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정책 유기적 운영 기대"

한돈협, 농식품부 조직개편 환영 성명
정책 효율성 제고 중요한 전환점 전망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 환영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이 ‘식량정책실’이라는 단일 지휘 체계 아래 통합 편제, 축산 정책과 방역 정책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에 주목했다.

이에따라 그간 이원화 돼 왔던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축산 현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한돈협회는 수급과 방역, 생산 기반이 긴밀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한돈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서 간 칸막이를 완화한 이번 개편은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역이 곧 산업 경쟁력’이며 ‘안정적인 식량 안보의 토대’라는 인식 아래 정책이 추진될 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한돈협회는 새롭게 정비된 식량정책실 체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되는 ‘현장 밀착형 행정’이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이어 농식품부의 이번 조직개편이 한돈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한돈협회 역시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 혁신과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의결돼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 이후 3년여 만에 조직 구성을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 것이다.

신설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각각 농촌소득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로 변경하고 농업재해지원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등 2개 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의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대체신설·개편한 것도 주목된다.

동물복지정책국은 기존 동물복지정책과, 개식용종식추진단과 함께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정규 직제화해 신설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했다.

특히 농업정책관 산하에 농촌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과’가 신설됐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여성농업인 정책 부서로 농촌여성정책팀을 운영해 왔으나 존속기한이 있는 한시조직으로 여성 농업계에서는 농촌여성정책팀의 정규 직제화(과 신설)가 오랜 숙원사항이기도 했던 만큼 이번 농촌여성정책과 신설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수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부처 자율기구로 농촌정책국 산하에 ‘농산업전략기획단’과 유통소비정책관 산하에 ‘농식품시장관리과’가 신설됐다. 또한 업무범위 확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혁신정책실’, ‘농업혁신정책관’을 각각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전담 기능을 신설하는 등 핵심 분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1차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농정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 바이러스(PEDV)'는 젖먹이 돼지에게 수양성 설사, 탈수, 높은 폐사율을 유발한다. 최근 PEDV는 아시아와 북미 지역의 양돈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2014년에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 PEDV가 재발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발적인 발생 사례만 보고되었다.

▲ 논문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임@돼지와사람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PEDV 유행을 보고한다. 이 기간 동안 PEDV는 주로 이탈리아 북부의 고밀도 양돈 지역에 위치한 438개 농장에서 실시간 PCR 검사를 통해 검출되었다. 대부분의 발병은 일관사육, 자돈생산 및 비육 농장에서 발생했다. 임상 증상은 주로 젖먹이 및 비육돈에서 관찰되었으며, 폐사율은 자돈에서 5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염기서열 분석 결과, 2014년 1월 미국에서 분리된 OH851 S-INDEL 변이주와 유사한 PEDV 변이주가 2015년과 2016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PEDV 유행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S1 유전자에 Swine Enteric Coronavirus의 일부를 포함하는 재조합 변이주가 확산되어 기존의 비재조합 변이주를 거의 완전히 대체했다.

도축장에서 동물을 하역한 후 트럭에서 채취한 환경 검체 중 14.1%가 세척 및 소독 전에 PEDV 양성 반응을 보였고, 세척 및 소독 후에도 46%가 양성 반응을 유지했다. 또한, 농장에 도착하여 동물을 적재하는 빈 트럭의 17.3%에서도 PEDV가 검출되었다.

본 연구는 트럭이 이탈리아에서 PEDV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문 원문(바로보기), Porcine Epidemic Diarrhoea Virus in Italy: Disease spread and the role of transportation, Maria Beatrice Boniotti(Istituto Zooprofilattico Sperimentale della Lombardia e dell'Emilia Romagna), Transboundary and Emerging Diseases,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