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6. 3. 18. (수), 10:00~12:00
장 소: 위원회 대회의실
참 석 자: 11명(내부 4명, 외부 7명)
주요내용: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및 전문가 토론
국내 유통 축산물 동물약품 잔류 수준 '적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내 유통되는 축산물이 동물용의약품 잔류 수준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중인 돼지 등 5개 축산물 375건에 동물용의약품 191종, 넙치 등 10개 수산물 381건에 동물용의약품 161종을 분석했다.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아울러 축‧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했는데,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37%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부터 농산물에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을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도 PLS를 적용해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잔류물질에 대해 시험법 개발, 잔류량 검사, 인체 노출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자시각] 가축전염병 방역 구조를 돌아볼 때다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4건, 고병원성 AI 56건, 구제역 3건이 발생하며 주요 가축전염병 세 가지가 동시다발로 이어지고 있다. ASF는 2019년 첫 발생 이후 최다 건 수이며, 농식품부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 장한 상태다. 현장은 긴장속에 버티고 있지만, 이런 상황 이 반복될수록 방역 체계의 근본적인 체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방역 관련 본예산은 2952억 원으로, 2021년 2926억원에서 2025년 3195억원까지 늘었다가 럼피스킨 백신 예산 조정 등으로 소폭 줄었다. 전 염병은 발생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성격 인 만큼 본예산을 편성하되 재해대책비 등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며, 일리 있는 접근이다.
다만 현실의 숫자를 들여다보면 고민이 생긴다. 살처 분 보상의 경우 2021년에는 본예산 599억원에 1354억원 이, 2023년에는 502억원에 698억원이 각각 추가됐다. 국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살처분 보상금 만 5289억원 이상이 소요됐다. 추가 재원 투입이 사실상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규모만이 문제가 아니다. 농식품부는 보상금이 사후 정산 성격이라 방역 골든타임과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급 지연이 자진신고 유인을 약화 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예산 구조와 현 장 방역 사이의 간극을 좁혀갈 필요가 있다.
인력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가축방역관 현원 1873 명 중 공수의 809명은 시·군·구 위촉직으로 본업과 병행 하는 구조여서 상시 전담이 쉽지 않고,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시·군·구가 92곳, 수의직과 공중방역수의사 모두 없 는 곳도 11곳에 이른다. 농식품부가 대체 인력을 배치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전염병이 상 시화되는 추세에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 기반의 필요성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다행히 개선의 흐름이 없지는 않다.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군·구에서 시·도까지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올 해 1월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광역 단위 탄력 배치가 가능 해지면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스마트 방역기술 도입과 처우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는 임호선 의원이 최초 신고 농가에 보상금 최대 100%를 지급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방향은 잡혀있으니 남은 것은 속도다. 추가 재원에 기대는 구조를 넘어 상시 대응이 가능한 재원 체계와 지속 가능한 인력 기반을 갖춰야 한다. 가축전염병이 해마다 문을 두드리는 현실에서, 이 과제를 더 미루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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