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축산업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Francisco P. Tiu Laurel Jr.) 필리핀 농업부 장관은 “신설된 ‘공화국법 12308호, 가축산업 발전·경쟁력법(Animal Industry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Act, 이하 AIDCA)’이 향후 10년간 축산·가금·낙농 산업의 체질을 바꿀 것”이라며 “총 2,000억 페소(약 4조8000억원)를 투입해 식량안보와 회복력 있는 농업경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AIDCA는 지난 9월 25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 필리핀 동물산업국(BAI)은 농업부 산하 주요 기구로 승격돼 규제 권한이 확대된다. 필리핀 카라바오센터(PCC)와 국가낙농청(NDA) 역시 기능이 강화되며, 백신 개발·바이오테크 분야까지 역할을 넓히게 된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뉴캐슬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자체 백신 개발 및 대응 프로토콜을 구축,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생물안보 역량을 높이게 된다.

AIDCA의 핵심은 가축 경쟁력 강화 기금(AnCEF) 설치다. 축산·가금·낙농 분야 관세 수입에서 매년 200억 페소를 재원으로 확보하며, 이 중 26%는 가축 개체수 회복과 사육두수 확대에 투입된다. 세부 배분은 △돼지 70% △가금류 20% △토종 및 기타 가축 5%씩이다. 양돈산업이 사실상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셈이다.

이 밖에도 △동물 건강 증진(12억 페소) △방역위기 회복(18억 페소) △도축장·저장시설 등 후처리 인프라 현대화(70억 페소)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사료 개발과 저리 금융 지원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성 제고에도 나선다.

티우 로렐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체계를 미래에 대비시키는 전환점"이라며 "투자 유치,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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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리 고도화, 악성질병 철통차단”

송미령 장관, 국감서 강력한 방역시스템 구축 강조
생산기반 확충·선제적 수급 조절·스마트팜 활성화
농업인 경영 국가책임 강화…농촌 균형성장 다짐도

▲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막이 올랐다. 사진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병홍 원장(축산물품질평가원, 왼쪽)과 송미령 장관(가운데), 강형석 차관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를 살피며 숙의하고 있는 모습.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출석,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주요 현안 및 중점 추진상황을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가축전염병과 관련해 “올해는 다소 이른 시기인 9월 1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며 “‘철새관리-농장 유입 차단-전파 방지’라는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산란계 10만 마리 이상 밀집단지 등 위험지역 및 농장 집중 관리를 통해 올해 동절기 AI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월까지 5건 발생한 ASF와 4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에 대응해서 취약지역 방역관리와 백신 접종 등 추가 발생에 대한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 장관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기반 확충 및 소비 확대, 선제적 수급 조절, 농식품 바우처 본격 시행, 스마트팜 보급 확대, K-푸드 수출 확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및 물류 효율화 등에 힘쓸 것임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조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송 장관은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농업·농촌으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농식품 정책이 현장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농정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촌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마약 명분으로 중남미 압박 강화하며 정권교체까지 노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압박을 강화하면서 정권교체까지 노리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카리브해 해역 군사작전, 콜롬비아에 대한 원조 중단,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 등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마약 단속 업무와 정권교체 시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오전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 수장"이라며 "오늘부터 이런 지원금,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더 이상 콜롬비아에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수십년간 콜롬비아를 중남미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보고 경제 개발과 마약 퇴치 등을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왔으나 이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하며 지지도가 낮고 매우 인기가 없는 지도자 페트로는 즉각 이 죽음의 들판을 폐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한 조치들이 효과를 내고 있으며 미국이 군사적 압력을 가중함에 따라 마두로가 권좌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깨달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마두로가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줄 의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미국과 문제를 일으키고(f*** around the United States)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는 중앙정보국(CIA)이 베네수엘라에서 비밀작전을 하도록 승인했다면서 "베네수엘라가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 공격을 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이지만 현재로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반적 계획은 일단 남쪽 국경을 폐쇄하고 나서 해로를 통한 마약 흐름을 공격한 후에 항공 운송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7주간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작전을 실시하면서 선박 7대를 공습해 파괴했으며, 그 결과로 최소 32명이 숨졌다.
미군은 당초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 목표로 삼았으나 다른 나라 배들도 공격 대상이 됐으며, 콜롬비아와 트리니다드토바고도 자국민들이 미군 공격으로 숨졌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공습에서 살아남은 콜롬비아인과 에콰도르인 등 선원 2명을 각자 모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콜롬비아 관계를 연구하는 컨설팅업체 '콜롬비아 리스크 어낼리시스'의 세르히오 구스만 대표는 "미국이 국제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사실상 미국은 콜롬비아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했고 베네수엘라의 정권교체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8개월 전이나 10개월 전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것"이라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가축전염병 심각한데... 미신고 축산물 반입 3년 새 '급증'

# 해외 여행객 휴대 농축산물 반입 급증… 가축전염병 위험 커져

# 돼지고기 반입금지품 1년 새 1만5천건 적발, 오리육 4배 급증

# 어기구 의원 “검역 강화·국민 홍보 병행해 해외 유입 차단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주요 유입경로가 될 수 있는 해외 농축산물 미신고 반입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주요 농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주요 육류, 육가공품 등 휴대축산물은 2022년 대비 2024년에 73% 증가했으며, 과실류·채소류는 같은 기간 102% 증가했다. 특히 돼지고기는 2024년 한 해에만 15,200건이 검역돼 전체 반입금지 축산물 55,542건 중 27.4%를 차지했으며, 오리육은 2022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미신고 후 반입된 축산물의 적발 건수는 2022년 11건에서 2024년 100건으로 8배 증가했고, 적발된 수량은 13.5kg에서 890.1kg으로 약 65배 폭증했다. 과일과 채소류 등 반입금지 농산물의 미신고 적발도 같은 기간 974건에서 1,748건, 적발 수량은 23,124kg에서 47,311kg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육류, 과일, 채소 등은 ASF, 구제역, AI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 특히 일부 바이러스는 가열·가공 후에도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폐기되지 않으면 농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반입금지 농축산물의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내 검역체계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가축질병과 외래병해충 차단을 위해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대상 홍보·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매년 100건 안팎 발생하며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 공매도 적발과 제재 규모가 급증하면서 관련 과징금 부과액만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8월) 확인된 불공정거래 조치 건수는 총 1090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100건 이상의 불공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가 172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202건, 시세조종이 126건으로 전형적인 시장교란 행위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불공정거래는 2022년 81건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2023년 105건, 2024년 113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도 8월 말 기준 78건이 적발돼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 공매도는 최근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지목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 건수는 2020년 1건에서 2022년 9건, 2023년 22건, 2024년 1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매도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270억 원으로 전체 불공정거래 과징금 1610억 원 가운데 6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재확산과 공매도 불법 사례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법 의심 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하는 ‘지급정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처럼 사후 적발·수사 중심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자금 차단-실시간 대응-시장격리’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 조치다.

금융위는 여기에 과징금 부과액을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상향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시장 참가자에게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을 병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수준의 제재 체계를 본격화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주가조작 세력은 물론 구조화된 불법 공매도까지 겨냥한 전방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개인투자자 보호와 기관·외국계 중심의 공매도 시장 불신 해소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전 차단 중심의 강경 제재가 정착되려면 검찰·금감원과의 실질적 수사 공조, 조사 기간 단축, 실명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