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오늘의 마감 매매현황 ,대차현황

26/03/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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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외국인 매수 65,386 주 (제이피 모간 매수 11,112주 모간서울 매수 1,194주)

개인 매도 46,186주

기관 매수 209주 (증권 매수 209주)

기타법인 매도 10,100주

프로그램 매수 66,456주

공매도 13,015주(평균단가 8,436원)

대차체결 133,159주

대차상환 166,873주

대차잔고 3,457,764주

“농가 책임 없으면 전액 보상” 임미애, 가축전염병법 개정안 발의

외부 요인 감염에도 최대 20% 감액…형평성 논란 차단 -

보상 기준 명확화로 농가 보호 강화…제도 신뢰 회복 기대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임 의원은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구제역 등 특정 질병에 감염된 경우 농가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과정에서 외부 요인으로 감염된 사례에도 보상금이 최대 20%까지 감액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점이다.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됐음에도 농가가 동일하게 감액 적용을 받으면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가의 방역상 중대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보상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미애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보상제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농가 책임이 없는 전염병 피해까지 떠넘겨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명확히 하고, 재난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현장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기준의 명확화는 농가 신뢰 회복의 핵심이다. 다만 ‘귀책사유 없음’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정 체계와 함께 방역 책임에 대한 기준 정립이 병행돼야 제도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른바 '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환율안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이 핵심이다.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별 양도세 감면율은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다.

당초 법안은 1분기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돼 공제 시기를 두 달 늦추기로 했다.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를 위해 환 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1년 한시로 신설했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2026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RIA에 대한 과세 특례, 환 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환율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며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위기 때야말로 자본시장 개혁…새로운 출발 준비"

"지정학적 리스크 많이 과장…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도"

"주가조작은 동원 현금까지 몰수, 지배구조 개혁…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문제 ▲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총격까지 발생하니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상법 개정 등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다.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진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자본시장 활성화로)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 사안도 오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8 xyz@yna.co.kr

hysup@yna.co.kr

이억원 "저PBR 기업 리스트 공개…코스닥 2부리그 도입"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서 방안 공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저평가(PBR)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해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나누는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저PBR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평가를 통해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자회사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한다.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 합동 대응단을 대폭 확대하고 통신조회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10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확대 방안도 이미 준비해뒀다고 밝혔다.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3월 18일 (수요일)
1. 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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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2230 유로존 클라우디아 부흐 유럽중앙은행(ECB) 감독위원회 의장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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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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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미국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2300 미국 1월 공장수주
▲2330 미국 3월 EIA 휘발유 재고 변동
▲0300(19일)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2일차·금리결정·경제전망 발표
▲0330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