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 농무부(DA)는 화요일에 아프리카 돼지열(ASF) 피해 바랑가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고하며, 올해 이 수치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물산업국(BAI)에 따르면, 1월 중순에 기록된 ASF 피해 바랑가이 수는 2025년 12월 31일 98개 바랑가이에서 8개로 줄었습니다.
최근 BAI 데이터에 따르면 활성 ASF 사례가 있는 8개 바랑가이는 비콜, 중앙 비사야스, 카라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지방 자치체는 카마리네스 노르테의 파라칼레; 보홀의 발릴리한, 칸디제이, 마비니; 아구산 델 노르테의 하봉가; 그리고 수리가오 델 노르테의 산타모니카가 있습니다.
농업부 장관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는 ASF 사례 급감의 원인을 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우호적인 기상 조건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왈라 마샤동(홍수는 많지 않고, 아마도 더 나은 생물학적 보안)이 있을 거야,"라고 그는 바이버 메시지에서 말했다.
ASF 확산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그는 ASF 확산이 더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ASF(아스카이트)가 전혀 없을 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마 훨씬 덜할 수도 있겠죠,"라고 티우 로렐이 말했다.
DA는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건강한 양성 및 ASF 음성 돼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국경 통제 조치와 정부 통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백신 접종은 바탕가스, 리잘, 라구나, 불라칸, 탈락, 팜팡가에 위치한 12개의 준상업 농장, 9개의 소규모 농장, 그리고 1개의 정부 운영 농장에 적용되었습니다.
감소 이전에는 BAI가 코르딜레라 행정구역, 일로코스, 중부 루손, 칼라바르손, 미마로파, 비콜, 중부 및 동부 비사야스, 카라가 등 11개 주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 ASF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PNA)
캐나다, 필리핀과 ASF 지역화 체결
발생해도 돈육 수출 계속
캐나다가 필리핀과 ASF 지역화 협정을 체결했다. 캐나다는 ASF 비 발생국이지만 발생하더라도 필리핀에는 돼지고기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핀과의 ASF 지역화 협정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CFIA가 동물 건강 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24년 필리핀에 약 2억7천900만달러 상당의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을 수출했다. 캐나다는 돼지고기 생산량의 70%를 수출, 양돈산업에 있어서 수출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필리핀 이전에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아랍에미리트와도 ASF 지역화 협정을 체결했다. 캐나다는 전체 돼지고기 수출액 가운데 약 40%가 이들 지역화 협정을 체결한 7개 국가로 수출된다고 설명했다.
ASFV 돼지 면역 체계 무너뜨려
英 퍼브라이트 논문서 밝혀
치사율 100%인 이유로 지목
ASF에 감염된 돼지는 빠르게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는 학술지 ‘Discovery Immunolog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에서 면역 세포가 조기에 소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염된 돼지에서 감염을 감지하고 제어하는데 중요한 면역 세포가 빠르게 고갈된다는 것은 ASF가 돼지에 치명적이면서 백신 개발도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지적했다.
퍼브라이트 프리실라 탕 박사는 “바이러스는 감염 후 1~3일 이내에 구강 및 호흡기 관련 림프 조직에서 검출된 후 전신으로 확산됐다. 발열과 무기력증과 같은 임상 증상이 나타날 때쯤(대개 일주일 이내)에는 이미 중요한 면역 세포들이 고갈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T세포, 수지상세포, NK 세포, 대식세포 등 효과적인 방어에 필수적인 면역 세포들이 광범위하게 소실되고 기능 장애를 보이는 것을 관찰했다. 또 이러한 세포들 중 상당수가 세포자살, 즉 프로그램된 세포사멸의 징후를 보였는데, 이는 바이러스가 면역 세포를 직접 감염시킬 뿐만 아니라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연구는 초기 비특이적 면역 반응과 장기적인 적응 면역 반응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인 ‘선천 면역-적응 면역 인터페이스’의 붕괴를 보여주었다. 핵심 면역 세포 집단이 조기 손실되면서 독성이 강한 ASFV에 감염된 돼지가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독성이 강한 ASFV 변종에 의한 면역 체계 교란의 속도와 범위가 급성 질환의 결정적인 특징일 수 있으며 어떤 면역 세포가 먼저 공격받는지, 그리고 이것이 바이러스 변종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미래 백신 개발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돈장 ASF 10일새 ‘남북 종단’…전파 경로 '깜깜'
농장간 연계성 확인 안돼…멧돼지 미검출지역 발생 속출 비발생 충북·경남·전남·제주권도 ‘안심 못한다’ 위기감 ↑
새해들어 양돈장 ASF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의 양돈현장에 그 어느 때 보다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27일 현재 강원도 강릉 강동면(16일, 56차)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성(23일)과, 포천(24일), 전남 영광(26일)의 양돈장이 각각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전까지 발생이 없거나, 야생멧돼지 ASF 미검출지역까지 발생하며 남과 북으로, 마치 국토를 종단하듯 ASF 확진이 이뤄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아직까지 발생농장간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만큼 농장간 전파가 아닌, 각기 다른 요인에 의한 개별 발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4일 충남(당진) 양돈장이 ASF 양성 판정을 받은 만큼 행정구역상으로 양돈장 ASF가 발생치 않은 곳은 이제 충북권과 전북권, 경남권, 제주권 정도다.
그러나 정확한 전파 경로 파악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 비발생 지역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전북의 한 양돈농가는 "육지 최남단인 전남에서도 발생했다. 우리 지역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한 실정"이라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ASF 정책, 합리적 방역원칙 적용을"
한돈협회 성명, 선의 피해 없게…설 물가도 감안해야 농가, 정부·지자체 방역 적극 동참…차단방역 강화도
대한한돈협회가 잇따른 양돈장 ASF와 관련,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철저한 방역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현실적인 방역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한돈산업의 생존이 걸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 농가의 소통창구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돈농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농장 간 교류 최소화, 출입기록 철저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의식 제고 등 차단방역의 끈을 한층 더 조여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합리적 방역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구했다.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조치는 불가피하지만 일률적이고 과도한 이동제한, 출하 지연으로 인해 선의의 농가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적 역학조사와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선별적·과학적 방역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되, 설 물가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한 보상 및 현장 혼선 최소화를 동시에 담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서 직접 또는 국제 택배를 통해 반입되는 축산물·음식 등에 대한 국경검역과 국내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한 강화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美 육류 원산지 표시 규정 강화
美서 태어난 동물만 ‘미국산’ 가능
올해부터 미국이 육류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강화한다.
미국 양돈협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 도축, 가공된 가축을 원료로 한 육류 제품에만 ‘미국산’ 표시가 가능하다. 살아있는 가축을 수입한 경우라면 미국에서 비육, 도축 및 가공했더라도 미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협회는 해당 규정이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사육, 가공을 위한 생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규정으로 인해 이들 나라들로부터 생축 수입이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산 돼지고기 주요 수출 시장이기도 하다.
‘외노자’가 잇딴 ASF 주요인?…초강력 관리대책 예고
강릉, 안성 발생 유전형 당진과 같은 IGR-Ⅰ 방역미흡 확인시 ‘외노자’ 배정 제외 검토 정부, 전 농장 환경시료 검사 행정명령도
방역당국이 이전까지는 찾아볼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잇딴 양돈장 ASF를 바라보는 방역당국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그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강화된 방역조치 불가피" 농림축산식품부는 강릉과 안성, 포천, 영광 등 양돈장 ASF 발생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충남 당진(2025년 11월24일)을 포함해 최근 양돈장 ASF 발생지역이 과거 농장 발생이 없거나, 야생멧돼지 ASF 미검출 지역인 만큼 강화된 방역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특히 강릉과 안성 양돈장 ASF의 경우 당진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검출되고 있는 유전형(IGR-Ⅱ)이 아닌, 네팔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IGR-Ⅰ로 확인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 반입축산물 등 인위적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시료, 농가가 채취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행정명령 위반 등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의 방역관리 미흡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 축산물을 농장에 반입하거나, 방역관리 미준수 위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연장 제한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장 유입 차단 및 ASF 조기검출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 주간 운영과 검사·점검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한 전국의 모든 양돈장(5천300호) 환경검사다. 외국인을 포함한 농장 종사자 숙소내 축산물 · 냉장고, 신발 · 의복, 숙소 바닥, 퇴비사 등의 시료를 농가에서 채취해 택배로 보내면 시 · 도 방역기관에서 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농장 종사자의 국적, 연락처, 농장명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포획트랩 확대 재배치 농식품부는 또 접경지역인 경기·강원 10개 시군(강화, 포천, 파주, 연천, 김포, 철원, 화천, 고성, 양구, 인제)의 양돈농가 363호에 대해 오는 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 농가별 전담관 지정 관리 및 농장 이상유무 확인 등 전화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GPS 포획트랩의 확대 재배치와 함께 폐사체 신고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전국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검사와 전화예찰도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월까지 방역대·역학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 시료 채취시 소독 방역시설의 정상 작동과 방역준수 여부 등도 점검키로 했다. 발생농장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교육 이수 및 재입식 절차도 강화하되, 미흡 부분 확인시 신청을 반려토록 했다.
‘외노자’ 관리 더 어려울수도 다만 이달 27일 현재 정부가 마련한 ASF 방역관리 강화대책이 모두 현실화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농식품부가 전문가 및 이해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배정 및 비자 연장 제외 등의 처벌이 이뤄질 경우 불법 고용이 증가, 오히려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제외 조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각종 위반 행위를 점수화, 그 결과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현행 관리 체계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전국 덮친 ASF 공포… "기존 패턴과 다른 동시다발"
역학 고리 없는 비발생 지역 동시다발 발생 '기존 패턴과 달라'
# 겨울철 한파에 '방역' 어려움↑… 바이러스 '생존력·변이' 위험
# 업계 한목소리 "방역 컨트롤 타워 일원화 및 합리적 정책 시급"
# 중수본, 26일부터 전국 양돈장 환경검사 등 강화된 대책 시행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강원 강릉을 시작으로 경기 안성과 포천에 이어 안전지대로 불리던 전남 영광의 종돈장까지 발생하면서 양돈업계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역당국과 양돈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발생을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확산 패턴, 겨울철이라는 악조건, ASF 비발생 지역까지 발생하면서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잇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 지난 24일 포천의 한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 관계자들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역학 고리 없는 동시다발 발생 '기존 패턴과 달라'
이번 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연결고리의 부재'다. 유대성 전남대학교 교수는 "이번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사례가 없었다"면서 "발생농가 간 역학적 연결고리도 없어 해석이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안성과 전남 간의 연결고리가 없는데도 발생했고, 특히 외부인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는 영광의 종돈장까지 뚫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각각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겨울철 한파에 '방역' 어려움↑... 바이러스 '생존력·변이' 위험
계절적 요인과 ASF바이러스의 강한 생존력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규 태국 콘캔대학교 교수는 "겨울철에는 땅을 파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척수가 얼어붙어 장비 소독도 힘들다"며 "매몰 작업 인력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퍼질 수 있다"면서 최근 영하권 날씨는 소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최악의 방역 조건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ASF 발생 상황과 청정화 사례를 경험한 정 교수는 "ASF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생존력이 강하고, 최근에는 폐사율이 낮고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만성형 혹은 변이형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변화 양상을 전했다.
정 교수는 특히 '사람'에 의한 전파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동남아 글로벌 양돈기업들도 사람에 의한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시스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농장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지, 방역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목소리 "방역 컨트롤타워 일원화 및 합리적 정책 시급"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역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나왔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와 농식품부로 쪼개진 '반쪽짜리 방역'을 즉각 통합하고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생멧돼지는 환경부가, 사육돼지는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분리된 구조로는 질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체코, 벨기에 등 방역 선진국은 발생 즉시 수의·검역 당국 중심의 통합 지휘 체계를 가동했다"며 "행정구역이 아닌 '역학 단위'를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민간 돼지 전문 수의사를 '현장 방역관'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한돈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노고에 공감하며, 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민·관·학 합동으로 구성된 ASF 상시 방역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정부·학계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며, 한돈농가에게는 현장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정부와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서 직접 또는 국제택배를 통해 반입되는 축산물·음식 등에 대한 국경검역과 국내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 방역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설 물가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현장 혼선 최소화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 26일부터 전국 양돈장 환경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정부도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전파에 초점을 맞춰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6일부터 전국 양돈장에 대한 일제 환경 검사와 종사자 현황 조사, 외국인 근로자 물품 반입 금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조사자의 ASF 오염 우려 물품이 농장 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전국 양돈장의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해 퇴비사, 종사자 숙소 및 물품에 대한 환경검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농장 종사자의 현황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출하도록 방역 기준을 추가 공고한다.
중수본은 이번 추가 조치를 포함한 총 11개 행정명령과 8개 방역 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전국 양돈장 2월까지 환경검사 실시 및 종사자 정보 제출"
추가 ASF 방역기준 공고 28일부터 시행...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은 최근 강원 강릉(1.17),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전남 영광(1.26) 등 넓은 지역에 걸쳐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요인 차단 및 조기 검출을 위해 전국 돼지농장 집중소독, 일제 환경검사, 예찰·검사 강화, 방역실태 점검 등 한층 더 강화된 방역대책을 이달 2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난 25일 ASF 중수본 회의@농식품부
중수본은 ASF 방역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0개의 행정명령과 6개의 방역기준 공고사항을 시행·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 제한, ▲농장 간 축산도구·기자재 공동 사용 금지,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화, ▲발생 시 권역화 방역관리, ▲농장 울타리 내 차량 진입 제한, ▲돼지농장 방목사육 금지 등으로, 농장 간 수평전파 및 인위적 전파 차단 등으로, 농장 간 수평전파 및 인위적 전파 차단을 위한 고강도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기준 공고를 통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방역수칙, ▲돼지 입식·거래 시 방역 준수사항, ▲농장 시설·환경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농장 단위의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돼지농장 종사자, 환경검사, 교육·점검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27일 공고, 28일부터 시행).
먼저, 돼지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ASF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 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를 행정명령으로 추가하여,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ASF 발생국 축산물(육류, 가공육제품, 육포, 소시지 등)
또한,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퇴비사, 농장 종사자 물품 및 숙소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농장 내 ASF 오염 여부를 조기 확인합니다(~26년 2월까지).
농장 퇴비사, 농장종사자 물품·숙소에 대한 시료채취 요령에 따라 환경검사 시료 채취
채취한 시료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2일 이내에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도착하도록 검사 의뢰
환경검사 결과 양성 검출 시 양돈농장 내·외부에 대해 일제 소독 실시(소독 완료 후 2일 이내 임상·정밀검사 실시)
아울러, 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현황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출하도록 방역기준을 추가 공고하여, 방역 교육·점검·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해당 농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농장명을 방역교육용 수신 목적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26년 2월까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는 현행화하여 분기별로 제출
일선 농가에서 위의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중수본은 이번 추가 조치를 포함한 11개 행정명령, 8개 방역기준이 현장에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토론
자동삭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