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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생멧돼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결과(2026.1.12.~202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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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지역문제, ‘자연’에서 해법 찾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 2026년 업무계획 공개
▷ 4대 핵심 과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올해(2026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등 4대 핵심 과제로 구성되었다.
자연을 보전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연보전 정책의 시야를 기후위기 대응으로 넓힌다.
우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국가 주도의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되었던 옛 장항제련소 일원(충남 서천군 소재)을 생태습지와 탄소흡수 숲으로 복원하고, 한센인 강제이주와 축산업 장려 정책으로 훼손된 익산 왕궁 지역(전북 익산시 소재)도 탄소흡수원 확충과 함께 사회적 치유의 공간으로 복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생태복원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부 등을 통해 생태복원에 참여한 기업의 탄소흡수 및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생태우수지역도 지속 확대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 30% 지정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3월에는 그간 보호지역이 아니었던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신규 출범하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와 무인도에 대해서도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규제는 없으나 생태적 가치는 우수한 자연공존지역(OECM)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민간단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민간 소유 지역의 자연공존지역(OECM) 등록도 추진한다.
또한, 기후-자연 통합 관리 선진화를 위해 흡수원 부문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을 고도화한다. 토지이용현황지도를 제작하여 산림·농경지 등의 탄소 흡수량 산정에 시범 적용하고, 습지 내 선버들 및 갈대 등 주요 식생에 대한 국가 고유 탄소흡수 계수를 개발한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한 ‘국가 생태계 보고서’도 올해 6월 최초로 발간한다.
사람과 자연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야생동물과 전시동물의 복지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곰 사육 종식을 본격 이행해 잔여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전해 보호한다.
전시동물의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청주·광주에 이은 제3호 거점동물원도 지정한다. 멸종위기종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증식 개체의 상업적 유통을 제한한다. 먹황새, 사향노루 등 국내에서 절멸하거나 절멸 위기에 놓인 종의 복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야생동물 문제에도 선제 대응한다.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도심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는 관계 지자체와 협업해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고, 도심 대발생 곤충을 법정 관리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멧돼지, 너구리 등 도심 출몰 포유류에 대해서는 서식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반달가슴곰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주민과 탐방객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야생동물 경고 방울(베어벨) 및 호루라기 등 안전 물품도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 생물 안보를 강화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과 백색 목록 제도를 정착시켜 안전성이 확인된 야생동물만 수입 및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위해 우려가 높은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도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탐지견과 열화상 무인기(드론)을 활용하고, 멧돼지 백신 개발도 추진한다. 효과가 낮고 생태적 연결성을 저해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는 철거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을 위해 예찰 기간과 지점을 확대하고, 삵, 오소리 등 포유류에 대한 감염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 (유입주의 생물) 신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필요(’24년 853종 → ’25년 1,005종 → ’26년 1,055종 지정(예정), 누적)
자연보전 정책을 규제 일변도에서 대국민 자연생태서비스 확대와 규제지역과의 상생 발전으로 확장한다.
생태 보전과 국민휴양 수요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제도를 신설하고, 국립공원 탐방시설 고급화를 위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탐방원 내장재 고급화, 공원별 테마 탐방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 생태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자연자산을 지역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국립공원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수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은 생태계서비스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과 생태관광지역 확대를 통해 자연 보전과 지역소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국립공원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불 조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성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사태·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환경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한다.
환경 영향이 큰 국가사업의 자연·생태 조사 계약 시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쪼개기 개발 등 편법 사례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일부만 공개되던 평가 과정을 전 과정 공개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에 입력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저가 및 과다 수주를 근절한다.
또한 평가 준비서의 디지털화, 온라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범 운영,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의 전면 개편과 디지털트윈·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선진화한다.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사업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맞춤형 평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핵심 위험요소(리스크)”라며,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관점을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끝.
아얄라는 2026년을 새로운 사업과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로 이어진 해를 이어 국가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얄라는 새로운 파트너십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2025년]에 역사적인 최초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더 연결된 아얄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며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새해를 새롭게 다짐하며 맞이합니다."라고 아얄라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세자르 P. 콘싱이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아얄라는 신흥 사업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며,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맺어 세계 최고의 인재를 필리핀에, 그리고 필리핀의 최고를 전 세계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매 분야에서의 노출을 높이기 위해 아얄라는 아랍에미리트(UAE)의 프리미엄 신선식품 슈퍼마켓 브랜드인 스피니스(Spinneys)와 협력하여 필리핀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Spinneys가 걸프 지역 시장에 대한 지식, 실적, 그리고 국가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힘입어 처음으로 걸프 지역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아얄라는 또한 태국의 CP AXTRA와 협력하여 필리핀과 태국 모두에서 신규 사업 개발과 공동 투자를 모색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아얄라 그룹과 CP AXTRA의 전자상거래, 몰 개발, 소매, 도매 계열사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마크로의 필리핀 시장 재진입을 의미한다.
물류 사업에서 아얄라는 덴마크 인프라 펀드 매니저 A.P. 몰러 캐피탈과 협력했으며, 이 회사는 AC 로지스틱스 홀딩스 코퍼레이션(AC Logistics)의 40%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필리핀의 변화하는 물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SF와 동물복지 규제 강화가 전 세계 양돈산업의 ‘새 표준’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고리는 국내 양돈농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돈 선진국들은 이미 ASF 대응 체계와 동물복지 전환 경험을 축적하며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지만, 그들조차도 동물복지 규제에 따른 생산비 상승과 ASF로 인한 수출 불안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전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 데다 ASF 위험도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면 수급을 맞추기 위해 수입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그 부담이 국내 농가의 생존 기반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물복지 규제는 결국 사육방식과 시설을 바꾸게 만들고, 그 비용은 생산비로 반영됩니다. 선진국은 전환 속도와 제도 정착이 우리보다 앞서 있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이상 돈가 상승 압력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ASF는 단순히 ‘발생국의 물량 감소’ 문제가 아니라, 이동 제한·검역 강화 등 거래 조건을 바꾸며 수출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선진국 역시 ASF와 동물복지라는 두 변수가 겹칠수록 돈가가 오르거나 출렁이는 구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상황은 더 복합적입니다. 동물복지 전환이 초기 단계인 만큼 시설 개선과 운영 변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ASF 위험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농가 단위의 방역 부담은 커지고 생산 차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만약 국내 돼지고기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은 즉각 수입 확대 압력을 받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수입 물량이 늘어날수록 국내 돈가가 압박을 받고, 농가의 투자 여력과 생산 기반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ASF·복지 대응 비용 증가’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입 확대에 따른 가격 압박’까지 겹치면 국내 농가는 이중고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외도 ASF와 동물복지로 생산비가 오르고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내 생산이 흔들릴 때 수입을 늘리더라도, 수입 상대국의 돈가 자체가 상승하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수입단가 역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싼 수입 돼지고기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돈은 전환비용과 방역 부담으로, 수입육은 해외 생산비 상승과 교역 불안으로 가격이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한돈이든 수입육이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곧바로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해질수록 위기 때 대응력은 떨어지고,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수입은 더 비싸지고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ASF와 동물복지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정책의 중심 질문은 “부족하면 수입으로 메우자”가 아니라,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면서 전환 비용과 방역 리스크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SF 포천 추가발생 백신 개발 속도 내야
26/01/25 02:12
오늘의 마감 매매현황
26/01/23 21:40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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