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도                   18,320주(모간 서울 매도 5,111주제이피 모간 매도 2,930주 골드만 삭스 매도 2,954주 )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20% 양도세, 한시 비과세(종합)

12월23일 보유분 기준…복귀계좌(RIA)로 1년간 국내투자해야

기재부, 외환안정 세제지원책…개인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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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기자 =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로 갈아타라는 메시지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들의 환헤지(선물환 매도)도 가능해진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증권사들의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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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2월23일 기준 보유(계약체결 포함)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 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인당 5천만원 한도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부과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사항으로,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적인 검토와 당정협의, 국회 법개정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주식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또는 주식형펀드를 매입하는 과정까지 모두 완료돼야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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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이 특정 환율에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 매도매입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 달러 현물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최지영 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자회사 배당유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조정한다.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을 놓고 자금조달 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 달러 정도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수출기업 달러보유분의 환전 인센티브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지영 관리관은 "해외에 있는 돈을 필요하면 환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며 "기업들과 많이 소통해왔고, 기업 재무담당임원들과도 소통하면서 그간 외환거래내역을 다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환전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켜보시면 알 것 같다.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벤트는 막고, 세금은 깎고"…서학개미 유턴 위한 '당근과 채찍'

서학개미 반응 엇갈려…규제엔 반발, 세제 혜택엔 환영
해외서 국내로…개인 자금 유턴 유도책 본격화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증권사들의 과도한 이벤트 마케팅은 막고, 해외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깎아주기로 했다.

서학개미들은 증권사 이벤트 중단에는 반발하면서도 세제 혜택에는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서학개미 유턴 '당근'…"팔고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세는 수익금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지방세 2%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만약 투자자가 1750만 원의 해외 주식을 산 후 주식이 올라 5000만 원이 됐을 때 기존에는 공제금 250만 원을 뺀 3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 600만 원(지방세 별도)을 내야 했다. 그동안 평가이익이 컸던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세 부담을 줄이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다만 최대 5000만 원의 매도 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차등 부여될 전망이다. 내년 1분기에 국내 시장에 복귀할 경우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의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식이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개설하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넣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하면 된다. RIA 계좌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전에 출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해외 주식 양도세 귀속분은 약 2조7000억 원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이 18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 중 10%만 복귀해도 180억~20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이어 "20%의 세금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100달러 지폐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금감원 '채찍'에 증권사 해외주식 이벤트 종료

정부는 서학개미 유턴을 위해 증권사의 과도한 이벤트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해외 투자 실태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증권업계 전반에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경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1~11월 주요 증권사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 9505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이 손실 계좌다. 이에 증권사들이 내년 3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감독 당국의 압박에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등은 해외주식 거래를 처음 시작한 고객에게 '투자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던 현금성 혜택을 중단했다. 토스증권도 웹트레이딩시스템(WTS)으로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 수수료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보유한 해외주식을 옮겨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면 현금 보상을 지급하는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를 종료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말,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3월까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메리츠증권은 당초 내년 말까지 예정돼 있던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다음 달 중 중단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각종 해외주식 이벤트를 막고 "금융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해외투자와 관련한 프로모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했다.

서학개미, 채찍엔 '분노'·당근엔 '환호'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증권사들의 이벤트를 '강제 중단'하도록 하자 온라인상에는 비난 글이 늘고 있다.

한 주식 커뮤니티에는 "투자자 보호 차원이 맞냐. 주식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가 이런 것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 등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이번 조치가 해외주식 매수를 통한 달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환율 불안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투자자들은 "이런다고 환율이 잡히나. 그냥 웃기다", "이런 조치가 정말 투자자를 위한 것인지, 환율 불안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도 드러냈다.

다만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반기는 모습이다. 주식 게시판에는 "양도세 때문에 골 아팠는데, 이제 국장해야겠다", "미장 탈출 기회 왔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나주 종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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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나주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 동강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농장에서는 종오리 6천마리를 사육 중인데 최근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전남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조치에 나서는 한편 방역지역(10km)을 설정해 이동 제한에 나섰다.

이날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18건, 전남에서는 지난 8일 영암과 19일 나주 등 2건이 발생했다.

해외 동물 질병현황 

https://www.kahis.go.kr:9201/ald/board/actionCitizenOccrrncAnalsBoard.do

당진 ASF 국내 유전형 가능성은?…민간 전문가도 “희박”

김포 발생 이후 약 3년간 검출 안돼
북한서 유입설도 위치적으로 불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