 신약 가치 평가에서의 중증도 지표에 대한 활용 가능성 및 한계점을 분석한 '질병 중증도 기반 신약 가치 평가' 연구 내용을 밝혔다. 

연구 결과, 환자의 기대 수명 또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AS와 PS 모두 유사한 비율로 증가했다. 

다만 AS는 PS보다 질병 발생 연령과 할인율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기대 수명이 높은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질병일 수록 AS가 더 크게 증가했고, AS는 일반인구와 환자 간의 절대적인 QALE 손실, PS는 상대적인 QALE 손실 비율로 나타나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AS가 더 급격하게 증가했다. 

경제성 평가 모형의 분석 기간이 짧은 경우, 질병의 중증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AS 및 PS 모두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시나리오 조합에 따라 AS 및 PS 변화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질병 발생 연령이 낮은 경우, AS 및 PS가 분석 기간 및 할인율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결과를 바탕으로 강동원 교수는 ▲중증 질환 전반에 걸친 사회적 가치 부여 체계 구축 필요 ▲국내 신약 가치 평가 시 AS 또는 PS와 같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량적 기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국내 중증도 기반 신약 가치 평가에는 ▲중증도 지표 자체가 갖는 구조적 한계 ▲중증도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국내 기준 및 가이드라인 부재 ▲중증도 단계 기준 및 중증도 가중치 설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강 교수는 "AS와 PS 중 더 높은 가중치 값을 적용하는 영국과 같이 PS와 AS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질병의 중증도 평가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의 독립적인 별도 기준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 중증도 지표를 일관되게 산출하기 위한 기준 자료원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중증도 가중치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 및 적용하는 것과 함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유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중등도 단계 기준 설정 및 단계별 가중치 차등 부여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 선호도, 재정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 ></br >

가축 방역 위반 농가 과태료 1000만원… 우수 농가는 인센티브

해외 동물질병현황 

국가재난질병모니터링

조용히 견디고 있나요? 통증, 참지 마세요

<두려워말암>

화창한 주말 아침,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평소 말수가 적고 담담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힘이 없었다. 그녀는 세 번의 암 수술을 겪은 암 생존자다. 처음 암이 재발했을 때는 담담하게, 두 번째 수술을 마치고서도 자신을 다독이며 일상을 회복해 나가던 그녀였다. 가벼운 운동, 조용한 명상, 그리고 미소. 그녀는 늘 그렇게, 조용한 방식으로 아픔을 견뎌냈다.

하지만 세 번째 수술 이후 찾아온 통증은 달랐다. 수술 부위 근처에서 시작된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믿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일상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며칠 전엔 갑작스러운 목 부위 통증으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고 했다. 응급실로 향할지, 가까운 병원으로 갈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급히 작은 병원을 찾아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과 함께 진통제를 처방받고 귀가했다.

“통증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무서워. 이게 또 암의 신호는 아닐까 봐.”

‘완치’라는 말 뒤에 가려진 통증. 많은 사람이 암을 이겨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암 생존자들에게 진짜 싸움은 그 이후에 시작되기도 한다.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바로 ‘신경병증성 통증’이다.

유방암 생존자를 포함한 278명의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스페인 연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46.8%가 통증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27.3%는 신경병증성 통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비율은 겨우 13.8%에 불과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수술 횟수가 많을수록 통증의 위험도는 높아졌으며, 특히 3회 이상의 수술은 신경병증성 통증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일반적인 통증과는 다르다. 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될 때 발생하는 통증으로, 작열감, 저림, 무감각, 또는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날카로운 통증 등이 특징이다. 때로는 근육 경련이나 근력 저하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통증은 암 자체,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수술 등에 의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다. 항암제는 신경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방사선은 신경을 약화하거나 섬유화시켜 만성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이 통증이 수개월, 혹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만성화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불면, 피로,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고통을 동반한다. 고통을 참는 데 쓰는 에너지로 인해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하루하루가 견디는 시간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신경병증성 통증은 조기 진단 및 효과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물 치료는 흔히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를 기본으로, 때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나 보완 요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물리 치료, 심리 상담, 명상, 요가 같은 비약물적 치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직도 많은 암 생존자들이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병증성 통증은 ‘감내’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혹시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을 겪고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자. 그리고 주변에 암을 이겨낸 누군가가 있다면, 조용히 한번 물어보자.

“요즘, 몸은 괜찮아?” 이 한마디가 긴 침묵 속의 통증을 꺼낼 수 있는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온라인 마약사범 작년 대비 30% 증가
온라인 수사팀 신설에도 공급사범 검거는 감소
가상자산 전담팀과 투트랙...유통경로와 동시 차단 목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마약사범의 주요 자금세탁 경로인 가상자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층의 마약 범행이 계속 늘고 있어 이들의 자금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한다. 전담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류 범죄를 추적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규로 늘어나는 마약수사관 41명으로 전담팀을 꾸린다.
경찰이 마약류 범죄 관련 가상자산 전담팀을 꾸리는 것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3개월 진행한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검거된 온라인 사범은 187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65명)보다 28.2%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온라인 사범 비중은 2021년 24%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36.8%까지 증가했다. 10~30대 마약사범 비중 역시 58.8%에서 지난해 63.4%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 3월 온라인 마약류 척결을 목표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팀을 꾸렸다.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담 운반책 등 마약류 유통단계를 집중 수사해 범죄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각 시도청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소속 82명이 '온라인 마약수사팀'으로 재편됐다.
그러나 집중단속 기간 동안 공급사범 검거는 오히려 185명(7.6%) 감소했다. 온라인 마약류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선정한 데 미해 미미한 성과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보안 메신저 이용 등으로 상선 추적이 갈수록 어려워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온라인 전담팀 외에 가상자산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유통경로 수사와 별도로 자금흐름 경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분석팀(11명)은 전국 마약류 범죄 사건을 분석하고 몰수·추징까지 지원한다. 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 설치되는 가상자산 수사팀(30명)은 마약류 범행을 방조하고 거래대금 결제 등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자금세탁업자 수사를 맡는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이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을 맡는 등 전담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 늘리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가상자산 등 비대면 유통수단이 확산하는 동시에 온라인에 익숙한 10~30대 마약사범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공급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