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에서도 마약소탕 작전?…"미군 투입 계획 수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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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멕시코에 미군과 정보요원들을 투입해 마약조직 소탕전을 벌이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미국 NBC뉴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뉴스는 미국 정부 현직 관계자 2명과 전직 고위 관계자 2명이 이런 내용을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소탕작전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멕시코 내 지상작전 등을 위한 초기 단계 훈련은 이미 개시됐다.

멕시코 지상작전에 투입될 미군 중에는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 예하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이른바 '타이틀 50'에 따라 미국 정보당국의 지휘를 받게 된다.

작전에는 중앙정보국(CIA) 요원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미국 법전(USC) '타이틀 50'에는 전쟁과 국방 중 정보당국과 관계된 비밀 작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타이틀 10'에 나오는 공개적 군사작전 관련 내용과는 구분된다.

다만 멕시코에 미국 군인들과 정보요원들을 배치하는 계획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현직 관계자 2명과 전직 관계자 1명은 설명했다.

만약 멕시코 내 마약조직들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하는 작전이 실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마약 소탕 군사작전에 새로운 전선이 열리게 된다고 NBC는 지적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 소탕 작전의 중점은 베네수엘라였으며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에 집중해왔다.

과거 미국 행정부들은 멕시코에 CIA와 군과 법집행기관 팀들을 조용히 보내서 마약조직과 싸우는 현지 경찰과 군부대를 지원해왔으나 직접 군사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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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획중인 작전이 최종 승인을 받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공개하거나 홍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현직 정부 관계자 취재원 4명은 NBC뉴스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NBC뉴스 기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들에게 마약조직들이 가하는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 전(全)정부적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CIA는 논평을 사양했고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미군이 멕시코 내 지상작전에 배치되면 마약 제조 실험실, 마약조직 구성원과 두목들을 공격하는 주된 수단은 드론이 될 예정이다.

특수작전 부대가 사용하는 드론 중 일부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쓰려면 원격 조종사가 지상에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NBC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내 마약조직들에 드론 공격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올해 4월에 보도한 바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당시 보도가 나온 후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개입이나 간섭도 거부한다. 이 점은 매우 명확히 해왔다. 멕시코는 조정하고 협력하긴 하지만 스스로를 종속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조직을 상대로 새 작전을 펼 때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기를 희망하지만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작전을 펴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취재원들의 설명이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마약 소탕 작전에 협조해왔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미국 CIA의 멕시코 영공 정찰비행을 확대토록 승인했으며 멕시코-미국 국경에 1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마약조직 두목 55명을 미국 당국에 인계했으며 펜타닐 마약 압수 실적도 늘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마약조직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을 매우 존중한다. 대단한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매우 용감한 여성이지만, 멕시코는 마약조직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추진 활동 본격화
농식품부·식약처·농진청 등 공동법안 논의

정부 관계부처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농식품부, 기후부, 식약처, 농진청 및 소속기관 담당 20여명)를 구성하고 지난 24일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방안을 논의했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되어 기업편의가 기대된다.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및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해 공동법안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협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