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소재 야산서 발견된 폐사체...26일 ASF 양성개체로 확진(#4290)
▲ 지난달 28일 이래 화천과 춘천 ASF 감염멧돼지 발견지점(확진일 기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구글지도
오늘(26일) 강원도에서 ASF 감염멧돼지 한 마리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경기도와 더욱 가까운 위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감염멧돼지는 20개월령으로 지난 24일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소재 야산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폐사한지 5일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6일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4290). 이로써 지난 10월 28일 이래 ASF 감염멧돼지 발견숫자는 모두 33마리(화천 24, 춘천 8, 원주 1)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염멧돼지는 경기도(가평)와 불과 3.4km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어 권역간 확산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에 ASF가 발생한 당진에서는 아직까지 감염멧돼지 등 바이러스 오염원 발견 소식은 없습니다.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초비상
당진서 첫 발생…이동금지조치에 홍성 양돈농가도 출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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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당진시 송산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농장 주변을 소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충남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뒤 양돈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추가 발병 우려도 높은 데다, 48시간 이동금지조치로 인해 출하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ASF 급성형이 처음 확인되면서 인근 홍성 일대 양돈농가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다. 홍성군 장곡면에서 돼지 3000여마리를 키우는 이대한씨(43)는 26일 통화에서 “지금 농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라며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충남은 1027개 농가에서 242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며, 전국 돼지 사육 마릿수(1089만6000마리)의 22.2%를 차지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 내에서도 홍성군은 6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돈 지역으로 꼽힌다. 당진의 ASF 확진 발표 직후 일부 농장은 차량 이동 등에 대해 전면 차단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사료 공급은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씨는 “발생 농장을 거치지 않는 사료 차량은 왕래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출하’다. 이틀간 발령된 이동금지조치로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 이씨는 평소 매주 100~200마리를 출하해왔다. 일주일치 물량을 모아 한 번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이동중지조치로 출하 일정이 전면 마비되면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는 “우리 같은 일괄 농장은 매주 목요일 어미돼지와 새끼돼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며 “출하가 되어야 새로 돼지를 받는데, 출하가 막히면서 공간이 부족해지고 과부하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백신 체계가 잘 갖춰져 그나마 대응이 가능하지만, ASF는 치사율이 90~100%에 달하는 데다 백신도 없어 확산될 경우 양돈농가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게 된다.
충남도는 추가 ASF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ASF 발생 농장주는 3개 농장을 운영 중인데, 확진 농장과 약 500m 떨어진 2곳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다”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임신돈 군사 사육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30년 1월부터 기존 돼지사육업 허가농가에도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가 전면 의무화되는 만큼, 실제 사육 형태와 시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향후 지원·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돼지와사람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신돈 군사사육의 부작용과 사육두수 감소(46%) 우려가 집중 제기된 직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책 수정·유예 논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25.11.24~12.19 전국 조사… “군사시설 설치 지원 대책에 활용”
본지가 입수한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 의무화 관련 현황 조사 계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4주간 모돈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임신돈 사육 형태와 시설 현황을 조사합니다.
각 시·군은 농장별로 △사육 두수 △관행 스톨·군사사육 여부 △군사시설 유형(반스톨, 자유출입스톨, 자동급이군사시스템, 바닥급이, 카페테리아식 급이시설 등) △시설 면적과 인증 현황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조사 목적이 “임신돈 군사 공간 확보 의무화(축산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30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대비해 모든 사육농가의 사육 형태 및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 “2030년 1월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 의무화 전면 시행 관련 군사 사육시설 설치 지원 등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고 적시해, 조사 결과가 재정·정책 지원 설계의 기초자료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식품부 “유예·수정 여부, 이번 조사 결과 토대로 검토할 사안”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배포한 임신돈 군사공간 현황 조사계획서에는 “전면 시행 관련 군사 사육시설 설치 지원 등 대책 마련에 활용”이라는 문구 외에 유예·보완 가능성은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아, 양돈현장에서는 “의무화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수순 아니냐”는 불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국감 때 생산자 단체 참고인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정부도 실제로 농가들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는 그런 의미의 ‘사전 현황 파악용’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현재 농가별 군사시설 구축 현황이 정리돼 있지 않아, 어느 정도 규모로 준비돼 있는지 기본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농가분들이 이번 조사 자체를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신돈 군사 의무화의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추후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 검토 과정을 거치기 위해 필요한 사전조사”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사사육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시행 시기·방법을 포함한 일부 조정 여지는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육두수 46% 감소?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숫자… 실증·가이드라인부터”
현장 양돈농가의 시각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한 농장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감장에서 거론된 ‘46% 감소’ 수치를 두고 “지금 군사사육을 하면 모돈수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20~30%든 46%든 어떤 숫자도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톨을 군사로 바꿨을 때 모돈이 몇 % 줄어드는지 실험해 본 곳이 없다. 축산과학원도 돼지를 비운 상태고, 국가 차원에서 실제 사양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시험농장이 사실상 없다”며 “외국 자료만 보고 ‘몇 % 줄어든다’고 하는 건 농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농가는 “우리 현실에서 유럽처럼 스톨을 완전히 없애고 자유방목형 군사를 만들기는 어렵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결국 반스톨 형태가 그나마 현실적인데, 주차별로 모돈을 나눠 관리하려면 중간에 칸막이를 넣어야 해서 모돈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 논의는 스톨 면적만 가지고 ‘동물복지 충족·미충족’을 따지지만, 실제로는 스톨 앞뒤 이동통로 면적까지 합쳐야 하고, 군사로 바꾸면 주차 관리 방식에 따라 필요한 면적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정부가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 군사모델을 시험·설계하지 않은 채, 기간은 정해놨으니 농가가 알아서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형 동물복지 모델·인센티브 없이 의무만… 농가에 숙제 떠넘기지 말아야”
농가들은 공통적으로 “군사사육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형 동물복지 모델과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화만 앞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 양돈농가는 “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임신돈 군사시설을 지으려면 설계·인허가·투자·시행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보려면 단순한 체크리스트 조사로 끝낼 게 아니라, 군사 전환이 가능한 농가와 불가능한 농가를 구분해 구체적인 지원·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농가는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냉정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유예·지원·제도 보완 여부를 솔직하게 밝히는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와 생산기반 유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정부와 현장의 본격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지난 25일 경기도는 에코팜랜드 개소식에서 ‘가축질병 OUT, 농가소득 UP’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1월 25일 에코팜랜드 개소식에서 가축전염병 퇴치와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목표로 ‘가축질병 OUT, 농가소득 UP’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금농가를 제외한 도내 축산농가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에코팜랜드는 미래형 축산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날 개소식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역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이색 행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도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민·관의 실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퍼포먼스는 ‘가축질병 OUT’과 ‘농가소득 UP’이라는 두 문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내·외빈과 참석자들은 각각 붉은색과 녹색 피켓, 스포츠타올을 들고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며, ‘철통 방역이 곧 농가 소득’으로 이어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반복되는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결의를 통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겨울철 고위험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내 축산농가의 안전과 소득이 동시에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퍼포먼스는 단순한 상징적 행사를 넘어 경기도 축산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도내 모든 축산농가와 함께 가축질병 없는 청정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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