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형벌이
때에 따라서는 매우 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왜일까요?
그건 오로지 전관예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전전 정권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꽤 강직한 이미지를 가진 검찰 출신이 있었는데,
전관예우로 받은 거액 때문에 낙마 한적이 있었지요.

판검사 뿐만 아니라 고위직들이 전관예우는
아주 예전부터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렸네요.

특히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전관예우가
형량에 xx을 미치기에 돈을 싸들고 가기에,...

하여간 전관예우의 더러운 관행을 없애려면
배심원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그럴경우 전관예우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