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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
  • 25/12/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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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대주주 감액배당 과세·증권거래세 환원, 국무회의 통과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車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그림*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감액배당을 활용한 대주주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과세 체계 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환원과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범위를 합리화한다.
현행 제도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감액배당으로 받은 금액 가운데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봤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은 다시 오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코스닥시장 및 장외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자본시장 과세의 형평성과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조치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휘발유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0%로 유지된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자동차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1.5%포인트(p) 낮은 3.5%(한도 100만원)가 적용된다.
아울러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기준은 연평균 월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


[ASF 실시간 현황판] 야생멧돼지 29일 2건(화천) 추가...12월 누적 26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시간 현황판 두 번째('23.4~) / 업데이트 '25.12.29 24:00 / 누적 확진 4371건(사육돼지 55, 야생멧돼지 4316)







▲ 가축전염병 대처상황   


< 조류인플루엔자(AI) >                 ※ 위기경보 ‘심각’(’25.10.27.~)


- 발생현황(12.29.): (가금) 2*건(충북 음성, 전남 나주)   (야생조류) 없음 * ① 충북 음성군 원남면 종오리 농장(10천수) 정기예찰 검사 중 공통항원 검출(12.28.) → 확진(12.29.)  ② 전남 나주시 봉황면 산란계 농장(49천수) 폐사 증가로 신고(12.28.) → 확진(12.29.)


    ※ 확진(누계):‘25년하반기가금26+2건(경기9,충북5+1,전남5+1,충남4,전북2,광주1)/야생조류22건(충남5,전북4,전남4등)


- 조치사항:(농식품부·지방정부) 초동대응팀 투입 및 출입통제, 해당 농장 살처분, 가금 농장 관련 일시이동중지명령*(12.29.~,24시간)* (충북음성) 해당 계열사 및 충북 오리농장(12.29.13시~), (전남나주) 전남‧광주광역시 산란계 농장(12.29.12시~) 


  (행안부) 해당지역재발방지요청(12.29.),고병원성AI관련방역수칙안내(재난방송)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위기경보‘심각’(‘25.12.28.~, 29개 시‧군)


- 발생현황(12.29.): (양돈) 없음  (야생멧돼지) 2건(강원화천)※확진(누계): 양돈55건(경기25,강원19,경북 5등), 야생멧돼지4,316+2건(강원1,990+2, 경북1,062,경기679 등)


- 조치사항: (농식품부등) 발생지역(10㎞내) 양돈농가이동제한 및소독여부점검등  




[ASF] 화천서 ASF 감염멧돼지 2마리 추가..가평과 2.5km 거리


지난 26일 폐사체로 발견...29일 정밀검사서 양성으로 확진, 12월 누적 26번째, 화천만 23번째













29일 강원도 화천에서 ASF 감염멧돼지 2마리가 추가되었습니다(26일 발견)@구글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29일 강원도 화천에서 ASF 감염멧돼지 2마리가 추가되었습니다(26일 발견)@구글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오늘도 강원도 화천에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 2마리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감염 개체는 지난 26일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대 야산에서 폐사체로 발견돼 29일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4315, 4316)으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전국 기준 12월 누적 감염멧돼지는 26건(마리), 화천에서만 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 검출 지점은 가평군과 직선거리 약 2.5km 이내로 알려져, 경기도로의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25년 돈가 최고…생산액 10조 가나


평균 5천700원대 전년비 10% ↑

출하 2% 안팎 줄어도 생산액 늘듯




돼지 생산액 9조원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조 시대 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돼짓값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4년 기준 돼지 생산액은 9조1천913억원으로 23년 9조1천127억원 대비 0.8% 늘었다. 돼지 출하 두수와 돼짓값이 전년 대비 1~2% 가량 증가한 결과다. 농업 생산액은 품목별 연간 생산량에 연평균 농가 판매가격을 곱해서 산출된다. 생산량이 많을수록, 또 가격이 비쌀수록 생산액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때문에 올해는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생산액 증가가 점쳐지고 있다. 12월 30일 기준 올 평균 돼짓값은 5천778원으로 작년 5천239원 대비 10%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과 동일한 생산량을 가정할 때 돼짓값 상승분만 반영한다면 생산액 10조원대 진입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승폭이다.

그런데 출하두수가 줄 것으로 보인다. 11월말까지 1천685만마리로 작년 대비 2.5% 감소했다. 농촌경제연구원 12월 양돈 관측에서는 올해 출하두수가 1천861만~1천865만마리로 작년 대비 2% 안팎 감소, 가격 상승분 상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올해 돼짓값이 크게 오르면서 돼지 생산액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농촌경제연구원은 25년 농업부문 수정 전망을 통해 축산업 생산액이 전년 대비 3.9% 증가한 24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 중에서도 우제류는 돼짓값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2.4% 늘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첫 한국인 '산업동물 전업 교수' 나왔다


ASF·돼지 임상·양돈 방역 담당…한국인 수의사의 아시아권 수의대 정식 교수 강의는 사실상 첫 사례







도드람양돈연구소 고문 정현규 박사가 태국 국립 콘캔대학교(Khon Kaen University) 수의과대학에서 정식(풀타임) 교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현지에서 연구실을 배정받아 파트타임 형태로 교육·연구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번 학기부터 상근 계약직 교수로 임용돼 ‘양돈 방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임상’ 과목을 맡았습니다.


 



정현규 박사가 태국 국립 콘캔대학교(Khon Kaen University) 수의과대학에서 정식(풀타임) 교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 정현규 박사가 태국 국립 콘캔대학교(Khon Kaen University) 수의과대학에서 정식(풀타임) 교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콘캔지역은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지역으로, 태국에서는 5번째 큰 도시이며 농업과 의료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콘캔대는 학생이 약 4만 명인 대형 대학이고, 수의대는 6년제에 학년당 80명 규모로 운영되며 교수는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립 콘캔대학교(Khon Kaen University)


▲ 태국 국립 콘캔대학교(Khon Kaen University)




 


정 교수는 “산업동물 분야 교수는 18명이며, 대학원 과정에는 유학생이 많은 편”이라며 “이곳에서 2년을 지낸 뒤 이번에 상근 교수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 임용의 의미에 대해 “동남아(아시아권)에서 산업동물(축산) 수의 분야를 시간강사가 아닌 정식(풀타임) 교수로 맡아 강의하는 한국인 수의사는 자신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콘캔대 수의대 졸업생들의 진로 흐름도 전했습니다. 정 교수는 “태국의 돼지 산업은 대기업 중심 구조라 매년 5~6명 정도가 돼지 분야로 진출하는데, 주로 CP를 중심으로 한 기업 양돈으로 간다”며 “최근에는 반려동물 산업이 커지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직접 양돈 경영으로 가는 학생은 1~2명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현규 교수의 콘캔대학교 수업 현장 모습


▲ 정현규 교수의 콘캔대학교 수업 현장 모습




 


‘돼지와사람’과의 질의응답에서 정 교수는 태국 방역의 구조적 특징을 ‘기업농장 중심의 표준화’와 ‘국경 차단’으로 요약했습니다. “태국의 방역은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정 교수는 “태국은 CP그룹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양돈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성적이 한국 상위 10% 이상 수준”이라며 “기업농이 아닌 농장은 10마리부터 3천~6천두까지 규모도 다양하고 성적도 천차만별이지만, 60%를 차지하는 기업농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방역상 특별한 문제는 없나”라는 질문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밀수를 잘 통제하는 데 국가 방역이 맞춰져 있다”며 “방역이 시스템화돼 있는 농장은 50% 이상이고, 이런 농장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태국이 한국보다 방역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기업농장은 그렇다”고 전제한 뒤 “CP그룹은 방역이나 여러 측면에서 세계적인 표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오래전부터 모돈 200만두 규모의 CP그룹에서 태국 기준 MSY 28두 이상이 나온 지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향후 강의에서 ASF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 대응은 물론, 농장 단위 차단방역 설계, 임상 진단 역량, 현장 커뮤니케이션까지 연결하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충북 음성 종오리·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예년보다 감염력 10배 이상 높아…방역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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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출입 통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출입 통제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산란계 농장 출입이 26일 통제되고 있다. 2025.12.26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1만여마리)과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4만9천여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이번 동절기 25∼26번째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충북과 전남 등 발생 지역과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내렸다.


중수본은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돼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발생농장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방역전담관을 일대일로 지정해 밀착 관리하고 주변 지역 집중 소독 및 쥐 퇴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 화성, 평택, 안성과 충남 천안, 아산 등 발생 위험 5개 시의 방역 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는 지난 26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점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충북 소재 오리농장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 방역지역 출입 위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한 불시 환경 검사, 산란계 대규모 밀집 단지 및 대형 산란계 농장 관리 강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 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 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전남서 누적 4건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도는 29일 나주시 봉황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4만9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농장주가 산란율 저하 증상을 확인해 방역 당국에 신고했으며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명 중이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이 기존 발생 농가 방역 지역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방역 지역을 유지한 채 이동 제한, 소독, 예찰 등을 이어가고 있다.


또 현장 지원관 2명을 파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청소·소독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광주·전남 지역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30일 낮 12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가금·축산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이날 현재까지 전국에서 24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가 나왔고, 전남에서는 영암·나주에서 4건이 확인됐다.



트럼프 "베네수 마약적재 부두서 큰 폭발…우리가 때렸다"












거래소, 10개 회원사와 주식 시장조성계약 체결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2026년 시장조성자별 시장조성종목 현황


2026년 시장조성자별 시장조성종목 현황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한국거래소는 10개 회원사와 내년도 주식시장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계약 대상인 종목에 대해 상시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10개사는 NH투자증권[005940], 교보증권[030610], 신영증권[001720], 한국IMC증권, LS증권[078020], 메리츠증권, CLSA코리아증권, 다올투자증권[030210],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다.


내년 유가증권시장의 시장조성 종목은 313개로 올해(304개)보다 3% 증가했으며 코스닥 시장은 421개로 올해(415개)보다 1% 늘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은 시장조성계약종목의 95.2%, 코스닥시장은 37.5%에 2개 이상의 시장조성자가 배정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조성대상종목의 유동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전날 19개 증권사와 내년도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354개 파생상품에 대해 2개 이상의 시장조성자가 배정됐다.


필리핀한인총聯, 100년 발자취 담은 한인 이민사 발간
















암·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사망자 작년 28만명 넘어

















고령화에 만성질환 사망 매년 증가…전체 진료비 중 80%인 90조원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 연 551만원…기대 수명은 83.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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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PG)



'만성질환'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고령화에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늘어 지난해 2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만성질환(비감염성 질환) 사망자는 28만2천716명으로,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했다.


2021년 25만2천933명에서 2022년 27만6천930명, 2023년 27만5천183명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10대 사망 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암(악성신생물·8만8천933명), 심장질환(3만3천539명), 뇌혈관 질환(2만4천612명), 알츠하이머병(1만2천223명), 당뇨병(1만1천64명), 고혈압성 질환(8천229명) 순으로 많았다.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만성질환 진료비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9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진료비의 80.3% 수준이다.


이중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14조원, 암 진료비가 10조7천억원이었다. 단일 질환으로는 원발성 고혈압 진료비가 4조5천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기준 전체 인구의 20.3%인 1천51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초고령화 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24년 551만원으로, 전체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226만원)보다 약 2.4배 높았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지난해 기준 83.7세로 2000년 이후 약 7.7세 늘었다.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8.5년)보다 2.3년 높았고, 여성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OECD 평균보다 2.9년 높았다.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암·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사망자 작년 28만명 넘어 - 3




최근 10년간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은 20∼22%, 당뇨병은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성인 고혈압 유병률은 20.0%로 전년보다 2.1%(p) 낮아졌고, 당뇨병 유병률은 9.4%로 0.3%p 높아졌다.


이와 달리 성인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증가 양상을 보인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14년 11.6%에서 매년 늘어 2022년 22.0%까지 올랐다가 2023년 20.9%로 소폭 감소했다.


비만의 경우 유병률이 2023년 37.2%로 전년과 같았다. 비만 유병률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38.3%로 정점을 찍었다가 소폭 감소했다.


19세 이상 성인의 담배 제품 사용률은 2023년 기준 23.9%로 전년보다 1.8%p 증가했다.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3.8%로, 10년간 12∼14% 수준에서 정체 중이다.


성인의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은 2014년 58.3%에서 매년 하락, 2021년 47.9%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53.1%, 2023년 52.5% 수준으로 회복했다.


질병청은 질병 부담이 높은 주요 만성질환 사망과 진료비 현황 등을 매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만성질환 현황 자료가 국가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보건 정책의 근거로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보건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