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항목·체계 전면 재설계 소독설비 전 축종으로 확대 중복 수혜 막고, 기회 넓혀 사각지대 염소농가 첫 포함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축산농가 방역시설·장비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에 대응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재편하고, 시설·장비 지원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농장 방역 인프라 노후화, 축종별 방역관리 여건 차이를 반영해 추진됐다. 그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지자체 건의 사항을 토대로 사업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역시설·장비 지원 항목이 축종별로 확대·보완됐다. 가금농가에서는 왕겨 살포기와 안개분무 소독장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환풍기를 신규 지원 항목으로 포함했다. 환풍기는 호흡기계 질병 예방과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설비로, 현장 필요성에 비해 그간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소농가에는 기존 자동 목걸이와 병해충 방제 램프 외에 소독설비가 추가됐다. 특히 그동안 가금·돼지 농가에 집중됐던 소독설비 지원이 소농가까지 확대되면서, 축종에 관계 없이 기본적인 방역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병해충 방제 램프의 경우, 지방정부가 예산과 농가 선호도를 고려해 제품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격별 지원 단가표를 삭제했다.
대신 제품 밝기와 파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서 확인을 의무화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이 시공될 경우 환수 및 고발 조치를 명시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 역시 구조적으로 개편됐다. 축종별 우선순위 중심이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축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원요건을 도입했다. △정부 정책 참여 여부 △당해 연도 내 사업 집행 가능성 △AI·구제역·ASF 발생 이력이 있으나 방역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 등이 주요 기준이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역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현장 중심의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가당 지원 상한액 산정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2018년 이후 누적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만 합산해 상한액(7000만 원)을 적용한다. 최근 중복 수혜는 제한하되, 장기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는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방역인프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염소농가도 제도권 지원 체계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염소 산업 확대에 따른 방역 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염소농가에는 채혈·보정시설(스탄치온)과 소독설비가 신규 지원된다.
스탄치온은 사육 마릿수 1마리당 1개를 기준으로 농가당 최대 50개까지 지원되며, 개당 7만 원의 단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지침을 2026년 사업부터 적용하며, 시·도별 사업 예산도 확정해 통보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지침 개정이 특정 축종 중심의 부분 보완을 넘어, 방역인프라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한 ‘정책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재미있는 붉은 말 이야기
삶의 무게 함께한 말, 문명 발전 이끈 동력
문명을 움직인 네발의 힘 운송·통신·전쟁·농경 영향 전장의 판을 바꾼 동력원 농경 사회 성장의 중심축
영웅 서사의 숨은 동반자 험한 길 함께한 발자취로 전국 곳곳에 남긴 흔적들 가슴 벅찬 한 해되길 소망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국보). 꼬리와 갈기를 흩날리며 하늘을 나는 말의 형상은, 고대인들이 말을 지상과 천상을 잇는 신성한 영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사진: 국가유산청)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 불의 기운을 머금은 ‘붉은 말’이 달리는 해다. 오행의 불을 뜻하는 병(丙)과 십이지의 말(午)이 만나는 해로, 말은 남쪽과 정오의 시간, 음력 5월을 관장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말은 인류 역사에서 단순한 가축을 넘어 문명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다. 운송과 통신, 전쟁과 농경에 이르기까지 말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은 신성한 존재로 숭배받았으며, 영웅들의 탄생과 업적에는 언제나 명마(名馬)가 함께했다.
# 동서양 역사 속 말의 상징성
동양에서 말은 제왕 출현의 징표이자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특히 태양과 깊이 연관돼 있어, 말은 하늘의 상징인 태양을 나타내고 태양은 남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혼인 풍속에서 신랑이 백마를 타고 신부집으로 가는 전통도 이러한 천마(天馬)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백마가 사용된 이유는 흰색이 순결과 광명을 나타내며 신성함, 위대함, 길함 등의 관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말을 영물(靈物)로 대접, 소나 돼지, 심지어 개고기까지 먹으면서도 말고기만은 즐기지 않았다. 말이 죽으면 따로 무덤까지 마련할 정도였으니, 경기도 파주 윤관장군 묘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말 무덤이 남아있다. 강원도 산간지대에서는 오늘날에도 말을 수호신으로 받들어 나무를 깎거나 쇠붙이로 만든 말을 모시기도 한다.
서양에서도 말은 태양과 총명, 무의식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고귀한 존재였다.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말의 수호신이기도 했으며, 날개 달린 천마 페가수스는 메두사의 목에서 흘러나온 피에서 태어나 영웅 벨레로폰의 동반자가 됐다. 페가수스가 대지를 걷어차면 그곳에 샘이 솟아났다는 전설은 말과 물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반인반마(半人半馬)의 켄타우로스 역시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 존재로, 케이론이라는 켄타우로스는 의술과 음악, 예언에 능통하여 헤라클레스 등 수많은 영웅들의 스승이 됐다.
# 신화에 등장하는 명마
한국 신화에서 말은 건국 시조의 탄생을 알리는 신성한 동물로 등장한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신화에서도 말은 건국의 핵심 조력자로 등장한다. 주몽은 부여에 있을 당시 마구간을 관리하며 범상치 않은 준마(駿馬)를 한눈에 알아보고, 일부러 먹이를 줄여 볼품없이 보이게 해 하급 말로 위장시켰다. 훗날 부여를 탈출할 때 비로소 그 말을 살찌워 타고 달렸는데, 이 명마가 있었기에 추격병을 따돌리고 고구려를 세울 수 있었다. 이는 영웅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를 알아보는 명마와의 교감이 필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신라의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天馬圖)는 말을 신성시한 고대인의 인식을 생생히 보여준다. 꼬리와 갈기를 흩날리며 하늘을 나는 천마의 모습은 말이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신령스러운 동물임을 상징한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말은 수렵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활달한 고구려인의 기상을 드높이고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가 멸망할 때에도 말이 흉조를 예시하는 영물의 역할을 했다고 전한다.
그리스 신화의 페가수스는 메두사의 피에서 태어난 날개 달린 신마(神馬)로, 아버지는 바다의 왕이자 말의 수호신인 포세이돈이다. 페가수스는 영웅 벨레로폰을 태우고 괴물 키마이라를 물리쳤으나, 벨레로폰이 오만해져 올림포스에 오르려 하자 제우스가 보낸 말파리에 쏘여 벨레로폰을 떨어뜨렸다. 이후 페가수스는 제우스의 마구간에서 천둥과 번개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고, 죽어서는 밤하늘의 별자리가 됐다.
# 말과 관련된 고사성어
새옹지마(塞翁之馬)는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이야기로,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 도망갔다가 준마를 데리고 돌아왔고, 그 말을 타던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나 덕분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마이동풍(馬耳東風)은 ‘말 귀에 부는 동쪽 바람’이라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흘려버림을 비유한다. 당나라 시인 이백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시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봄바람이 말 귀를 스쳐가는 것 같다’고 표현한 데서 유래했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권력자가 억지로 거짓을 진실로 우기는 것을 말한다. 진나라 간신 조고가 어린 황제 호해 앞에서 사슴을 바치며 말이라 하고, 사슴이라고 바른말을 한 신하들을 나중에 모두 숙청했다는 사기(史記)의 고사에서 비롯됐다.
주마간산(走馬看山)은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본다’는 뜻으로, 사물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 훑어봄을 비유한다. 어떤 일이든 겉만 핥고 지나가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고 있는 일을 더욱 독려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욱 분발하라고 격려할 때 쓰인다.
죽마고우(竹馬故友)는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친구’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오랜 벗을 가리킨다. 놀이 용구가 많지 않던 시절, 아이들은 대나무를 가랑이에 끼워 말 타는 흉내를 내며 놀았는데 이를 죽마라 했다.
# 말과 관련된 지명
국토지리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말이 들어간 지명이 상당히 많다. 대부분 해당 지역의 지형이 말의 어느 부위와 닮았다 해 붙여진 경우가 많다.
‘마이산(馬耳山)’은 전북 진안군에 있는 명산으로, 두 산봉우리가 말의 귀 모양을 닮았다 해 조선 태종 때 이름 붙여졌다.
‘마장동(馬場洞)’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동네로, 조선시대 군마를 기르던 마장(馬場)이 있던 곳에서 유래했다. 현재도 마장축산물시장으로 유명하다.
‘마식령(馬息嶺)’은 강원도 일대의 고개로, ‘말이 쉬어가는 고개’라는 뜻이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던 말들이 이 고개에서 숨을 돌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영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진 ‘말죽거리(馬粥巨里)’라는 지명은, 조선시대에 길을 오가던 이들이 타고 온 말에게 따뜻한 죽을 먹이며 쉬어가던 장소였다는 데서 유래했다.
이 외에도 백마역, 마두역, 마천동, 마평동, 세마동, 용마산, 철마면 등 전국 곳곳에 말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 있어, 말이 우리 민족의 삶과 얼마나 밀접했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 강산 곳곳에 깊이 새겨진 말의 흔적은, 험한 길을 달리고 삶의 무게를 함께 견뎌온 역동적인 에너지의 상징이다. 거침없이 대지를 박차고 오르는 적토마처럼, 우리 모두 한계를 뛰어넘어 가슴 벅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붉은 노을이 감싼 전북 진안 마이산의 신비로운 전경. 하늘을 향해 솟은 두 봉우리의 형상이 2026년 병오년의 붉은 기운을 내뿜는 듯하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이근완)
심사 기간 406일에서 240일로 줄여 해외 진출 가속 수출용 바이오약 제조업 등록제 신설해 CDMO 육성
[팜뉴스=우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해외 진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가 심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심사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줄이고,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을 제도적으로 받쳐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2일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위한 K-바이오 규제혁신’을 핵심으로 한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내놓고, 바이오의약품 허가 기간을 최종 240일까지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출시 시점을 앞당기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수출 여건을 정돈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계획은 단계별로 정리된 일정표를 전제로 움직인다. 현재 평균 406일이 걸리는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1단계에서는 295일로 낮추고 최종적으로는 240일 이내 허가를 목표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정규 조직으로 출범한 ‘바이오의약품허가과’가 전 과정을 조율한다.
심층 예비검토를 강화하고, 심사 항목을 나눠 동시에 살피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구성한다. 제조·품질관리(GMP) 실사 기간 역시 함께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 완화 흐름을 반영해, 국내에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가 속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은 제조 기반 정비와 맞물려 진행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수출용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새로 도입한다. 수출에 맞는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의 GMP 적합 인증과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해 기업들이 겪어온 제도상의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식약처 본부와 지방청,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시행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규제 손질은 차세대 기술 영역으로도 이어진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의 품질 시험을 해외 기관에 의존해 온 구조를 바꾸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강한다. 국내에서도 보다 빠른 품질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항체-약물접합체(ADC)는 고독성 물질 취급과 무균 공정 등 특성을 반영한 전용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해 제조 환경을 정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전자치료제에 대해서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세워 제도적 틀을 차분히 다듬는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쌓은 규제 역량은 국제 협력으로 이어진다. 식약처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UAE 의약품청(EDE)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협력을 구체화해 중동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원료혈장 수입이 가능한 국가의 규제 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현장 GMP 교육을 진행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해당 국가의 품질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국내 의약품 수출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미래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안전을 전제로 한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규제 232건 개선 과제 상세 내용 공개
제약 의료기기 등 현장 목소리 반영해 138건 완료 규제개혁기동대가 기업 86곳 직접 찾아가 애로 해결
[팜뉴스=우정민 기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지난 2년간 산업 현장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총 232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절차를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 온 불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부 규제 행정의 방향도 읽힌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혁신 관리과제 232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차로 공개된 174건에 더해, 제7차부터 제9차까지 혁신위 회의를 거치며 추가로 확정된 58건이 포함됐다. 새로 공개된 과제들은 기업 요청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와 일부 반영한 경우, 이미 손질이 끝난 사항, 계속 관리가 필요한 항목 등으로 나뉜다.
이번 성과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해 온 운영 방식과 맞닿아 있다. 혁신위는 회의실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4월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장치였다.
동시에 ‘규제개혁기동대’를 가동해 공무원들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활동도 병행했다. 2024년 4월 18일 첫 방문 이후 지금까지 86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이 진행됐고, 협회와 단체를 상대로 한 간담회도 5차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접수된 규제 관련 건의는 모두 348건에 달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거쳐 이 가운데 232건을 규제 혁신 관리과제로 지정해 다뤘다. 현재까지 138건은 개선을 마쳤고, 나머지 과제 역시 이행 상황을 살피며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제약 부문의 비중이 가장 크다. 전체 232건 가운데 제약 관련 과제가 126건으로 54.3%를 차지했고, 의료기기 분야는 77건으로 33.2%, 기타 및 화장품 분야는 29건으로 12.5%로 집계됐다.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0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을 포함해 모두 12개 부처가 참여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개선 사례로는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정비,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기준 마련,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정비 등이 포함됐다. 산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상 불확실성을 정리한 사례들로 꼽힌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12월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현장 애로 발굴부터 이행 점검, 공개까지 이어지는 민·관 합동 규제 혁신 체계를 갖춘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1월 2일 (금요일) 1. 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1600 영국 12월 주택가격지수 ▲1750 프랑스 12월 S&P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1755 독일 12월 S&P글로벌 PMI ▲1800 유로존 12월 S&P글로벌 PMI ▲1830 영국 12월 S&P글로벌 PMI ─────────────────────────────────── 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2345 미국 12월 S&P글로벌 P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