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12월 12일까지 동물의약품 기업 및 기관 대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후보특구)’ 선정에 따라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합니다.
▲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주요 사업내용@전북도
이번 모집은 특구 지정 준비의 첫 단계로, 전북 동물의약품 산업을 신기술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업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후보특구에서는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이 추진됩니다.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구축 실증사업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항체치료제 등 차세대 동물용 신약에 대한 효능·안전성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그동안 부재했던 허가 기반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사업은 현재 3개 품목으로 제한된 자가백신을 돼지 고변이성 주요 질병까지 확대해, 수의사 처방과 농장별 유행주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백신 제조·사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사업은 반복투여 독성시험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를 비교·검증해 국소독성·피부감작성 시험의 일부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지사·지점·공장 등 사업장 신설 또는 이전이 가능한 기업·기관입니다. 특히 TRL(기술성숙도) 5단계 이상의 동물의약품 기업, 관련 연구개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안에 실증사업별 규제특례 적용방안과 세부계획을 마련해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2026년 5월 최종 특구로 지정되면, 2027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 기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모집 공고와 신청 방법은 전북자치도 및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북테크노파크(063-210-2204)로 하면 됩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전북이 보유한 동물의약품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사업”이라며 “신약 개발과 기술 혁신을 이끌 동물용의약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남권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전국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돼지농장 106호 긴급 정밀검사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돼지 사육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충남권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돼지 사육 농가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주의가 요구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1월 25일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463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11월 24일 돼지 폐사로 농장주가 당진시 소재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했고, 의심 증상이 있어 방역 당국에 신고 후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25일에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ASF 발생은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ASF 확진에 따라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또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인접 농장의 돼지 1423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25일 오전 9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소독 자원 31대를 동원해 충남 당진과 인접 3개 시·군(서산·예산·아산) 소재 돼지농장 313호와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30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6호에 대해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611호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339대 차량에 세척·소독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중수본은 25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 발령하고, 방역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돼지농장 136호를 대상으로 1·2차 임상 및 정밀검사를 7일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간 충남 지역에서는 양돈 농장은 물론이고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검출이 없어 야생멧돼지 주요 활동 지역인 경기와 강원, 경북 지역 중심으로 발생했던 발생 양상과 차이가 있다”며 “모든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축산농가가 출입자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야생 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태안군 남면 당암리 부남호에서는 지난 19일 폐사한 야생 기러기 1마리가 발견됐는데,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24일 고병원성(H5N1형) AI 양성으로 판정했다.
태안군은 주변 가금농장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부남호 주변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42분에는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을 자제하고 폐사체 발견 시 신고해 달라'는 재난안전문자도 발송했다.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개미는 환영, 기업은 우려
기업이 자사주 취득땐 1년내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입법 마무리하기로 주주가치 높이고 유통주식 줄어 주가 부양 경영권 악영향-미래투자 위축 등 우려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뒤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더 센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업이 주주환원을 내세워 자사주를 매입해놓고선 막상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일부 사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될 경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보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단기적으로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 및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보호와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승인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자사주를 향후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한해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지 않거나, 기존 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 이사 개인에게 1명당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회사의 재산으로 취득해놓고선 최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사주를 취득할 때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공시를 해놓고도 소각하지 않아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상장사는 발행주식의 40~50%를 초과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자본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주주가치 제고” vs “경영권 방어 수단 사라져”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 주주나 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문제는 정부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수면에 올랐던 문제다. 자사주 소각이 주주 환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주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인 ‘개미’들에게는 대체로 환영받는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다만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경영권이 약화되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활용해야 할 재원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자사주 자체로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백기사(우호 주주)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이 때문에 자사주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은 엘리엇 사태 때 자사주 5.8%를 우호세력인 KCC에 넘겨 승리했으며, 2003년 SK는 소버린 사태 당시 자사주 6.2%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매각해 경영권을 지켰다.
이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62.5%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자사주 의무 소각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약이 나왔다는데, 저는 왜 못 쓰나요?" "기존 치료법을 다 써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만 임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암 병동에서 흔히 오가는 대화이자 수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을 울렸던 현실이다.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희망을 품었다가 까다로운 임상시험 참여 조건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 암 환자로 국한됐던 임상시험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는 표준치료법이 남아 있는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도 본인의 의지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조치다.
지금까지 국내 항암제 임상시험 관행은 다소 경직돼 있었다. 통상적으로 기존의 표준 항암 치료를 모두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해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임상 참여를 허용해 왔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였지만 급변하는 제약 바이오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개발되는 항암제 트렌드를 보면 이런 지적은 더욱 뼈아프다.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표적항암제', 유도미사일처럼 약물을 전달하는 '항체약물복합체(ADC)', 환자의 면역체계를 일깨우는 '차세대 면역항암제' 등은 과거의 독한 항암제와 달리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효과는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말기 환자 우선'이라는 낡은 기준 때문에 정작 신약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초기 환자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희망 고문'을 겪어야 했다.
식약처 관계자가 들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환자들의 요구는 절박했다.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 치료를 미리 받아보고 싶다", "국내 표준치료를 다 거치지 않았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임상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식약처는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이라는 민원인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올해 12월까지 새롭게 마련한다. 핵심은 '유연함'과 '선택권'이다. 표준치료법이 존재하더라도 환자가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고 전문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이는 단순히 환자 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제약·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도 초기 환자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난치성 암 질환 치료제 개발을 더욱 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 변화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식약처는 이번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환자, 의료계,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제도의 빈틈을 메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점검 나서
농식품부·경북도
포획트랩 설치 상태·유지관리 농가 방역조치 '집중 점검'
[농수축산신문=장인식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18일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경산시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장소를 방문했다.
경북도는 올해 경기 양돈농가 5호에서 ASF가 발생했고 최근 강원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돼 중앙정부와 협력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이번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이날 점검은 경북 경산시의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현장을 직접 찾아 포획트랩 설치 상태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거 등 현장 대응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또한 경북도는 농장과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내·외부 울타리 야생멧돼지 기피제 설치 여부 등 양돈농가 방역 조치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ASF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 초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내 양돈업을 위협하는 ASF를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5년간 암진료 표준 구축 - 과잉진료·비용 절감 기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암 분야 진료 의료진이 대거 모여 근거중심 자료를 기반으로 암환자 진료·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표준화된 암 치료 방식이 정립돼 환자 진료와 의료비용의 과잉 소모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암진료가이드라인 사업단 성과보고회에서 사업단과 학회 관계자가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안치영 기자)
국립암센터 암진료가이드라인 사업단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기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1년 출범 이후 5년간 추진된 제1기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다가오는 제2기 사업 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립암센터 암진료가이드라인 사업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5년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헌고찰 방법론을 기반으로 15개 암의 종류별 전문학회와 협력해 18개 종양, 171개 핵심질문과 1개 권고안 대한 근거중심의 표준 암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어 추가 항목 제정과 지속적 개정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암진료가이드라인 사업은 몇몇 전문가의 경험보다는 과학적 문헌 근거와 우리나라 의료여건에 기반을 둔 최신 지견을 제공한다, 지역과 병원 규모에 따른 진료 수준 격차를 줄이고, 지역병원에서도 쉽게 치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암을 치료하는 국내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관행 또는 지나친 방어진료로 인해 의료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자원의 과잉소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지견이 의료보험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제안해 의료진이 항상 최신 지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왕규창 국가암진료가이드라인사업단장은 “앞으로 제2기 사업을 통해 비전문 의료인,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물 제작을 포함해 국내 암 환자 치료의 근거 기반 강화와 확산을 목표로, 더욱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구축 및 보급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매와의 전쟁'을 이유로 최근 몇 달 동안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 마약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습했고, 이 과정에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최소 80명에 달한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강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호가 이 지역에 파견되면서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날 댄 케인 미군 합참의장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군대와 이 지역의 해군 전함을 방문해 임무 중인 군인들을 격려한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번 방문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 증강 이후 두번째 방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FTO 지정이 마두로 정권 축출을 위한 군사 공격의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FTO 지정이 "미국에 새로운 옵션들을 대거 가져올 것"이라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테러단체 지정이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직 재무부 고위 관리는 "여러 기관과 함께하는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어떤 단체를 FTO로 지정하는 것이 곧 군사 행동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을 테러 조직의 수장으로 지목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두로 대통령의 대화 가능성이 거론됐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계획을 보좌진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아직 임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통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11월 25일 (화요일) 1. 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1600 독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300 유로존 피에로 시폴로네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 연설 ─────────────────────────────────── 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2215 미국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주간 고용 변화 ▲2230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2230 미국 9월 소매판매 ▲2255 미국 11월 레드북 ▲2300 미국 9월 스탠더드앤푸어스(S&P)/케이스쉴러(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0000(26일) 미국 11월 콘퍼런스보드(CB) 소비자신뢰지수 ▲0000 미국 10월 잠정주택판매지수 ▲0000 미국 11월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제조업지수 및 서비스지수 ▲0030 미국 11월 댈러스 연은 서비스 매출 ▲0200 미국 애틀랜타 연은 'GDPnow' (4분기) ▲0300 미국 국채 5년물 입찰 ─────────────────────────────────────
토론
자동삭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