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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대변) 잠혈검사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암 환자의 수도권 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암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암을 겪고 완치한 생존자의 건강 관리와 말기 암 환자의 돌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폐암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폐암 검진 대상자 연령이 우리보다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은 편이다. 미국은 2019년부터 폐암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다. 독일은 2025년부터 50∼75세의 25갑년 이상 흡연자에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연령이나 고위험군을 판단하는 흡연력 등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대장암 검진은 개정된 권고안 등을 토대로 45세 이상 성인에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입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지난해 국립암센터는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한 대장암 선별검사를 권고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장내시경 도입으로 환자의 편의가 개선되면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높아져 대장암 조기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분변 잠혈검사에 대한 낮은 선호도로 인해 대장암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이 2024년 기준 40.3%에 불과하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폐암과 대장암 국가암검진 개선 등을 통해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25년 57.7%에서 2030년 60.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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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현재 13개 지역에 운영 중인 지역암센터의 진료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후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등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암센터의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변경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구 연합체를 만들어 지역의 임상·연구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 암 환자를 위한 거점 병원도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충하고, 시설·장비 비용도 지원한다.

이로써 10대 암의 지역 수술 자체 충족률을 지난해 기준 63.6%에서 2030년 6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증가하는 암 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도 확충한다.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한 암 환자를 일컫는 암 생존자가 2023년 기준 국민 30명당 1명(3.3%)인 169만7천799명에 이르면서 이들의 건강관리 수요도 커지고 있다.

암 생존자의 암 종류나 생애주기 등 특성에 맞춰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일차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호스피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환자와 의료진이 조기에 연명의료에 관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고,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도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계획으로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고 치료 이후의 관리가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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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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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류나 기자 =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돼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내부고발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 관련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앤다.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

1천억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300억원의 포상금을 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화해 산정해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한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같은 한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경로도 확대된다.

그간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신고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일단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되,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해 포상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잠자는 내부자들을 깨울 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한국인, 위암 위험 6.4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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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위암은 한국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암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줄곧 국내 암 발생 순위 1위를 기록하다가 2022년 이후 갑상선암·대장암·폐암·유방암에 이어 5위로 내려왔다.

하지만 위험이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규 위암 환자는 연간 2만9천명에 달했고,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발생률도 20명대 후반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특히 남성 발생률은 여성보다 두 배 이상에 달한다. 전체 환자 수가 줄어든 것도 실제 발생 감소라기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위내시경 검사를 늦추면서 진단이 지연된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국의 위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H. pylori) 감염을 지목한다.

헬리코박터균은 강력한 위산이 분비되는 사람의 위(胃) 점막 상피에 기생하는 유일한 균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 균은 주로 구강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국내 16세 이상 유병률은 44%다.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BMC 캔서'(BMC cancer)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한국인에게 위암 발생 위험을 6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18년 국가암검진을 받은 40∼74세 성인 686만3천103명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위암 발생의 인과 경로를 추정했다.

이 결과 헬리코박터균 감염자는 비감염자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6.40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위축성 위염·장상피화생 등 전암 병변 발생 위험은 1.41배, 위 선종 발생 위험은 5.81배였다.

선종은 위 점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생기는 '암 전 단계의 혹'으로, 당장은 양성이지만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병변이다.

연구팀이 위암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대표적 모델은 '코레아 경로'(Correa pathway)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만성 위염을 거쳐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선종, 위암으로 이어진다는 단계적 이론이다.

특히 연구진은 선종의 역할에 주목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으로 이어지는 영향 가운데 36%가 선종을 통해 나타났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위암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선종이 44%를 설명한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이는 위암 발생 과정에서 선종이 사실상 '가속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통적인 전암 병변으로 여겨져 온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헬리코박터와 위암 사이에서 차지하는 매개 효과는 3% 수준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헬리코박터균이 전통적 병변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유전자(DNA) 손상 등을 통해 직접 암 발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내시경 판독의 한계로 전암 병변이 과소 평가됐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위암의 중간 병변이 없더라도 헬리코박터균 자체만으로 상당수의 위암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위 선종이나 장상피화생의 조기 발견과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위암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헬리코박터균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한 위암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일정 기간 함께 복용하는 제균 치료다.

실제로 위암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이나 조기 위암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새로운 위암 발생을 줄인다는 근거는 이미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부분이다.

또 국가건강검진에서는 만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권장하지만,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경우라면 더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