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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내에서의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됐다. 법안 시행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공백을 채우며 수혜를 입을지 주목된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중국 등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바이오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 조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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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을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상원 역시 17일 찬성 77표, 반대 20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루 만에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졌다.
이번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초 발의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일부 수정 과정을 거쳐 올해 다시 상정돼 2년 만에 최종 입법에 성공했다. 법안은 국방수권법안 제8편(title VIII) E절(subtitle E) 제851조(SEC. 851)에 포함됐다.
제851조는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를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미국 관리예산국(OMB)은 '우려 바이오기술 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국방수권법 제1260H에 따라 국방부가 매년 지정하는 미국 내 운영 중국 군사기업 ▲외국 적대국 정부의 지시·통제를 받으며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 ▲이들 기업의 자회사·모회사·계열사·승계회사 등이 포함된다.
우려 바이오기술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지정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기업이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다만 지정이 확정되면 미국 연방기관은 해당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이나 보조금 역시 관련 장비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지 조항은 연방조달규정(FAR)에 반영된 이후 발효된다. 국방부가 발표하는 1260H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규정 개정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은 90일 후부터 조달·계약·대출·보조금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장비·서비스는 최대 5년간 유예된다.
미국바이오협회(BIO)도 법 시행에 대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BIO는 생물보안법 전문과 주요 질의응답(Q&A)을 정리해 회원사에 공유했으며, 해당 자료는 지난 18일 한국바이오협회에도 전달됐다. Q&A에는 지난해 법안과의 차이, 국방부 1260H 기업 목록, OMB 명단 등재 및 제외 절차, 기존 계약에 대한 대응 방안, 약가 상환 영향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이미 발표한 1260H 기업 목록에는 중국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와 MGI 테크가 포함돼 있으며,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앱텍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계열사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이 의약품 관세 부과와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생물보안법까지 확정되면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이 차지하던 미국 내 시장 공백을 놓고 한국, 인도, 일본, 유럽 기업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중국 기업이 차지하던 미국 내 바이오 공급망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일부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CDMO 분야 수혜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이 거론돼왔다. 중국 CDMO 기업과 거래하던 글로벌 제약사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경우, 미국 규제 환경에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 CDMO 기업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ykim@newspim.com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당진 양돈농장 ASF 바이러스 유전형은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전형 GenotypeⅡ(IGR-Ⅱ)이 아닌 GenotypeⅡ(IGR-Ⅰ)으로 확인됐다. GenotypeⅡ(IGR-Ⅰ)은 네팔 및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일치한다.
이에 중수본은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와 농장 여건, 인적·물적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과 같은 주요 유입 가능 요인을 확인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등 사람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다. 발생농장은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6월 중 신규 입국 후 단기일 내 농장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근로자들의 출신국은 ASF 발생국으로 지난 2022년 3월 첫발생 이후 총 44건의 ASF가 발생했고, 신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고향마을에 돼지 사육농장이 있다는 진술도 있어 유입 가능성이 확인됐다.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제우편·특송 등을 통한 본국으로부터 오염 우려 물품 수령 가능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통한 해외 물품의 판매 및 택배 전달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있다.
또 농장주의 국내·외 이동에 따른 유입 가능성도 존재한다. 농장주는 ASF 발생국가로의 해외여행 이력과 일부 국내 발생지역 방문 이력이 확인됐다. 하지만 바이러스 유전자형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발생지역 방문에 따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 외에도 야생멧돼지, 차량·물류, 야생조류 등 기타 요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충남 당진 ASF 발생과 동일한 유전형이 국내에서도 과거 확인된 사례가 있어 국내 야생멧돼지 등으로 인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조사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ASF 비발생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장 종사자(농장주·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농장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관리가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이번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주 발표할 계획이다.
강화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全) 주기 관리 강화, ASF 발생국가 관련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및 유통단계 단속 강화, 농장주 방역수칙 이행 관리, 민간 병성감정기관 의뢰시료 관리 모니터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워싱턴 UPI=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Schedulel Ⅰ)에서 '3급'(Schedule Ⅲ)으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돼 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것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나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승인하고 규제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간의 연방 정부 마약 통제 정책이 마리화나의 의료적 용도를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미 식품의약국(FDA)의 관련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FDA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질환 관련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통증을 다루는 데 의료용 마리화나는 사용하는 게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연방 마약 정책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주가 시행해온 조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마약 규제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자를 "향후 몇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이 차기 의장 후보 발표 시점을 묻자 이같이 말하며 "연말 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곧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최종 후보자 낙점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몇 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묻자 "3∼4명"이라고 했다.
그는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를 전날 다시 만났다면서 "그는 오랫동안 거기(연준)에 있었고, 그의 경력 측면에서 내가 깊이 관여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미셸 보먼 현 이사에 대해서도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거론된 바 있어 이날 거론된 2명까지 합하면 후보군은 4명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제롬 파월 현 의장을 맹렬히 비난해왔으며,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 후임 인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말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그것(ACA)이 처음부터 좋은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급등할 것"이라며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해 스스로 보험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민주당만 협조하면 이 문제(보험료 급등)는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연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험사들이 민주당에 엄청난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옳은 일을 할 것인지 보험사에게 신세를 질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군사력 시위로 압박을 벌이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작전과 관련,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지를 묻자 "꼭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며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다만 유출이 안됐으면 좋겠다. 그들은 정치인이고, 체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처럼 유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구상과 관련해선 "그들은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주말에) 그곳(플로리다)에 있으니 우크라이나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며 "그들(우크라이나)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끌 때마다 러시아가 마음을 바꾼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나를 보고싶어 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마도 플로리다로 나를 만나러 올 것이다. 우리는 중동 평화에서 훌륭한 성공을 이뤘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9일 전북 익산시청 가축방역 상황실과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해 전라북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소독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육용종계 농가(가금 계열사 계약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 관내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 전북도는 관내 산란계 밀집지역(김제) 방역관리 방안과 가금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 강화에 대한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익산시는 농가 차단방역 및 철새도래지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전북도는 금년 동절기에 남원에서 1건이 발생한 상황으로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지난 동절기 연이은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김제 용지 산란계단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정욱 실장은 전북도 익산시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했다. 김정욱 실장은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2월에 전북도는 11월(6만여수) 대비 231% 증가한 20만여수 개체가 확인되었고,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위험도가 높아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소독 등 한층 강화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국내 양돈농가의 모돈에 대한 돼지유행성설사(PED) 항체가가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어 기준에 미달한 모돈 비율도 여전히 절반을 웃돌아 겨울철 PED 유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겨울철 PED 유행에 대비해 전국 양돈농가 모돈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체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의 마감 매매현황
25/12/19 15:48
오늘의 마감 매매현황
25/12/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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