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법원이 최근 왕실령 159/2023 중 돼지 체중에 따라 최소 사육면적을 확대하도록 한 조항을 무효화한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동물복지 규제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은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농가의 사육두수 감소, 시설 확장 비용 등 경제적 손실 부분에 무게를 두고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동물복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 부담과 생산성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왕실령 159/2023은 EU 동물복지 규정을 반영해 스페인 양돈농가에 돼지 복지 기준을 강화한 법령으로, 돼지 체중(후보돈, 모돈 대상X)에 따라 최소 바닥면적은 0.20~1.30㎡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스페인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농가의 시설 확장 비용 부담, 사육두수 감소 우려, 생산성 변화 등 경제적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제4항 4조를 삭제처리하며 사실상 무효화했다.

이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정책 도입 상 농가에 불이익 측면을 높게 고려한 판결로 풀이된다.

국내 양돈업계에서도 동물복지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임신돈 군사사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업계는 임신돈 군사사육이 동물복지의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며, 농장 구조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점진적 도입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복지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정책 도입 과정에서 농가의 경제적 손실, 과학적·경영적 분석 등 세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산업 경쟁력 약화와 생산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