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 유튜브 생방송 캡쳐)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들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질의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월 역학조사 결과 사료 시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을 언급하며, 농식품부가 신중하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현행 사료 검사가 품질에 대해서만 진행될 뿐 전염병 검사 체계가 없다"며 "사료 원료의 전염병 오염 우려가 제기된 만큼 별도의 검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돼지 사료의 종간 섭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현장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농식품부의 대처를 비판하며 혈액 반출 시 검사 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임 의원은 "혈청에서 (ASF)DNA가 검출되고, 이것이 자돈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그 사료를 섭취한 자돈에서 주로 발병했다"며 "문제는 먼저 농가에서 반출될 때 채혈 과정이 원칙이고, 두 번째는 도축 후 검사관이 검사를 할 텐데, 표본(육안)검사 뿐이었다. 그리고 도축 시 피를 받아 외부 반출 시 해당 혈액에 대한 어떤 검사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가들은 혈액이 외부로 반출되기 전에 반드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원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며 "열풍건조 미흡으로 업체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가 농가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불가항력적 원인에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손소독제 유통기한 등 사소한 원인을 트집 잡아 보상 금액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농가들이 이를 대단히 불합리하게 느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바이러스 유래를 파악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이라면서도 "앞으로 농가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료와의 연관성도 개연성이 있어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돈농가의 최대 현안인 ASF와 관련해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반복 실시하는 등 방역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구제역 역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축 질병에 대한 대응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장의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속도감 있는 현장 체감형 성과 창출을 통해 농업과 농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