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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
  • 26/02/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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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한병도 "오늘부터 민생개혁 입법 시작"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우리의 기대와 달리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장은 "미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의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섰다"며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인상을 공언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위 활동시한인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코스피 5000 돌파 한 달여 만에 60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입법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사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한 의장은 "사료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전파 경로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당정은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동물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안에 대해 "이제는 사후적 검사에서 사전적 검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ASF 검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與한정애 "3월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최선…국힘 협조하길" :: 공감언론 뉴시스 ::




3차 상법개정 앞두고 막차 탄 기업들…작년말 자사주 처분 급증








작년 자기주식처분 공시 중 25.3%, 12월 한 달 사이 몰려


절반 이상이 특정인·특정회사 대상 처분…전문가 "명백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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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작년 말 부랴부랴 자기주식 처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황현영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작년도 자기주식 처분 공시의 25.3%가 12월 한 달에 몰려 있다고 분석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 건수는 월평균 43.9건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선 적이 없었는데, 12월에만 무려 164건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작년 12월에 이뤄진 자기주식 처분은 절반 이상(55.5%)이 특정 대상 처분이었다.


이는 연간 평균(25.7%)의 2배를 웃도는 것이고 교환사채 발행도 23건이나 있었다고 황 연구위원은 짚었다.


황 연구위원은 "(3차 상법 개정안이라는) 제도 변화에 앞서 자기주식을 지배권 안정 또는 승계 구조 정비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상당하였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의 자녀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환사채 발행으로 우호 주주를 형성한 사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작년 12월 기준 국내 상장사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


작년 12월 기준 국내 상장사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작년 말 기준 국내 상장회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천723개(66.2%)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했다. 자기주식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전체 상장회사의 8.4%, 20% 이상인 기업은 2.3%에 달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들 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는 총 647건이었고, 처분 유형별로는 임직원 보상이 47.4%를 차지했다. 이어서는 특정 대상 처분(25.7%), 교환사채 발행(17.9%) 등 순서로 비중이 컸다.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직계비속,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등 특정 대상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있었다.


기업들이 이처럼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건 현행 법제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 연구위원은 2011년과 2015년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 자율성의 확대가 "당초 입법 취지인 재무적 유연성 확보를 넘어, 주주 보호 장치가 결여된 상태에서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자기주식 처분에 있어 주주 보호 수준이 우리보다 높다고 짚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발적인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willow@yna.co.kr









증권사 부장이 코스닥 주가조작 가담…검찰, 대신증권 압수수색(종합)








증권사 부장이 코스닥 주가조작 가담…검찰, 대신증권 압수수색(종합) | 연합뉴스


경남 의령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올해 20번째 발생







경상남도 의령군에 있는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돼지 1만 1천 마리를 키우는 경남 의령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사실이 어제(23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20번째 ASF 발생 사례로, 올해 의령에서 ASF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중수본은 역학 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을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24시간 동안 경남 의령, 합천, 창녕, 함안, 진주, 산청 등 경남 6개 시·군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본은 "양돈농가에서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 검사(폐사체, 환경)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행사 금지와 불법 수입축산물 등의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등의 행정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특사경, 양돈 밀집 지역 불법 축산물 유통 기획 단속


보령·당진·홍성 등 ASF 발생지역 내 판매업소 집중 점검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도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ASF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과 불법 유통 축산물이 바이러스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로 추정되는 만큼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 여부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유통·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여부 △부패· 변질 식품 보관 행위 등이다.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는 △수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서류 구비 여부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 행위 △국내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해외 직반입 축산물의 보관 및 판매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단속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ASF 발생과 연관된 불법 유통 행위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에 유입돼 있을 수 있는 ASF 검사를 위해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서 수거한 수입축산물을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에 의뢰할 예정이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ASF는 현재까지 백신이 없어 한 번 발생하면 양돈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 축산물 유통의 고리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설] 정부는 언제까지 '보도자료' 뒤에 숨어 있을 것인가?


올해 ASF 발생 20건 돌파 속 정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소통방식 고수, 보도자료가 아닌 직접 설명 필요







ASF의 기세가 실로 무섭습니다. 지난 1월 중순 강릉(56차)에서 시작된 이번 확산세는 불과 7주 만에 경남 의령(75차)까지 번지며 한돈산업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달력을 가득 메운 발생 표시를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과연 선진 'K-방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6년 ASF 발생 달력@돼지와사람 편


▲ '26년 ASF 발생 달력@돼지와사람 편



 


현장 농가들은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묵묵히 감내했고,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며 차단방역의 수위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방역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음에도 바이러스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농장 내부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복불복, 재수없으면 걸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현장의 의구심은 개별 농가의 방역 소홀이 아닌, 농가가 거부할 수 없는 '공통 요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대목은 정부의 소통 태도입니다. 양성농장이 발생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쏟아내는 보도자료는 이제 농민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실질적인 정보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중"이라는 상투적인 문구와 "소독 철저"라는 원론적인 당부만 되풀이하는 사이, 농심(農心)은 타들어 가다 못해 재가 되고 있습니다.


 



ASF 관련 최근 보도자료@농식품부


▲ ASF 관련 최근 보도자료@농식품부




 


지금 필요한 것은 종이 한 장짜리 보도자료가 아니라,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공식 브리핑'입니다.


 


정부는 당장 마이크 앞에 서야 합니다. 단순히 현황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 △가능성 높은 발생 원인 △향후 대응방안 등을 직접 밝혀야 합니다. 일방향적인 통보가 아니라, 현장의 농민과 산업종사자들이 품고 있는 의문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불안은 정보의 공백에서 자랍니다. 정부가 입을 닫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신은 확산되고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20건 발생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농민의 피눈물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보도자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브리핑룸으로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한돈산업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ASF] 23일 포천 야생멧돼지 ASF 추가 확진…이달 들어 총 49번째


22일 경기 포천시 내촌면 일대서 폐사체로 발견…포천에서만 18번째 감염멧돼지로 진단
















23일 경기 포천 ASF 감염멧돼지(#4379) 추가@구글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23일 경기 포천 ASF 감염멧돼지(#4379) 추가@구글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전국이 사육돼지 ASF 발생에 관심이 모두 쏠린 가운데 오늘도 감염멧돼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경기도 포천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해당 멧돼지는 12개월령 암컷으로 전날인 22일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인근 산지에서 폐사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최종 ASF 양성(#4379)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달 들어 49번째 감염멧돼지로 기록되었습니다. 포천에서는 18번째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8일(58차)과 이달 6일(63차) 포천 두 곳의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어 19일(73차)에는 인접한 철원 한 곳의 돼지농장에서도 ASF가 또 발생했습니다. 





“골프장 멧돼지 출몰…골프용품 꼭 소독”


전국 골프장 멧돼지 출몰 빈번

골프장 내 ASFV 잔존 가능성↑

“농가 골프용품 철저 소독해야”

제보 사진(적외선 카메라로 본 골프장 멧돼지 출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으로 방역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관계자가 농가 종사자의 골프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한 지자체 축산정책 담당자는 익명을 전제로 “최근 ASF 발생 농장 지역 내 양돈농장 주변에서는 현재까지 멧돼지 출몰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의외의 장소에서 멧돼지가 포획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에 따르면 수도권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인근과 골프장에서 멧돼지 출몰 신고가 접수돼 포획이 이뤄졌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와 골프장 안까지 멧돼지가 출몰하는 상황이라면, 전국적으로 산 인접 골프장 역시 멧돼지 접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자료에 따르면 멧돼지는 잔디 아래 지렁이를 파먹기 위해 골프장에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SF 바이러스의 환경 내 잔존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ASF 바이러스는 일단 농장에 유입될 경우 철저히 소독하더라도 돈사 내외부 환경에서 장기간 잔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골프장 출입 이후 골프화, 골프채, 골프가방 등에 오염 물질이 묻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 종사자가 골프장을 방문했을 경우 개인 방역 차원에서 골프화와 장비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골프장 멧돼지 출몰…골프용품 꼭 소독” - 양돈타임스



캐릭터
gregory1626/02/24 09:58 6
https://cpdas.prc.gov.ph/public/nameOfProvider.aspx?id=1MebNgCLEyaE3bAUwivwQA%3D%3D 프로그램 설명: 국제 농민 정상회의 필리핀 2026(IFS 2026)은 실용적이고 과학 기반의 해결책과 미래지향적 전략에 중점을 둔 무료 세미나와 전문가 주도 강연을 제공합니다. 주제들은 농업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시급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다루며, 전용 돼지 및 가금류 서밋이 프로그램에 통합됩니다. 정부, 민간 부문, 학계 및 관련 산업계의 저명한 연사들이 정책 방향, 혁신, 모범 사례에 대한 통찰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들의 참여는 서밋이 근거 기반 접근과 부문 간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